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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09 22:23
[교육연합신문=김성아 학생명예기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 CIA에서 발표한 국방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제외하고도 9위에 오르는 성과를 보였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소음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주장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향상, 국가신뢰도 향상 등을 근거로 그들이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맺었던 SOFA 협정은 치외법권 인정 등으로 인해 우리와 미국이 종속관계에 있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주한미군의 범죄도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훈련장 주변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것을 복원하는 비용도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불하고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들의 군사력, 이익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기로 한 시점에서 앞으로 주한미군의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