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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20 17:26
[교육연합신문=강래성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3월 19일(목) 경남 창원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견해를 밝혔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방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7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견해를 밝혔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방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7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방안
(현황) '사립학교법' 제74조의 ‘과태료’ 부과사유 발생 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분이 불가하고,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별 부과 금액이 상이할 경우 민원 발생이 우려됨
(건의)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제7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고,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과태료 부과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함
학교 경비용역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령 개정
(현황) 국가 정책 목적달성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시 학교급식과 아파트 경비용역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와 성격이 유사한 학교 경비용역은 이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임
(건의) 교육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학교 급식 및 아파트 경비용역과 성격이 유사한 학교 경비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내용삽입)’을 건의하기로 함
유치원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현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은 신청기관에 한해 해당 월 전기요금의 4.0% 할인되는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유치원은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특히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유치원 때문에 할인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건의) 교육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도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개정을 건의하기로 함(협의회 임원단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등 후속조치 병행 실시)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개선 건의
(현황)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력경쟁’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상업계 출신 특성화고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직렬이 없어 타 계열 특성화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건의) 교육부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상업계열 출신 특성화고 학생들의 지방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함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철회 및 반대 건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철회 및 반대 건의
(현황) 교육부가 2018년 3월부터 적용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을 확정하면서 초·중등학교에 한자교육을 포함해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시행할 예정임. ‘한문’ 교과가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서 한자 병기로 인해 한자교육 학습부담 과중, 사교육비 증가 등의 공교육 불신 우려가 초래됨
(건의) 교육부에 ‘초등학교에 교과서 한자 병기 철회 및 반대’를 건의하기로 함
교과서 분량 및 수준 적정화 건의
교과서 분량 및 수준 적정화 건의
(현황)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학생들의 배움과 학습경험의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교사 또한 교과진도에 급급한 나머지 참여·활동형 수업개선에 한계가 있음
(건의) 교육부에 교과서의 분량 및 수준 적정화함으로써 학습 흥미도 제고와 교실수업 개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 분량 및 수준 적정화’를 건의하기로 함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합리적 시행 촉구 건의
(현황)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 시행하여 교육청의 업무부담 가중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재정평가를 통해 교육부 정책을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행 강제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현황)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 시행하여 교육청의 업무부담 가중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재정평가를 통해 교육부 정책을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행 강제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건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현 평가지표의 구성 및 배점 등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계획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