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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26 09:5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25일, 미래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입학연령 및 학제개편은 학생발달과정, 교육과정 개편, 교육시설 및 교원수급 등 많은 교육적 검토사항이 수반되는 점과 국민 생애주기가 1년 앞당겨지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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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입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및 학제 개편 추진과정상에서 논의되다가 무산된 바 있다. 그 만큼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고려사항이 많다는 것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 34개 국가, 아시아 6개 국가, 북미 2개 국가 총 42개 국가의 학교 입학연령을 살펴보면 만7세 국가가 10개국, 만6세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국인 반면 만 5세 이하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볼 때 세계적인 추세는 학생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대부분 만6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2009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무취학대상 아동 중 발육부진 등의 이유로 취학유예한 아동이 4만 명이 넘는 현실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라면 유아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취학연령 하향 방식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만3-5세를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