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충남 7개 시·도 사교육비 20.0% 이상 경감
2009년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비 16.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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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7.16 10: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5일, 2009년에 선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의 1년간 성과분석(사교육없는학교지원특임센터, 한국교육개발원) 결과와 함께 2010년에 신규 지정하는 180개 학교를 발표했다.
2009년 7월부터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은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라는 사업목표 하에 매년 사교육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더불어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의 선도모델로서 전국의 학교에 확산시킴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09년 6월(사업 전)과 2010년 6월(1년 사업 후)을 기준으로 457개교 36만 3천 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두 차례 조사한 후 비교·분석한 내용으로서 '사교육 없는 학교'의 1년차 사업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감소 현황
2009년 사업학교(457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업시행 1년 후인 2010년 6월에 22.5만원으로 나타나 사업시행 전 26.8만원 대비 16.0%가 감소하였고, 이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내실있게 정착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경감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학교급별('10.6.기준) : 초등학교 22만원(17.0% 감소), 중학교 23.6만원(16.3% 감소), 고등학교 22.2만원(14.6% 감소)
※ '09년 사교육비 및 전년대비 증감률(통계청) : 24.2만원(3.9%증가)
사업시행 전후 기준월('09.6월 및 '10.6월)의 물가상승률(2.6%)을 고려한다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9만원으로 18.3%의 실질 경감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교육 없는 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사업시행 전 82.0%에서 사업후 67.3%로 14.7%p 감소했다.
※ 초등학교(83.5%로 10.8%p 감소), 중학교(66.2%로 14.9%p 감소), 고등학교 (55.1%로 15.6%p 감소)
2. 지역별 사교육비
서울 등 7개 시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은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전 30.2만원에서 사업후 26.1만원으로 1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25.8%), 부산(24.2%) 순으로 경감됐다.
경기 등 9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이 사업전 23.7만원에서 사업후 19.4만원으로 18.1% 감소하였으며, 전남(31.2%), 충남(28.7%), 충북(24.7%), 경북(22.1%), 제주(20.9%)지역이 20% 이상 사교육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권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을 보면 읍면지역(31.9%), 광역시(19.2%), 중소도시(17.1%), 서울특별시(7.1%)순으로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비 경감률(7.1%)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09년 서울 전체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11.8%임을 고려할 때 일반학교보다 18.9%의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과목별 사교육비
일반교과의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시행 후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9.4만원으로 사업시행 전 1인당 평균 사교육비 23.4만원 대비 17.1% 경감하였고, 예체능 교과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할 때 6.1% 감소(3.3만원→3.1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의 효과가 예체능교과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체대 입시준비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예술·체육중점학교를 통한 지원과 함께 추진될 때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4. 학교규모별 사교육비
학교규모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가 25학급 이상 중·대규모 학교 보다 2배이상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규모별 사교육비 경감률 : 1~12학급(45.3%), 13~24학급(23.3%),
25~36학급(15.9%), 37학급이상(10.9%)
소규모학교는 주로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교육 기관에의 접근이 어렵고 학교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별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가 이러한 소외지역의 교육기회 격차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5.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증가
사교육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 : 9.2% 증가 (59.6점→65.1점, 100점 만점)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 6.0% 증가 (67.9점→72.0점, 100점 만점)
일반적으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습부담 가중으로 인해 학생의 만족도 수준이 떨어지나, '사교육 없는 학교'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상급학교의 만족도 증가율이 더 높아져 초·중·고 학교급 간 만족도 격차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입시 관련 교육정책 등의 안내·홍보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관심·의문사항을 해소할 의사소통 창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6. 2009년 운영성과 우수사례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내실화, 방과후 학교 활성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단위학교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률과 학생·학부모 만족도 향상이 우수한 학교를 발굴, 다른 학교에 모델로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조사대상 457개 학교 중 13개의 우수학교를 발굴하여 그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7. 향후 계획
2009년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45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일부 성과가 미흡한 학교(33개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지난 해에 이어 계속 지원되는 420개와 신규 선정학교 180개를 합하여 2010년에는 총 600개의 사교육 없는 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