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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갚지 않으면 과태료 낸다
    재산신고 및 상환의무 불이행...과태료 부과 미납시 해외 이주 및 여권발급도 제한 복리이자, 대상축소 등 문제 개선요구도 있어 앞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상환기준 소득을 얻기 시작했으면서도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해외에 이주할 때에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이를하지 못하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4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한 상환의무와 상환방식, 신고의무, 미납 및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제재규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들어 있다. 월 최소상환 금액 3만원, 전년도 상환했으면 소득없어도 계속 갚아야 이 가운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제도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후 상환 기준소득(연1,592만원)을 초과해 소득을 얻는 경우 대출자는 그때부터 매월 최소 3만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 즉 대출자가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상환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시행령에 따라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갚다가 실직, 폐업, 사업부진 등 기타의 사유로 상환기준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전년도에 상환 기준소득 이상을 벌어 대출금을 갚고 있었다면 해당 대출자는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속 갚아야 한다. 또, 대출 학생이 졸업후 군에 입대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내야 한다. 연 1회 재산현황 신고, 의무상환액도 신고해야…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번 시행령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신고와 상환의무를 강조하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제재 수준을 크게 높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운영되고 그 부담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만약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추가적 부담은 모두 정부에게 돌아가고 결국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정책자금 대출과 같은 다른 공적 대출과 달리 강도 높은 제재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보면 먼저 대출 학생은 국세청에 대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자동차, 부동산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보면 연 1회 재산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적게는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많게는 100만원(대출원리금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납하지 못하면 해외 이주, 1년 이상 해외 체류 제한 간접적으로 상환을 강제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앞으로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거주여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대출자는 그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외교통상부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외 이주나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달 안으로 시행령을 확정, 공포해 1학기 시작에 앞서 학자금 대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연 5.7% 확정… 지원대상, 연 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 자녀 제도 시행과 함께 관심이 집중됐던 이자율은 현행 학자금 대출제보다 0.1% 낮은 5.7%로 확정됐다. 이자율은 교과부장관이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발행 금리를 고려해 매 학기마다 고시한다. 대출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연 소득 약 4,839만원. 현재기준)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대출 신청기간은 신입생의 경우 15일부터 28일까지이고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이다. 기간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 제도를 이용 할 수없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학생들(연 소득 4,839만원 이상)과 대출조건 강화로 인해 대출 신청자격을 얻지 못한 학생들(신입생 내신 6등급 이하, 재학생 B 학점 미만)은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체 대학생의 30% 수준인 74만 여명의 대학 신앱생과 재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율 인하, 복리이자 문제, 지원대상 축소 등 문제 제기돼… 군 복무 중 이자 부담도 문제 있어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높은 이자율, 복리이자, 신청 자격의 지나친 강화로 인한 대상 축소, 군 목무 중 이자부담 문제 등이다. 교과위 소속 야당위원들은 제도 자체의 후퇴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 이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표한 시행령(안)의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 법 자체에 대해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자체의 '태생적' 한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18일 특별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대학의 등록금을 낮추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위해 매년 부담하는 2조∼3조원의 재정이면 대학생 절반에게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도 복리문제와 군 목무 중 이자부담, 높은 이자율 등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자율… 다른 정책금리와 형평성에도 문제 5.7% 이자율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자금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장기실업자 창업점포 지원이나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연리 3%,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리 4.5%이며 그 밖의 많은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3~4%대이다. 물론 이들 정책자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그 대출규모와 재정부담의 규모에서 다르다. 정부가 다른 정책자금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한 이유도 정부의 재정부담과 추가부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저소득층 가정과 그 자녀들이라는 점과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새길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자의 이자까지 갚아야… '이자장사' 반발 커 복리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확정된 5.7%의 금리는 복리이다. 즉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의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런 실직이나 해고, 사업부진, 현금 흐름 악화 등으로 제때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록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심각한 상환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금리 5.7%를 복리로 계산해 모두 3200만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 첫해 19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25년간 모두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최초 원금의 3배에 이른다. 이 것은 교과부가 밝힌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점에서 교과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별법에는 복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정요구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 원래대로… 군 복무 중 이자부담 문제더 지적돼 신청자격을 정부가 원래 발표한 대로 C 학점 이상으로 되돌리고 신입생에 대해서도 내신등급을 기준으로 한 지원자격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군 복무 중 이자부담 문제는 군 복무가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이를 이행하는 동안 이자를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어느모로 보나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강하다. 앞으로 제도 추진과정과 시행령 제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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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5
  • 스마트폰 보안위협, 민·관이 공동 대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고 이와 관련된 보안위협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동 대응반은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선인터넷상의 보안위협 요소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민·관 정보보호 협의체와 별도로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이 대응반에는 방통위, KISA, ETRI, 이통사(KT, SK텔레콤, LG텔레콤),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백신업체(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바이러스체이서, 이스트소프트, 잉카인터넷, NHN)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동 대응반은 지난주(1.21.)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주에도 대응반회의를 열 계획으로 있으며, ’09년 하반기부터 이통사, 백신업체 등과 논의하여 왔던 스마트폰 보안대응방안을 재점검하고 향후 스마트폰 보안위협 정보공유, 선제적인 대응협력체제 구축 및 보안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정보보호 관련 민·관 합동 대응반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대응역량을 결집하여 선제적 예방 및 공동대응 체제를 가동함으로써 스마트폰 보안위협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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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5
  • 세종시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추진
    세종시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2년간은 추가로 50%가 감면된다. 또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세종시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가 지원된다. 세종시 예정구역 및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내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며 취득세·등록세도 감면이 추진된다.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3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연구개발업은 20억원, 물류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된다. 시행일 이후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일몰기한은 2012년 말까지 3년간이다.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조치하되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10일간 부처협의절차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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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5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0.1%p 인하…5.7%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를 5.7%로 확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국고채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다소 올랐지만 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등을 통해 전학기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제도로, 올해 대학 신입생은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기존 일반 학자금대출과 새 대출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학자금대출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에는 최소 열흘 이상이 소요되므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 신입생은 특히 이점에 유의해 지정된 일자에 학자금대출 신청 및 해당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출 신청과 문의는 학자금 포털(www.studentloan.go.kr), 한국장학재단(1666-51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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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5
  • 아시아나 기내서비스, 6년 연속 세계 최고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이 21일 오후8시 (현지시각) 뉴욕 맨하탄 소재 앤다즈 월스트리트 (Andaz Wall Street) 호텔에서 세계적 여행전문지인 美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誌 로부터 6년 연속 ‘최고 기내서비스 및 승무원(Best Onboard Service & Flight Attendants)’ 賞 과, 이와 더불어 ‘북아시아 최고 항공사(Best Airline in North Asia)’ 賞 을 수상했다. 아시아나는 이 날 다른 수상 참석자들과 함께 제 3세계 어린이들에게 교육혜택을 제공하는 자선단체인 “더 멘토 파운데이션(The Mentor Foundation)”의 자선행사도 후원할 계획이다. ‘GT Awards’는 글로벌 트래블러가 매년 잡지 구독자와 온라인 설문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서비스별 최고 항공사를 시상하는 것으로 매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31,500명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항공뿐만 아니라 호텔, 관광지 등 관련 55개 부문의 최고를 가늠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아시아나의 기내서비스와 승무원이 세계적으로 수년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기내 매직쇼, 기내 메이크업 서비스, 기내 요리사 탑승 서비스 등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서비스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첨단 기내시설, 고객 중심적인 승무원들의 자세 등 고품격의 차별화된 서비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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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3
  • 평범한 주부, 야간 유치원 문 열게 만들다
    #. 일곱 살과 다섯 살 난 자녀를 둔 직장인 김지수(35·가명)씨.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김 씨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도 업무를 제시간에 마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퇴근하자마자 한숨 돌릴 사이도 없이 허겁지겁 집으로 내달리는 김 씨. 달리는 버스 안에서 어느새 가정주부로 탈바꿈한 그는 엄마를 보며 달려드는 아이들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 그러나 밀린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 하고 나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바쁜 동료들을 두고 혼자서 매번 본의 아닌 칼퇴근을 해야 하는 것도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육아와 직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오늘도 김 씨는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만 깊어진다. 이 같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밤 10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워킹 맘’ 700만 시대를 맞아 잦은 야근 등 야간업무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는 계속 늘고 있는 반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믿고 맡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 한두 명을 위해 야간반을 운영하는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서도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 정부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거점 유치원을 마련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통합 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한 것. 통합 야간 어린이집은 저녁 7시 전까지는 평소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이후 밤 9시나 10시까지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야근하며 전전긍긍하던 경험 떠올랐지요 ‘야간 통합 유치원’ 아이디어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부 박영주 씨. 이 정책은 대구 수성구에 사는 주부 박영주(35)씨가 낸 아이디어가 발단이 됐다. 현재 중학생인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전업주부인 그는 10년 전만 해도 한 통신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아이 양육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그녀는 매월, 매분기별로 돌아오는 결산일자가 다가오면 아이들 걱정부터 앞섰다. 꼼짝 없이 야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가까운 친척도 없었던 터라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린이 성폭력 같은 흉흉한 뉴스라도 듣게 되는 날이면 아이들 걱정에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힐 리 만무했다. 저녁 6시가 되면 유치원 선생님들도 퇴근을 해야 했기에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는 날이면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는 야근하고 유치원에 가보니 건물의 불이 다 꺼져있고, 아이가 선생님과 둘이 사무실 한 편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 했지요." 결국 아이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박 씨는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야간반을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그 때 했다고 한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흘러 마침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부 모니터단에서 활동하게 된 그는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대통령상’까지 받게 됐다. 생활 속에서 간절히 느꼈던 부분을 아이디어로 내놨을 뿐인데 선뜻 상까지 받게 되니 부담이 더 앞선다는 그는 "정책이 잘 운영돼야 아이디어도 빛을 발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겸손하게 말문을 열었다. 이번 아이디어를 제안하자 일부에서는 일 하는 엄마의 편의만을 위해 아이를 늦게까지 시설에 맡겨두면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그러나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간절함을 모른다"며 이번 정책을 누구보다 반겼다는 그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정책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중학생이 된 딸을 키우면서 내가 온몸으로 느꼈던 것이니 만큼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아서 훗날 우리 딸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야간 돌봄 유치원 150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호응도와 개선점을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전담유치원은 다음 달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낸 아이디어가 정책이 된다? 주부 박주영 씨의 ‘통합 야간 어린이집’ 제안은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얻은 사소한 아이디어가 정부의 정책으로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 같은 생활공감 정책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4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민제안 아이디어 1만7123건을 접수했다. 그 중 82건이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돼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미 정책으로 실현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통합 야간반 운영(박영주 주부)과 함께 ▲다자녀 가구 전기료 할인(조정순 주부) ▲경찰서를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 납부(마태성 공무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증명 허용(박경수 일용근로자) ▲장애판정 이전 구입한 복지용구 비용 소급 지원(손연화 주부) 등 수상의 영광을 안은 제안들이 현재 적극 검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베스트 10 가운데 5개가 박 씨 같은 주부모니터단으로부터 나와 그 활약을 짐작케 했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정된 3천41명의 주부모니터단이 활동을 펼쳤고, 이들이 낸 아이디어 가운데 70여 개가 현재 실행되거나 검토 중이다. 작지만 가치 있는 국민 제안은 올해에도 계속된다.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사항이나 평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생활공감 사이트(www.happylife.go.kr)’에 방문해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지난해 큰 활약을 펼쳤던 주부모니터단의 활동도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오는 2월 새로 출범하는 주부모니터단 2기는 그 규모가 1기의 3배가 넘는 1만2백58명에 이른다. 인터넷에는 이들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www.happylife.go.kr)가 구축돼 온라인 활동도 가능해진다. 누구나 정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한번쯤 마주하게 되지만 직접 겪지 않으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갖가지 사소한 불편들. 내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모아 올해는 한번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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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3
  • 올해 전국 도서관 187곳 확충
    올해 전국 도서관 수가 698곳에서 782곳으로 187곳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09~2013) 201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공공도서관 84곳, 작은도서관 103곳을 더 만들기로 했다. 1곳의 봉사대상 인구는 2009년 6만9800명에서 6만2500명으로 확대된다. 2013년까지 900곳으로 늘려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장서는 올해 498억원을 투자해 총 591만여권을 확충한다. 6900만권, 1인 장서수는 1.4권꼴이 된다. 이와 함께 학교도서관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반영, 학생 1인당 장서수를 14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군 장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병영도서관의 장서 확충에 총 49억원, 병영도서관 운영유지비 3억여 원을 올해 처음으로 투입해 낙후된 병영도서관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공공도서관 직원 중 사서직 비율을 48%로 확대하고, 16개 시·도 공공도서관 사서인력 206여명의 충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고, 지방비, 민간부문 투자 등을 포함해 총 7246억원이 투입된다.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한 곳은 경기도로 1113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633억 원, 경남 601억 원, 인천 41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786억원, 교육과학기술부 26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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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3
  • 천연 건강음료 '고로쇠 수액'이달 하순부터 맛본다!
    농한기 농가소득의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은 고로쇠 수액이 이달 하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채취가 본격화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올 한해 전국적으로 1천9백여 가구에서 590만ℓ의 수액이 생산돼 140여억원의 농가소득(가구당 700여만원)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불법 수액채취로 인한 수목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액채취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채취가 본격화되는 이달 하순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액의 채취절차, 채취요령, 채취시 준수해야 될 사항, 채취 후 사후관리요령, 수액용기 및 채취자복장 기준 등에 대해 전국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2월부터는 고로쇠 수액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수액채취시 구멍의 크기, 위치, 수 등 채취요령 및 지침에 대한 준수여부와 수액채취 자재의 설치 및 관리상태, 수액의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채취가 시작되는 시점은 ▲ 1월 하순 전남 광양,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 2월 전북 남원, 경북 김천, 충남 청양, 충북 영동, 강원 춘천 등 전국 ▲ 3월 경북 성주, 전북 무주 등으로 채취가 이뤄지며 가격은 18리터당 5만원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내 수액산업이 연간 140여억원으로 농한기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상품인 만큼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골리수(骨利水)로 불려지는 고로쇠 수액은 이름이 말해주듯 뼈에 좋은 칼슘을 비롯해 칼륨·마그네슘·망간·철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과 개선효과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위장병·신경통·관절염·피로해소 등에 도움을 주고 흡수가 빠르고 이뇨작용이 원활해 많이 마셔도 배탈나지 않는 천연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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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2
  • 2009년도 대학 자체평가 결과 공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화여대 총장 이배용)는 ’09년도 자체평가 대상인 260개교 중 254개교가 지난 12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완료하여 1월 22일 해당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그 결과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대학 자체평가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 자율적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스스로 2년에 1회 이상 교육·연구, 조직, 시설 등 학교운영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은 2009년 12월까지, 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는 2010년 12월까지 최초의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항목(정보공시항목은 포함),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 평가를 지양하고 대학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2009년 실시된 대학 자체평가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대부분 대학이 대학(학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과 대학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기타 부속기관을 함께 평가한 경우(대상 학교의 5.8%)도 있었다. (평가범위) 대부분 대학이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고, 일부 대학은 교원 업적평가(29.4%), 학과평가(25.6%) 및 직원 직무평가(11.8%)도 추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내용) 대학들은 정보공시항목과 개별 대학의 특성화 지표 등을 활용하여 대학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평가모형을 수립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대부분 대학이 학생(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율 등), 연구 및 산학협력(전임교원1인당 국내외 연구실적/연구비 수혜실적, 기술이전 실적 등), 교육여건(학생1인당 교육비, 장학금환원율 등), 대학재정(세입 대비 등록금 비율 등), 국제화(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등), 교육과정(전공교과목 개설비율 등) 등 4~6개 평가영역을 설정하였고, 많은 대학이 40~60개의 평가지표를 사용하였으나 최소 15개부터 103개까지 대학별로 큰 차이를 드러냈으며, 대부분 정량평가 항목을 정성평가 항목보다 더 많이 활용했다. (평가방법) 대부분 대학이 다양하게 비교군*을 설정하고 당해 학교의 수준을 비교군과 비교할 수 있도록 등급이나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지표별 4~5단계 등급평가를 실시하거나 지표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는 평가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 : 전국 사립대학(원광대), 재학생 만명 이상 지방대학(동아대), 전국 최상위 10개 대학 평균(한양대), 언론사 평가 20위 대학(숭실대) 등 대학에 따라서는 지표별로 자체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전년 대비 개선도 내지 목표값 대비 달성률에 초점을 두고 목표치를 설정하기도 했다. (평가결과) 많은 대학들이 평가결과로 영역의 지표별 평가등급만을 제시하거나 환산점수와 함께 제시하였고,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종합점수 또는 목표달성률로 결과를 제시한 사례도 있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학과별 등급만 제시하거나, 평가지표의 적용 결과를 평가결과로 나타내고 연차별 평가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평가결과 활용계획) 대다수 대학이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발전 계획 및 대학 특성화전략의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며, 인사 및 예산배분, 구조개혁 및 조직 개편,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인 대학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 : 3년치 자체평가 누적결과를 학문단위 구조조정 및 정원조정에 활용 계획(중앙대) 금년도 첫 시행된 자체평가에서는 유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관대하게 부여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나, 자체평가 진행과정에서 새로운 지향점이 도출되거나 예상치 못한 대학의 강점과 약점이 드러나는 등, 대학 스스로를 점검․분석하여 대학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시 평가체제로서 자체평가가 정착되면 대학 특성화 및 구조개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09년도 대학 자체평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내실있는 평가가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며 대학 자체평가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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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2
  • 세브란스, 기아대책 의료봉사단 출국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한국기아대책의 아이티 긴급 의료봉사단이 오늘 출국했다. 어제 발대식을 가졌던 의료봉사단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 오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공항에 도착한 뒤 아이티 현지로 이동한다. 김동수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단장으로 한 봉사단은 일주일 일정으로 의료 구호활동을 벌인다. 봉사단은 우선 현지 병원인 ‘아이티 커뮤니티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뒤 지진 피해가 큰 지역 두세 곳을 이동하며, 지진이 발생한 지 10일이 지난만큼 응급처치와 함께 전염병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지역에도 다녀온 바 있는 김동수 교수는 “불안한 치안과 여진으로 과거 어느 재난 지역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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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2
  • 설 가격상승 우려 24개 품목 매일 점검
    설을 앞두고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을 선정, 집중적인 물가관리에 나선다. 설 전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여행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8조3000억원의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설 민생대책은 물가걱정을 덜고 연휴기간 중 불편을 줄이며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모두가 넉넉한 명절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특별대책기간인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설 관련 24개 주요 품목에 대한 안정노력이 강화된다. 설 대비 물가 집중관리 24개 품목 농축수산물 18개 품목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개인서비스 6개 품목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특별점검품목은 쌀,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명태, 조기 등 18가지 농축수산물과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6가지 개인서비스가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평상시보다 최대 3.6배, 평균 2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년보다 짧은 연휴기간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12~16일) 중 열차·고속버스·항공기 증편, 서울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택시 부제 해제 등 대중교통 공급이 확대된다. 또 폭설이 내릴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통행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교통원활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됐다. 아울러 비상진표체계 가동 등 설 연휴기간 중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생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항만·통관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경로당에 월평균 30만원 난방비 한시 지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설을 전후해 문화나눔이 확대된다. 오는 28~29일에는 전통나눔 음악회가 개최되며 설 전후 전국 7개 국립박물관에서는 명절맞이 문화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지원은 지난해보다 확대(4만8000→5만5000㎥)키로 했다. 전국의 경로당에는 한시적으로 겨울철 월평균 30만원씩 난방비가 지원된다. 이밖에 아동급식대책,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등으로 설 기간 중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모두가 넉넉한 명절을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8조3000억원의 자금대출과 보증이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7조2000억원이 증가된 액수다. 부가세 일반환급금(1조1000억원, 35만명)은 법정기한인 다음달 24일보다 앞당겨 명절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약 3000억원)를 농가지원 등을 위해 설 명절 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해서는 1학기 신입생 정규 등록기간(2월 2일~9일)부터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설을 통해 민생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한편 연초→설 성수기→신학기에 걸친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국정기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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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1
  • 해외여행이나 출장시 이 의약품들은 확인하고 복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미국 맥닐(McNeil)社(‘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가 1월 15일 자진회수를 결정한 의약품인 ‘타이레놀(Tylenol)’, ‘모트린’ 등 6개 브랜드 77개 제품에 대하여, 해외여행 시 해당제품을 구입· 복용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회수대상 의약품은 모두 미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해외 여행객 및 출장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제품들은 국내에는 수입 및 유통된 적이 없는 제품이다. 미국에서 이들 제품에 악취가 나고, 복통·구토·설사가 유발되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바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해당 품목의 포장자재 보관 과정 중 화학물질인 2,4,6-트리브로모아니솔(2,4,6-tribromoanisole(TBA))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2,4,6-트리브로모아니솔은 맥닐사의 포장자재 보관·운반용 목재 파레트를 만드는 데 사용된 원료 목재 처리 화학물질에서 유래한 부산물로 추정되며, 아직까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음 현재 미국 맥닐(McNeil)社가 회수 중인 제품과 동일한 명칭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타이레놀’은 국내 자체 생산 제품으로 미국 회수 대상제품과는 무관하며, 그 밖에 ‘모트린’, ‘베나드릴’, ‘롤레이즈’, ‘성조셉아스피린’, ‘심플리슬립’ 등도 국내에는 수입·유통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알리고, 관세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국제우편물 등 관리강화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의 목록 등 상세정보는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위해정보공개/해외위해의약품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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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1
  • 서민층 난방요금 지원 확대·8400 가구에 연탄쿠폰 지급
    최근 전반적인 물가여건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한파 등의 영향으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히 설을 앞둔 상황에서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거나 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품목 위주로 부문별 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먼저 농축수산식품 가격 안정 방안으로는 월동 무,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적기에 내놓고 양파, 마늘 등 저장성 품목에 대한 공급을 늘림으로써 대체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우의 경우 마블링 함량이 낮아도 높은 등급이 되도록 등급기준을 개선, 비식용 지방질을 감축하고 사료 과소비를 방지한다. 돼지고기는 등심 등 비선호부위가 건강에 높은 저지방 부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소비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분을 조기에 방출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가공식품은 업계의 자발적 경비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 인상요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한다. 특히 밀가루 가격 인하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원자재 가격 정보를 활용, 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겨울철 이상한파에 대비해 서민층 난방요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범위는 개별난방 사용주택 뿐 아니라 중앙난방 사용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지역난방 열요금 중 기본요금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만 해당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연탄쿠폰 대상가구도 약 7400가구에서 8400가구로 늘어나며 기초생활자 등에 대한 난방기기 보급 및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외계층 에너지이용 실태조사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LPG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나선다. 교복 공동구매 확대·온라인 가격정보 공개품목 20개→80개로 교육 분야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시키고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규모를 제한키로 했다. 교복 가격과 관련해서는 올해 공동구매 학교 비율을 30%까지 높여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고 학원비 인상 억제를 위해 현재 13개 시도의 17개 지역교육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학원비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서울을 제외한 전 시도에서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치원비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가구의 모든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공립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유치원은 3세 월 19만1000원, 4세 17만2000원이 지원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립유치원, 직장부설유치원 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해갈 계획이다. 민생품목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돼 가전제품, 화장품 대리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싼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본사가 강요하는 행위가 시정된다. 또 밀가루 가격 인하에도 제품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제과·제빵 업체들의 독점력 남용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 등 대형 항공사들의 저가 항공사 배제행위도 금지되며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온라인 상품정보(T-Gate)를 통한 생필품 가격 제공품목은 현재 20개에서 2월에는 40개, 4월부터는 총 80개로 늘려 소비자들이 싸게파는 곳을 확인하고 더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밖에 50여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가 특별 관리되는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예방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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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1
  • 2009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 개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은 1월 20일오전 11시 프라자호텔에서 ‘2009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인 우수인재를 발굴․격려하고,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발 대상은 전인적 소양과 성장잠재력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이며, 재능/능력(창의성, 리더십, 고난 극복 등), 활동/성과(수상실적, 성적 등), 성장가능성(사회기여도, 발전가능성 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심사, 실사․면접 및 중앙심사를 거쳤다. ‘2009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들’은 학업․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창의성, 봉사성 등을 두루 갖춘 100명(고교 60명, 대학 40명)의 우수 인재들로 구성됐다. 고등학교 부문에서는 제40회 국제기능올림픽 모바일로보틱스 종목 금메달을 수상한 김원영․최문석(서울로봇고) 군, 최연소 여자 탁구 국가대표로 현정화 선수를 이을 차세대 에이스로 지목되고 있는 양하은(홍진고) 양,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최근 3년간 1,345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최아름(광주여상) 양 등이 선발됐다. 또한,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이우준(부광고) 군, 가난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국물리올림피아드에서 3년 연속 입상한 이웅현(강원과학고) 군, 국제창의력대회에서 챔피언을 차지한 정나은(청심국제고) 양, 독립단편 영화제작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변성빈(한국애니메이션고) 군 등도 포함되었다. 대학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대학생 벤처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박미영(국민대) 양, 임상병리학 분야에서 SCI 논문 4편을 등재한 안상일(순천향대) 군, 프랑스 롱티브 국제콩쿠르에서 1위를 한 유망한 바이올린리스트 신현수(한국예술종합학교) 양 등이 선발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 LPGA 신인상과 상금왕, 다승왕에 오른 골프선수 신지애(연세대) 양도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상장과 장학금 뿐 아니라,역량강화 및 수상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대한민국 인재상 사업은 교과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며,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시도청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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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1
  • 수업 잘하는 교사 우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행정 중심이 아닌 수업 중심의 교직사회 전환을 위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석교사제를 확대·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보다 엄정한 절차로 전국에서 333명(‘08년 171명, ‘09년 295명)의 수석교사가 선발 됐으며, 이들은 수업 개선을 위한 교내·외 수업장학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부 시범학교 수석교사의 경우, 현행의 교감에 상응하는 지위로 우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10. 1. 18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은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문화 수석과 함께 수석교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마포초등학교를 방문, 이 학교 수석교사인 황효순 교사 및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점, 성과 및 향후 방향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주호 차관은 "수석교사 제도가 우리나라 교원 조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교원자격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조만간 수석교사 법제화 및 수석교사제 추진 방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현행 교장․교감의 학교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붙임 1】 수석교사제 관련 추진경과 ※【붙임 2】 수석교사제 관련 외국사례 시범운영 대상 수석교사는 ’10년 1월, 시․도 교육청별 수석교사 선발위원회에서 3단계 전형(1차 : 서류심사 → 2차 :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 3차 : 동료교원 면담 등)을 통해 초등 170명, 중등 163명이 선발됐다. 선발교과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와 공업·상업에 관한 교과 등 총 12개 교과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적정 선발 인원을 배분토록 했다. ※【붙임 3】 시․도교육청별 선발인원 현황 수석교사는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로,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로서,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장학·코칭,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원능력개발평가,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교과 수업지원 활동을 담당하고,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활동 및 기타 현장 수요에 부응한 추가적인 역할을 발굴·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수석교사에게는 인증서 수여, 연구활동비 지급, 40% 정도의 수업시수 경감 등을 지원하며, 시·도별로 특별연구비,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도 자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선발된 수석교사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1~12 까지 60시간의 사전 직무연수를 거친 후, 3월부터 소속 학교 등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붙임 1. 수석교사제 관련 추진경과 2. 수석교사제 관련 외국사례 3. 시․도교육청별 선발인원 현황 4. 2010학년도 수석교사 시범운영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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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9
  • 국제청소년연합, ‘2010 IYF 홍콩월드캠프’ 개최
    국제청소년연합(IYF)은 18일부터 22일까지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올해 첫 월드캠프인 ‘2010 IYF 홍콩월드캠프’를 개최한다. 매년 청소년들의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한 글로벌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월드캠프를 개최해 온 국제청소년연합이 올해 계획된 28개국 월드캠프 중 첫 캠프를 홍콩에서 열게 된 것이다. 한국과 중국 등에서 온 청소년 및 대학생 4,000여 명은 천가지 표정이 살아있는 향기의 도시, 홍콩의 아시아월드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명사초청강연, 마인드교육, 심포지움, 민속공연, 실내악연주회, 칸타타 등의 행사와 특별공연을 감상하고 그 외에도 마라톤, 홍콩관광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국제청소년연합은 해마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월드캠프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해외월드캠프를 개최해 왔다. 2005년 호주를 시작으로 호주, 하와이, 태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올 1월에는 홍콩에서 또 한번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가 시작되며, 특히 이번 ‘2010 홍콩월드캠프’는 홍콩관광청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로 진행되고 있다. 마약과 범죄에 빠져 있는 미국 청소년 선도를 계기로 1995년부터 그 활동을 시작해 온 이후 매년 세계 40여 개국 청소년들은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세계적 역량과 리더십을 키워왔다. 특히 2007년부터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남미 페루, 파라과이와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토고 등에서 인근 국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월드캠프를 개최하여 그 사업영역을 넓혀왔다. 국제청소년연합은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겸손한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월드캠프 뿐 아니라 대학생해외봉사단(Good News Corps)파견, 굿뉴스의료봉사회의 해외의료봉사단파견, 해외봉사자들의 귀국발표회와 컬쳐 등의 문화체험할동을 비롯하여 대안학교, 영어말하기대회 등의 교육활동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청소년연합(IYF)은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해 청소년 선도 교육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해외의 대학생들을 초청하는 월드캠프, 한국 대학생들이 세계 주요도시를 방문하는 글로벌캠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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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8
  • 기부·나눔의 학교문화 조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년도 신학기를 대비하여 교육물품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부와 나눔의 졸업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앤아이폼(U&i-form)운동’을 ‘10.2.19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교복ㆍ체육복을 비롯한 신학기 교육비가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아래, ‘밀가루뿌리기’, ‘교복 찢기’, ‘알몸 뒤풀이’ 등 변질된 졸업식 문화가 일부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학생들에게 물자절약을 유도하고, 기부와 나눔을 통한 졸업식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유앤아이폼(U&i-form)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앤아이폼U&i-form 운동이란 기존 교복(School uniform)의 의미에, '너와 내가(U&i) 교복나눔문화를 함께 만든다(form)'라는 의미를 가미한 교복나눔문화 브랜드를 지칭. ‘유앤아이폼(U&i-form)운동'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적 세탁업체인 (주)크린토피아,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가 공동주관하는 사업으로,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학부모 봉사단’(일명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이 유앤아이폼 행사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방문, 졸업생들이 기증한 교복, 체육복을 수거하고 분류 작업을 통해 지역내 소재한 크린토피아에 넘겨준다. 크린토피아에서는 각 학교로부터 수거된 기증교복을 세탁하여 다시 ‘학부모봉사단’에게 전달해 학교 교복 보관실에 전시하게 된다. 이렇게 기증된 교복은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등 원하는 학생들에게 물려 주게 된다. ※ 학부모봉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는 시ㆍ도에서는 (주)크린토피아에서 직접 수거ㆍ배달 학생들이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크린토피아에서 교복기증학생에게 “1회 무료세탁 5,000원권” 을 지급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유앤아이폼(U&i-form)운동'은 전국 400개교 이상의 중ㆍ고등학교에서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교복 20만원 기준으로 전국 중ㆍ고등학생 40,000명 참여시 약 80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유앤아이폼(U&i-form)운동' 인 1~2월 교복 나눔 문화를 가방, 참고서, 운동화, 학습준비물 등으로 확산시켜 ‘연중 교육물품 나눔 운동’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물자절약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일깨울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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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8
  • 취업 후 상환제 1학기 시행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1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법안이 1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신입생 등록기간인 2월2일~4일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입생 등록기간을 2월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와 협의 중이다. 또한, 기존에 약 2개월 소요되던 소득분위 확인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을 법제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청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아울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병행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하여 매년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고, '11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10년 1학기 새로 도입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해당일자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은 1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학자금대출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에 최소 열흘이상 소요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희망하는 대학 신입생은 특히 이점에 유의하여 지정된 일자에 학자금대출 신청 및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재학생은 기존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대출기간은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학별 등록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8~10분위인 경우와 1~7분위 이면서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미만 ▪ 대학원 진학예정자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 및 직전학기성적 B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청기간 신입생 ‘10. 1. 15부터 1. 28까지 재학생 ‘10. 1. 25부터 3. 18까지 * 대출은 3. 31까지 가능 신청 가능대학 공통 ’10년 9월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를 통해 ’11학년도 신청가능대학 발표 - 신청 제한 공통 - ○ 신용유의자 ○ 학자금대출 연체자 ○ 한국장학재단 CSS (학자금 대출신용관리시스템)상 9~10 등급자 등 대출한도 공통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등록금: 개인별 한도 총4000만원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기타제한 공통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일정요건 기타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 및 장학서비스센터 1666-5114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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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5
  • 어린이 시설 소독제·바닥청소·환기 개선 필요
    환경부는 2008년부터 2년여에 걸쳐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및 실내놀이터내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실내에서 해충구제 등에 사용되는 유기인계 살충제, 폼알데하이드 및 일부 중금속 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09.3월 시행)에 따라 주요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유해물질 실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수도권 소재 보육시설, 유치원, 실내놀이터 168개소 및 25종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행동특성(손 빨기, 제품 만지고 빨기, 바닥 딩굴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별 노출량을 산정하고, 어린이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 민감성 보정계수(ADAF)’를 적용, 위해도를 산출·분석했다. ※ 대상시설 : 놀이방(40개소), 어린이집(42개소), 유치원(44개소), 실내놀이터(42개소) ※ 대상물질 : 휘발성물질(8종), 알데하이드류(3종), 중금속류(5종), 방염제류(4종), 가소제류(3종), 농약류(2종) ※ ADAF(Age Dependent Adjustments Factors) : 만성 노출시 어린이 민감성 및 노출영향 등을 고려한 보정계수 ※ 발암위해도 : 발암성 환경유해인자에 평생(70년) 노출되었을 때 발암위해성이 우려되는 확률(예: 10-5: 10만명 당 1명에서 발암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노출량을 발암잠재력으로 나누어 산출 ※ 비발암위해도(위험지수) : 실제 노출량을 최대허용 노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1.0 이상이면 비발암 위해가 우려되 는 수준으로 판단 첫째, 유해물질별 독성에 따라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위험지수)로 구분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암위해도) 시설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유기인계 살충제인 디클로르보스,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장기 노출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10-5~10-3)으로 나타났다. (비발암위해도) 개별물질별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은 168개소 중 1개소, 25종 물질 전체의 통합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은 24개소(14%)로 나타났으며, 폼알데하이드(27%), 톨루엔(24%), 자일렌(20%), 납(16%) 및 디클로르보스(9%) 등이 기여도가 높은 물질로 나타났다. ※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페인트, 접착제, 전자제품, 놀이기구, 도서, 가구 등에서 발생. 여름철, 신축시설, 복합건물에서 높게 검출 < 발암위해도 기여율 > < 비발암위해도 기여율 > (노출경로) 발암물질의 경우 흡입에 의한 노출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비발암물질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유치원은흡입(62~79%)과 섭취(18~37%)가, 실내놀이터는 흡입(98%)이 주요 노출경로로 분석됐다. ※ 살충제, 중금속, 가소제, 방염제 등은 공기를 통해 흡입되거나 바닥·제품 및 가구 표면 등의 먼지에 함유되어 어린이 손·피부 등을 통해 유입되며, 먼지농도가 높을수록 위해성도 높게 나타남 둘째, 활동공간별 위해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 놀이방은 2세 이하의 민감연령이 주로 이용하고 어린이집은 학습과 육아활동이 공존하며, 이용시간이 길고 노출형태(빨기, 뒹굴기, 먼지 집어 먹기 등)도 다양하여 위해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보육시설에 비해 이용시간이 다소 짧고, 학습활동의 비중이 높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내놀이터) 평균 이용시간이 짧고, 이용 횟수도 적어 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농도가 높지만 위해도는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가 우려되는 유해물질 및 시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놀이터), 교육과학기술부(유치원), 보건복지부(보육시설·소독제)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소독시 사용 금지된 디클로르보스계 살충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시설관리자 및 소독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공동주택,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복합건물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07.1월부터 디클로보스계는 살충제로 허가되지 않음(소독업체 관리는 시·군·구청장에 이양)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적용대상시설은 법정 기준에 따라 적정 관리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와 가구 사용을 확대하도록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친환경 어린이 생활공간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위해성은 낮게 평가되었으나, 모든 시설에서 꾸준히 노출되는 방염제·가소제의 경우 국제적인 관리강화 추세를 감안, 유해성이 낮은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방제청 소관)’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관리자·소유자 및 이용자는 시설별로 적절한 환기대책을 강구하고, 바닥·제품·가구 표면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를 제거하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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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5
  • 2009년 귀화 외국인 49개국 25,044명으로 사상 최대
    법무부 집계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귀화한 외국인이 모두 25,044명으로 정부 수립 이래 연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별로는 중국 19,432명(78%), 베트남 3,762명(15%), 필리핀 815명(3%)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 외국인이 많아 성별로는 여성이 19,512명(78%)으로 남성 5,532명(2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 유형별로는 한국인과의 결혼이 17,141명(6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를 따라 귀화하거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한 사람이 7,440명(30%), 그 외 별다른 연고없이 국내 5년 이상 거주하고 귀화한 사람이 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법무부가 국적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과거의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468명으로 집계됐다. 1. 국가별, 성별 귀화 현황 2009년 전체 귀화자는 아프리카, 남미 출신자를 포함하여 총 49개국 출신 25,044명이 귀화하였으며 이 중에는 티베트 출신 등의 무국적자도 5명 포함되어 있다. 중국인이 19,432명(78%)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베트남 3,762명(15%), 필리핀 815명(3%) 순으로 동남아국가 출신들이 많이 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민국 귀화 제1호는 1957년에 귀화한 중국인이었으며 정부수립 이후 작년까지 총 귀화자는 80,832명이다. 과거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우리 국적을 갖게 되는 국적회복의 경우도 중국인이 1,268명(7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과거 중국으로 강제이주된 고령 동포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며, 2005년 4,338명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여성 19,512명(78%), 남성 5,532명(22%)로 여성귀화자가 4배 가량 많은데 이는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연도별, 유형별 귀화자 현황 귀화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인과의 결혼이 17,141명(68%)으로 가장 많았며 한국인 부모를 따라 국적을 취득(7,321명, 29%)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국적을 부여받는(119명, 0.4%) 경우 또는 별다른 연고없이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화한 외국인 56명 등이 있다. 3. 불허건수 급증 법무부에서는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관련, 귀화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이 될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위장결혼을 했거나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어 불허된 사례가 1,136건으로 전년(447건) 대비 약 150% 증가했고, 범죄경력이 드러나 불허된 사례가 468건으로 전년(53건) 대비 840% 증가하였다. 4. 심사기간 대폭 단축 법무부는 귀화신청 후 최고 30개월이 걸렸던 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년에 3천명 규모의 귀화시험을 5회 실시했다. 또, 채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 OMR채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그 결과, 중국동포 국적회복은 16개월, 한국인 부모를 따라 귀화신청한 자녀의 경우는 15개월, 결혼이민자는 6개월 이상 각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더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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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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