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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 못 한다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1학기 시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연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다행히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다음 달 1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렇더라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최소한 3주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은 빨라야 다음 달 20일 경이나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등록이 끝나고 재학생의 경우에도 절반이상이 등록을 끝내는 시기이므로 1학기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올 2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시행이 2학기로 연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려던 수십만 명의 대학신입생과 재학생들은 현행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무상 장학금 폐지 등 일부 논란이 있지만 대출제도 자체만을 비교한다면 거치기간과 상환조건 측면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더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사전 예고 없이 시행이 연기되어 이를 이용하려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는 혼란과 불안감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3천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할 예정인 채권은 모두 3조5천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채권발행계획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국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출금 금리가 현재의 5.8%보다 더 올라가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수혜인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10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약 40만명에서 5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 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가지는 장점이 크고 1학기 중 현행 제도를 이용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1학기 중 대출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2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그 역기능으로 제기돼 온 대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올해 4월부터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대학은 인상에 대한 산정 근거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등록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등록금 인상률을 국가 재정 지원의 중요 평가항목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등록금 계정과 기부금 계정을 분리하도록 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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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국토해양부 도로 제설 및 교통상황
    교통상황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강설지역은 서행(30～70km)중이나,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면 고속도로의 서울시 접속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정체 발생 우려 * 서해안선 순산터널부근(상행) 정체 * 제2경인선 문학IC부근 트레일러 전복사고(05:00)로 인천방향 차단하였으나, 07:00경 사고차량 견인완료 및 소통재개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설작업을 진행중이나, 강설량이 많아 출근길 교통에 어려움 예상. 이에, 도로공사는 경부선 서울시관리구간(서초~양재, 예술의 전당)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중 조치현황 지방청 및 도공에 도로제설대책 철저 지시 한남대교 등 고속도로의 서울시 접속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해 줄 것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협조 요청 기상특보 대설주의보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적설량(cm, 01.04. 00:00~) 구분 서울 인천 수원 이천 충주 천안 과천 현적설 5.5 11.5 9.7 2.2 4.1 2.0 3.5 ※ 기상전망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 충남일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 경기서해안, 충청일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으며, 오늘밤에 서울, 경기도부터 눈이 그침. * 예상적설량(현재~ 4일밤) : 3~10cm 제설 작업 상황 서울청, 대전청 도로공사는 새벽 00:00부터 제설작업을 진행중 ※ 제설작업 투입 현황 구분 인원 (명) 장비 (대) 염화칼슘(톤) 소금 (톤) 모래 (m2) 비고 계 428 303 557 2,123 84 도로 공사 280 231 378 1,946 - 경기 8개지사, 인천대교, 신공항 국토청 (2) 148 72 179 177 84 서울청,대전청 서울시 및 경기도 : 제설 인원 및 장비를 총동원하여 제설중 * 서울시 : 제설 인원(3,500명) 및 장비(1,200대) * 경기도 : 제설 인원(4,683명) 및 장비(9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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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오세훈 시장, 전직원 제설작업 총력 지시
    서울시는 새해 출근 첫날부터 서울에 폭설이 내림에 따라 제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오전 10시에 갖기로 했던 2010년 시무식을 오후4시 30분으로 연기하고 전직원에게 제설작업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제설대책본부(남산별관 소방재난본부)에 상주하여 시내 제설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오전 9시부터 남산 1호터널 진입경사로와 소월길, 엠버서더호텔 언덕~동대입구에 나가 제설요원들과 함께 직접 제설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08시 기준으로 강설량12cm로 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서울시는 제설대책 수준을 3단계로 올리고 시와 자치구 공무원 3,590명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설차량, 제설재살포기등 총 1,200대를 투입하고 소금과 염화칼슘등 2,380여톤을 시내 곳곳에 살포하였다. 아울러 새해 벽두부터 출근하는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제설작업만으로는 강설시 효과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내 집, 내 점포 앞 보도 이면도로에 내린 눈은 직접 시민들이 치우고, 출·퇴근길 큰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폭설로 인해 차량운행이 통제된 북악산길, 인왕산길 및 산간도로는 이용을 자제하고, 다른 도로로 우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빙판길이 예상됨에 따라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새해벽두부터 워낙 눈이 많이 내림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시무식 등 공식업무는 제설을 한 다음에 들어가고 우선적으로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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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국립생물자원관, 신종(新種) 버섯 세계최초 발견하여 국제학술지에 공식 등재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종천)은 ‘자생생물군 분류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발굴한 버섯 신종 1종과 미기록종 1종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국립생물자원관 임영운, 이진성박사는 강원도 치악산에서 신종버섯을 세계최초로 발견하여 ‘Cerrena aurantiopora Lee & Lim(케레나 아우란티오포라, 주홍털구름버섯)’로 명명하고, 그 결과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Mycologia 2010년 1월호에 출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강원도 가리왕산에서 발견된 1종의 미기록종(Ceriporiopsis resinascens)은 ‘수지밀구멍버섯’으로 명명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Mycobiology 2009년 12월호에 발표했다. 주홍털구름버섯과 수지밀구멍버섯은 리그닌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라카아제(Laccase)와 리그니나제(Ligninase) 효소의 생산능력이 높아 목질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새로 발굴한 버섯의 건조표본뿐 아니라 배양체 와 유전정보도 확보하여 산업적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번 연구에서 발굴한 두 종을 포함하여 강원도에서 새로운 버섯들이 많이 보고되는 것은 강원도의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서식환경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 공식으로 인정된 7종의 신종버섯 가운데 4종이 강원도에서 발굴되었다[침기계충버섯(2002), 연살색잔나비버섯(2007), 털가죽버섯 신종(2009), 주홍털구름버섯(2010)]. 2008년 경북 문경에서 처음 발굴한 동심기계충버섯과 전북 무주에서 처음 발굴한 큰그물코버섯도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를 통해 강원도에서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번 연구 성과는 국립생물자원관이 국내 유일의 자생생물자원 발굴·보존기관으로 생물주권확보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종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종들의 기준표본을 직접 비교하여야 하나, 이들이 주로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버섯 신종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동양 최대의 수장시설을 갖춘 국립생물자원관의 개관 이후 버섯을 포함한 많은 생물자원의 소장이 꾸준히 증가하여 다양한 분류군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의 유전자 특징을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이 구축되어 그 동안 신종발표의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10월 개관이래 유전자분석을 통하여 신종 버섯 3종[큰그물코버섯(Porodisculus orientalis Lee & Jung), 동심기계충버섯(Irpex hacksungii Lee & Lim), 주홍털구름버섯(Cerrena aurantiopora Lee & Lim)]의 발굴을 포함하여 다수의 자생생물 신종을 세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가 생물종 다양성의 우수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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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현장점검 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화여대 총장 이배용)는 31일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위해 교수, 현직 입학사정관, 재정 전문가 등 12명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했으며, 이들은 지난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대학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직접 방문평가, 최종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운영의 적정성,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및 적합성,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의 성적 뿐 아니라 잠재력, 소질,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우수대학 3개교는 선도대학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지성 프로그램과 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고교와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교육 유발을 방지하고 학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서류 제출 및 평가방식 모색 - 포스텍 비교과 영역에서 사교육기관에 의한 봉사나 해외 봉사는 배제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 중심으로 평가 농어촌 지역 및 도시의 저소득층 중 수학ㆍ과학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는 ‘잠재력 개발 과정’ 운영 -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주도적 학생을 선발하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 운영 다단계평가, 평가 모니터링, 윤리규정 등 운영체계가 안정적임 현장점검단은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선도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학전형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다소 미약하거나, 예산운영 항목의 적정성이 부족한 점 등을 개선요망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된 5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우수한 3개교에 증액 지원할 예정이다. * 선도대학 2차 지원예산 : 총사업비의 30% - 전액지원 대학: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가나다 순) - 전액지원 대학: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가나다 순) - 감액지원 대학: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과기대, 중앙대, 한동대(가나다 순) * 미교부된 사업비(총사업비의 30%)의 10% 삭감 후 지원 교과부·대교협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 체제 등 공정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가 그 본질을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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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2010년 나라장터 전자입찰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가 새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의 본격 시행과 입찰제어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한층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내년 4월부터 PC 전자입찰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불법전자입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입찰참가자격 관리를 통해 공정한 경쟁입찰 질서를 확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적합성을 인증 받고 시범운영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받은 지문인식시스템의 본격 시행으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 관행을 원천봉쇄하게 된다. 27만여 입찰대리인은 조달청 각 민원실에서 ‘10년 2월～ 3월까지 보안토큰에 지문을 등록해야만 ’10년 4월부터 전자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1인 1사 등록제의 정착, 4대 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임직원 여부 확인 등 입찰대리인 제도의 정비로 임직원이 아닌 자의 부정 대리입찰을 철저히 방지하게 된다. 이러한 입찰대리인 정비도 3월말까지 완료해야만 지문의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의 입찰참여를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찰제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적격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봉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등 입찰참가자격관련 업체정보 보유기관과의 직접적인 연계와 행안부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각 입찰업체의 자기회사 입찰정보 확인 등록 유효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할 것이다. 또한, 물품ㆍ용역 적격심사의 전자화와 계약실적증명 조회 및 발급서비스가 온라인화되어 종이없는 조달행정의 실현이 가능케 되었다. 온라인 적격심사시스템의 운영으로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획기적으로 단축(10일→1일)함으로써 신속한 조달업무의 집행이 가능하게 됐고, 그간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 업무를 수기로 수행함에 따른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경감된다. 계약실적(납품) 증명서류의 조회 및 발급서비스도 나라장터에서 제공함에 따라 조달업체는 더 이상 각급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실적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2009년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확산사업의 완료와 2010년 1월 이후 국가물품에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 국가기관 보유 물품이 RFID로 관리된다. 한편, 나라장터의 운영성과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자조달 운영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전자조달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부와의 협조 하에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들과의 협의체(가칭 전자조달연구단) 구성으로 나라장터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관련 현안사항의 해소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고시 등에 혼재되어 있는 전자조달 규정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전자조달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등 국가기반 시스템의 위상에 걸맞은 법적기반도 확고히 하게 된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공공조달 참여의 관문인 입찰참가자격등록에서부터 입찰 및 계약과정 등 전자조달 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적기반 조성 등으로 나라장터는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 프론티어 정신으로 공공조달의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나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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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1. 추진 배경 그 동안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화,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0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 * 카드수수료율 인하 추진 경과 관련 상세 자료 별첨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여려움은 계속되고 수수료 부담 경감 요구도 지속 제기 한편,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카드사(겸영은행 포함. 이하 같음)들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체율이 하락하고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 이와같이 카드사들이 양호한 수익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금융전문가 및 시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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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조선전기의 명필 및 어필 20건의 보물을 찾아내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09년 동종(同種)문화재 일괄공모사업’을 통해 전국에 소재한 서예작품 중 ‘조선전기의 명필’ 및 ‘어필’을 발굴하여 그 중 20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했다. 지난 12월 10일(목)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물로 선정된 20건은 조선전기의 명필이 9건, 어필이 11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서거정, 기순 필적(徐居正?祁順 筆蹟, 경기도박물관 소장) ㅇ 성수침 필적(成守琛 筆蹟, 대전선사박물관 소장) ㅇ 이황 필적 (李滉 筆蹟) - 선조유묵첩(先祖遺墨帖,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진성이씨 상계종택 소유) ㅇ 양사언 초서(楊士彦 草書, 서강대학교 박물관 소장) ㅇ 황기로 초서(黃耆老 草書) - 이군옥시(李?玉詩,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 - 차운시(次韻詩, 박우홍 소장) ㅇ 김현성 필적(金玄成 筆蹟, 김민영 소장) ㅇ 한호 필적(韓濩 筆蹟) - 석봉진적첩(石峰眞蹟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석봉한호해서첩(石峯韓濩楷書帖,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ㅇ 인목왕후어필 칠언시(仁穆王后御筆七言詩, 칠장사(七長寺) 소장) ㅇ 효종어필 칠언시(孝宗御筆七言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ㅇ 신한첩(宸翰帖) - 신한첩1(宸翰帖1,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 신한첩2(宸翰帖2,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ㅇ 숙종어필 칠언시(肅宗御筆七言詩, 경기도박물관 소장(이완주 소유)) ㅇ 영조어필(英祖御筆) - 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淑嬪崔氏祠宇祭文原稿,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 (淑嬪崔氏昭寧墓碣文原稿,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읍궁진장첩(泣弓珍藏帖, 수원박물관 소장) ㅇ 정조어필(正祖御筆) - 신제학정민시출안호남(?提學鄭民始出按湖南,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 제문상정사(題汶上精舍,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시국제입장제생(示菊製入場諸生,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동종문화재 일괄공모사업’은 신청 위주의 소극적 문화재 지정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정에서 소외된 문화재를 직접 공모하고 발굴한다. 이렇게 가치를 재조명하여 중요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다. 이 사업의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93건의 보물을 지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5년 백자대호 5건, 2006년 초상화 33건, 2007~2008년 옛지도 35건) 이번에 보물로 선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내용과 함께 상세 사진을 수록한 보고서(「한국의 옛글씨」-가제)를 곧 발간할 예정이며, 2010년에는 조선 후기의 명필을 대상으로 일괄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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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우측보행 60%, 좌측보행 12%, 의식하지 않는다 28%
    2009년 10월 1일부터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여객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신문사,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2009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주요도시 12개 도시 성인남녀 1562명을 대상으로 우측보행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우측보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총 93.5%로 대다수 국민들이 우측보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는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우측보행을 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는 60%로, 좌측보행 12%, 의식하지 않음 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우측보행 시범시행 전 좌측보행 26%, 우측보행 22%로 조사(‘09.2)되었던 것에 비해 우측보행 비율이 약 38%가량 상승된 것으로 시범시행으로 인한 보행문화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보행 실천비율은 남자(58.7%)보다 여자(61.9%)가 약간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64.9%)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57.8%)와 30대(59.2%)의 참여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측보행의 편의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측보행이 합리적이고 편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4%로, 좌측보행이 합리적이고 편하다는 응답자인 7%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우측보행이 전면실시 되는 2010년 7월까지 우측보행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고, 보행유도시설의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측보행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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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신병훈련 기간 연장…군수품 45% 상용 전환
    [국방부 2010년 업무보고] 사병 의료복지 강화 국방부는 강한 전사 육성을 목표, 내년부터 현재 5주인 신병훈련 기간을 연장하고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군수·시설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민간업체의 참여가 곤란했던 군수품 전용규격의 45%를 상용으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 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정책 기조를 ▲국방 선진화를 통한 다기능·고효율의 정예강군 육성, ▲강한 군대·일류의 국방경영·국민의 국방 지향으로 잡았다. 국방부는 내년에 우선 효율적 군 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 하에 한반도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부대구조로 보완하고 해외파병 상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5개인 군수·시설 계약기관을 3개로 축소,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군의 경리단을 국군중앙경리단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전투기능 중심의 필수 자산만을 보유하고 차량 등을 민간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는 등 나머지 지원기능은 국가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 국방자원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해외로부터 무기 등을 구매시 무기중개상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종합상사를 활용해 구매하거나 3진 아웃체제로 부실·부도덕 기업을 배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고려해 현재 5주인 신병 양성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신병교육대도 증설하며,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히 적용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병사들의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사단급 의무대의 의료장비와 시설을 보강하고 우수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원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장병이 군복무기간 중 1개 자격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군 입대 전 대학에 재학중이던 장병들에게는 여가시간을 활용한 학점 취득 기회를, 고교 중퇴자는 고교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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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 건설업 하루 평균임금 119,717원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평균임금은 119,717원으로 전반기 대비 +2.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가 2010년 1월 1일자로 공표하는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전체 117개 직종의 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은 전반기에 비해 +2.03% 상승한 119,717원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임금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기술·공법의 발달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통계청 승인을 거쳐 개선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실정에 맞게 직종수를 145개에서 117개로 축소(통합 21개, 폐지 10개, 신설 3개)하고, 공사규모 증가에 따라 조사현장수를 1,7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금번에 공표하는 평균임금은 이전에 공표된 평균임금과 직종수 차이로 인하여 직접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물가변동에 활용할 평균임금표’를 제공하였다. 동 평균임금표는 2010년 임금 직종수를 기준으로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을 전체직종(117개), 일반공사(91개), 광전자(3개), 문화재(12개), 원자력(4개), 기타직종(7개)별로 재산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이전 공표된 반기별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물가변동에 영향이 없도록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금번 공표된 건설업 임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직종수의 78%를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대비 2.85% 상승하여 114,847원을 기록하였고, 건설현장에 많이 투입되는 철근공 등 주요 15개 직종은 전반기보다 소폭 상승한 1.34%로써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금번 평균임금이 상승한 이유는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 물량이 상반기 대비하여 증가하는 등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동 건설임금은 전국 공사현장의 2009년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 집계한 것으로써 공표일인 2010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공표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건설정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메뉴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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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 강원도, 동해안 지역 농촌관광 체험마을 운영
    강원도에서는 2010년 경인년(庚寅年) 호랑이해 새아침 희망을 담은 해돋이 행사가 동해안 6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 해맞이 관광객을 농촌관광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0년 경인년 새해 아침는 드넓은 바다위 장엄한 일출을 자랑하는 강원도 동해안 강릉, 속초시 등 6개시군 경포, 정동진, 망상, 추암, 삼척해수욕장, 고성 통일전망대, 낙산사 등 유명해변에서 2009년 12월 31일 오후 해넘이와 2010년 1월 1일 해돋이 행사로 나누어 개최된다. 이에따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100만명의 관광객들이 해돋이 행사에 올 것에 대비 동해안 지역 6개시군 30개 체험마을에서는 민박정비, 홈페이지 안내 등 자체 관광객 수용태세를 정비하여 동해안 해돋이 행사는 물론 체험마을에서 숙박과 농촌체험, 농특산물 판매로 이어져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험마을에서는 새해를 맞아 농촌체험과 해맞이 행사를 결합한 관광상품을 운영하여 저녘식사와 숙박, 배 건강보양식만들기, 허수아비체험, 떡메치기, 떡국시식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해돋이 관광객 방문에 대비하여 주관단체와 함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숙박안내, 교통통제 등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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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 고용·산재보험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부과
    2011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된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정기준이 달랐던 4대보험 보험료는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또,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 월 20만원 한도)과 식대(월 10만원 한도)는 제외되고,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성과상여금은 새로 포함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특정점포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조회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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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 기업 채용계획인원 6개월 전보다 13.4% 증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들은 2009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모두 23만 6000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30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규모의 사업체 중 3만 1582개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한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9년 10월 기준 향후 3분기의 채용계획 인원은 모두 23만 6000명으로, 지난 4월 조사된 향후 3분기 동안의 채용계획인원(20만 8000명)보다 13.4%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20만 6000명, 300인 이상 사업체가 3만명으로, 지난 4월 조사에 비해 각각 12.2%, 22.5%씩 증가했다. 올해 7~9월 구인과 채용 인원도 지난 1~3월보다 각각 9.5%, 10.0% 늘어 46만 5000명, 38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충원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8만 2000명으로 조사돼, 1~3월(7만 7000명) 보다 7.2% 증가했다. 미충원인원이 있는 사업체 중에는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자가 없어(34.0%)’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취업지원자가 없어서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없는 단순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의 인력인 경우 13% 내외에 불과했다. 채용에 실패한 두 번째 사유로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필요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사업체의 17.6%가 이러한 사유로 직원을 구하지 못했으며, 특히 대졸이상의 고숙련 직무의 경우 응답사업체의 30~40%대가 필요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2009년 10월 1일 현재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활동을 위해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인력, 즉 부족인력은 23만명, 인력부족률은 2.7%로 나타났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보다 구인인원, 인력부족률 등이 증가한 것은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며 “특히 채용계획인원의 경우 금년 상반기 보다 하반기 조사에서 13.4% 증가한 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고용사정도 다소 나아질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농림어업,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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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 ‘용산참사’ 매듭…정 총리, 유족에 유감 표명
    정운찬 국무총리는 30일 용산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 “(용산참사는) 우리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었다”며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유족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족 여러분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아울러 한 걸음씩 양보하여 합의한 유족과 조합의 결단과 용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신 종교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월 정부가 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대책을 내 놓았지만,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의된 용산참사 협상내용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용산참사 책임 인정 및 유족에 유감의 뜻 표명 ▲재개발조합 측에서 유족 위로금, 용산철거민 피해보상금, 장례비용 부담 ▲합의내용의 실행 담보를 위한 종교계 지도자 포함한 이행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사고 후 일년 가까이 미뤄진 희생자 장례식도 내년 1월9일 치러지게 됐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 40여명이 남일당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하다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다음은 정 총리의 발언 전문. <용산참사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오랜 진통 끝에 지난 1월 발생한 ‘용산참사’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잃은 다섯 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고에 대해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2009년이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족 여러분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걸음씩 양보하여 합의한 유족과 조합의 결단과 용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신 종교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용산참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농성자 다섯 명과 경찰관 한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우리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유족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총리로 취임한 후, 추석 명절에 남일당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용산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용산참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한 ‘양보와 화해’의 정신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유족 여러분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그동안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훌훌 떨쳐 내고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용산참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준 서울시와 종교계, 그리고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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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 내년 국가공무원 2514명 공개채용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가 2514명으로 정해졌다. 직급별로는 5급 362명, 7급 446명, 9급 1706명을 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6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국가공무원 2514명을 공개경쟁 선발하는 내용의 ‘2010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관보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한다. 행안부는 “내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개채용되는 2514명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 및 6급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각 부처의 공채 신규채용 수요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충원여력에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5급 362명(행시 327명, 외시 35명), 7급 446명, 9급 1706명을 선발한다. 5급의 경우 정부 내 총 선발인원은 전년도보다 15명 증가한 규모로, 행정고시는 우수인재의 안정적 확보 및 각 부처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전년보다 20명이 증가한 327명을 선발한다. 외무고시는 최근의 선발규모를 감안해 전년대비 5명 감소한 35명을 선발한다. 특히, 외무고시의 경우 정예 외교인력 선발을 통해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0년도 외무고등고시부터 심층면접기법을 도입하는 등 제3차시험을 강화할 예정이다. 7·9급의 경우, 공채선발의 연속성 확보 및 꾸준히 공부한 수험준비생들에 대한 기대보호를 위해 7급은 446명, 9급은 1706명을 선발한다.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도 실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은 공안직을 제외한 총 선발인원(1972명)의 6.6%인 130명(7급 34명, 9급 96명)이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인원은 9급 공채 선발인원(1706명)의 1%인 17명이다. 한편,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국가고시의 토요일 시험실시를 원칙으로, 이번 행정·외무고등고시 제1시험을 당초 예정된 2월 11일(목)에서 2월 6일(토)로 조정하는 등 시험일정을 변경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고등고시 제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7·9급 필기시험의 시험시간이 늘어난다. 고등고시에서는 PSAT의 영역별 시험시간이 각각 10분씩 늘어날 예정이며, 7급은 현행 120분에서 140분으로, 9급은 85분에서 100분으로 시험시간이 확대된다. 채용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도부터 고등고시 및 7·9급 공채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초본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3종의 서류가 면제될 예정이다. 행안부 주관 2010년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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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 “선생님, 함께 모여 연구합시다”
    교사들이 직접 연구하고 학습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30일 오후 2시, 한국교총 다산홀(서초구 우면동 소재)에서 ‘한국교총 교육연구회’ 창립식을 갖고, 교원 스스로가 현장 및 현안 중심의 실질적 교수․학습 개선을 주도해나가는 교직풍토를 만들어 나간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교육연구회 창립모임은 역사(29명), 사회(45명), 영어(55명) 세 과목 총 129명의 교원이 참여하며, 해당 교과목의 상호 교육정보 및 교육자료 공유와 연구모임을 통해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당 교과목 현안 발생 시 현장의 관점에서 입장 개진과 대응을 할 계획이다. 특히,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통해 수업개선 활동에 주력하고, 이를 학교현장에 소개하는 컨설팅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교육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비 지원, 활동성과 홍보, 해당 교과 사안 발생 시 현장 대표 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교육연구회 활성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교사의 수업전문성이 공교육 활성화의 지름길이며, 시대적 요구라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교육연구회 활성화는 기존의 19개 전공별 한국교총 산하단체와 더불어 현장 교사의 해당교과 전문성 심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연구회 창립 인사말을 통해 “미래를 위한 교육을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교사 스스로 창조해나가야 한다.”며 “교육연구회의 창립은 바로 선생님의 전문성과 실력을 더욱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 한국교육신문사는 지난 해 3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를 찾아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개, 보다 많은 교사들에게 전파하고자 ‘수업의 달인’ 시리즈를 기획․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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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0
  • 저속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내년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이 일정 구역 내 허용되고,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중량이 1,100kg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저속 전기자동차(NEV: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한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경쟁적인 전기차 개발 등에 대응해 국내 전기자동차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내용을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저속 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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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0
  • 원어민 영어교사 사전 연수 의무화
    내년부터 학교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발하는 원어민 교사의 수가 늘어나고, 원어민 교사의 사전 연수도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선발, 복무관리 및 지원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먼저 우수한 원어민 선발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선발·관리 지원팀(EPIK팀)이 선발하는 원어민 교사 모집인원을 올 4월 1339명에서 내년 9월까지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나 시도 교육청이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어민을 선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자질 검증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교 자체적인 원어민 선발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위 학교에서 수시 선발 수요가 있는 경우에도 선발？관리 지원팀(EPIK)에서 선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학교 자체 선발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인터뷰 질문지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신규 선발되는 원어민 교사들은 사전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연수는 최소 10일(1일 6시간 기준) 이상, 시도 공통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중앙(공통)연수(30시간)와 시도의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 연수(30시간)로 구분된다. 이미 학교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연수는 전체연수의 50% 이상(30시간)은 집합연수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사기 진작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 교육과정, 정착정보, 문화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를 배포하고, 우수 원어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원어민과의 협력수업 등을 영어 수업 연구 발표대회에 포함해 우수 원어민 활용 수업을 발굴？시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방학 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학 중 영어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무 기간 중 문제점이 드러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E2비자 재발급 거부를 요청하고 원어민 교사가 다른 지역의 학교로 옮길 때 기존의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 교사'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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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0
  • 경차 유류세 환급 1년 연장
    ▶소득세율 인하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1년까지 현행 35%가 유지된다.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 =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이 11%에서 10%로 인하된다. 그러나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2%에서 20%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적용시기를 2년 늦추기로 했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도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주택 임대료를 내기 위해 개인에게서 빌린 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2011년부터는 20%를 부과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에 대해 5%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 말까지 3년간 시행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납부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커지고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조정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의 20%로 유지되며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녹색채권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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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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