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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종합 기사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신고ㆍ상담 긴급전화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2010년 1월부터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상담에 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긴급전화 1588-7179(친한친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긴급전화는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평일에는 지역교육청의 Wee센터, 야간과 주말에는 시교육청의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휴대폰으로 연결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학교폭력 긴급전화(1588-7179)는 학교폭력(성폭력 포함)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 안내, 학생 일반 상담 등 학생들의 고민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One-stop서비스 제공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 전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동ㆍ서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개학과 동시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도 교원연수 시 안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긴급전화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폭력 고충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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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9
  • 전교조, 진단평가 실시에 대한 입장 밝혀
    "일제고사는 자율적 진단활동의 의미를 퇴행시켜""시도교육청별 비교육적 파행에 적극 대처할 것" 금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의와 대구시교육청 주관으로 초등학교 3, 4, 5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초 3학년은 국어, 수학) 5개 교과에 대해 선다형(영어 교과는 듣기평가 포함)으로 평가하며, 평가 문항은 대구교육청에서 출제하고 16개 시, 도교육청이 동시에 진행하는 일제고사 방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나 진단평가가 일제고사로 진행되는 것은 평가의 본래목적을 상실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함에 따라 평가 당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역의 진단활동이 전개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활동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학업수준 평가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학생들의 적성, 교우관계, 진로, 지적욕구, 성격 등 학생생활 전반을 파악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율적 진단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와의 상담을 실시하고, 학부모총회나 학부모회 등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의 공동의 노력방안을 찾아가야 하며 이는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주체간의 적극적 소통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작년 3월 4일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자율적 진단활동 사례 자료를 공개하기도 하였고, 지난 2월 10일에는 '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출범을 통해 교사들의 실천운동을 결의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를 강행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자율적 진단활동과 별도의 이중평가, 행정력 낭비, 재정 손실, 교육손실 등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교육청은 교과부의 애초 방침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학년 초부터 학교생활을 획일적 시험공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달'과 '미도달'의 판단 여부가 새 학년이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난 3월 말이나 교사에게 통보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만큼 일제고사식 진단평가 실시가 평가의 원래 목적을 상실한 획일적인 평가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각 지부별로 학생과 학부모 대상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발송, 학년초 담임교사가 보내는 인사편지에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내용 포함, 일제고사 반대 학부모 체험학습 조직에 대한 지원, 자율적 진단활동 전개, 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대안 홍보, 시도교육감 진단평가 시행에 대한 법적 대응, 일제고사 파행사례 수집 고발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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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0-03-09
  •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최초의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2월 18일, 저작권법 제133조의 2에 근거하여 10개의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을 위해 지난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웹하드 업체에게 사전 통지와 아울러 3월 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시정명령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104조)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필터링, 검색제한 기능 등)가 미흡하고, 업로더에게 다운로드 과금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 거래를 조장하는 업체도 선정했다.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당해 웹하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최근 5회 이상)한 업로더(15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봉 영화ㆍ최신 방송프로그램ㆍ음악ㆍ게임ㆍ소프트웨어ㆍ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200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복제ㆍ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게시판은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하여 3번 이상의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법 제133조의3에 따른 3만여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여전하여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합법시장 참여를 기피하는 웹하드, P2P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전략적 수사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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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0-03-08
  • SK텔레콤, 상반기내 모바일 도어락 서비스 출시
    SK텔레콤, 아이레보와 MOU 체결…모바일 도어락 서비스 상반기내 출시비밀번호 입력 안해도, 카드 열쇠 소지 안해도 휴대전화로 도어락 오픈휴대전화의 콤비 유심(Combi USIM)칩에 도어락 오픈 기능 탑재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기능을 넣은 ‘모바일 신용카드’에 이어, 휴대전화에 도어락 오픈 기능을 넣은 ‘모바일 도어락’ 서비스가 선보일 예정이다. SK텔레콤(대표이사 정만원)은 디지털 도어락 솔루션 업체인 아이레보(대표 하재홍)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반기 중에 ‘모바일 도어락’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모바일 도어락’ 서비스는 휴대전화의 콤비 유심(Combi USIM)에 도어락 오픈 기능을 탑재한 서비스로, 고객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특정 키(스틱, 카드 등 다양한 형태)를 소지할 필요없이, 도어락에 휴대전화만 갖다 대면 도어락을 열 수 있게 된다. <※Combi USIM : 일반 접촉식 방식과 더불어 13.56Mhz 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식으로도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USIM으로, USIM 기반 교통카드(T-Money), 신용카드 서비스 등이 이러한 Combi USIM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아이레보는 국내 디지털 도어락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도어락 선두업체로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휴대전화로 키를 대체할 수 있는 도어락 신규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아이레보와의 사업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모바일 도어락’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휴대전화로 도어락 오픈은 물론, 도어락 배터리 유무 확인, 제3자에게 임시키 발급, 출입이력 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이 기술을 확대해 국내 B2B(법인대상)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모바일 도어락 서비스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여 글로벌 모바일 도어락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안회균 글로벌사업본부장은 “USIM 기반을 이용해 T-Cash(교통카드), 모바일 페이먼트, 모바일 뱅킹, 모바일 멤버십 서비스 제공에 이어, 이번에는 도어락 솔루션과 결합해 모바일 도어락 시장이라는 새로운 컨버전스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객이 휴대전화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에 원격으로 모바일 도어락 기능을 중단시키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 고객 안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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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0-03-08
  • 광주시, 저소득층 암관리 지원 확대
    광주시는 올해 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암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총 151,155명을 대상으로 33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27억원보다 6억5천만원이 늘어난 수치며, 사업대상인원도 지난해 118,742명보다 32,413명이 늘어난 규모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지역가입자 64,000원, 직장가입자 73,000원)에 해당하는 149,100명이다. 검진대상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이며,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중 2010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 등이다. 지원액은 성인암 환자의 경우, 암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백만원(최대 3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최대3년)이다. 5대암을 제외한 폐암환자의 경우도 연간 1백만원(최대3년)을 정액 지원한다. 소아 아동암의 경우, 검사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지원액은 백혈병의 경우 최대 3천만원, 기타 암은 최대 2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천만원이 늘어났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성인·소아·아동암 환자는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소득 관계서류와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암관리사업은 저소득 시민들이 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시민들의 평균적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10-03-07
  • 성인 56%, 청소년 길거리 흡연 모르는 척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은 중고교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해도 제재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길거리 흡연을 제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봉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재하지 못할 것 같다’는 품像� 56.2%로 나타났으며, ‘설혹 봉변을 당하더라도 제재하겠다’는 의견은 28.8%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20대가 77.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63.3%), 40대(48.4%), 50대이상(49.3%)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64.4%가 봉변이 두려워 제재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응답했고 제재할 것이라는 의견은 19.2%에 그쳤으며, 남성 역시 절반 가량인 50.1%가 제재하지 못할 것(제재할 것 35.9%)이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청소년들 흡연 제재에 대해 꺼리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지만, 봉변을 당하더라도 제제하겠다는 의견은 대전/충청이 41.2%, 강원 31.9%, 대구/경북 29.5%, 전남/광주가 29%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3월 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3-07
  • ’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 크게 감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3일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로, 2009년 평가는 2009.10.13~14일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193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평가 결과는 각 시ㆍ도 교육청의 성적 자료를 통합ㆍ집계하여 분석한 자료로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 고등학교는 시ㆍ도교육청별로 3단계 성취수준(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발표됐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평가는 전년도 평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 개선, 문제 출제 및 인쇄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채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학년에서 OMR카드를 사용하고, 서답형 문항은 복수 채점하였으며, 평가결과도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집계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ㆍ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채점과정과 평가시행 관리 및 평가결과 등을 현장 점검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확인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주요 내용 전년 대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감소,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증가해 전반적으로 학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기초학력 미달 비율 : 초6 : 2.3→1.6%, 중3 : 10.2→7.2%, 고1(일) : 8.9→5.9%▷ 보통학력 이상 비율 : 초6 : 79.3→82.5%, 중3 : 57.6→63.7%, 고1(일) : 57.3→63.0% 또,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지정된 1,440교 중 1,255교(87.2%)가 미달 기준을 통과해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전년대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감소율이 학년별 전체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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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0-03-05
  • 수산물 많이 먹으면 학습능력 ‘쑥쑥’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영양교사와 엄마들을 위한 ‘우리 아이 영재로 키우는 요리책 수산물 영재밥상'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수산물 똑똑밥상'에 이은 2탄으로, 입맛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급식, 간식, 도시락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철 수산물 레시피를 수록했다.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학교 영양교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월별 급식 식단표와 레시피이며,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다양한 수산물 요리 교육과정도 포함돼 있다.특히, 수산물이 두뇌활동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젓가락질로 생선 가시를 발라내는 방법, 전래동화로 보는 수산물 이야기 등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교육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수산물 구매정보는 블로그(피쉬밥상, http://blog.naver.com/fishbobsang)에서 연중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서울, 경기지역 국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총 1150개소를 통해 배포되며, 농식품부 및 농촌정보문화센터 홈페이지(www.cric.re.kr)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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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5
  • 새내기 대졸자 취업 때까지 ‘무한 컨설팅’
    노동부가 새내기 대졸자가 취업될 때까지 도와주는 ‘제 1회 취업컨설팅 대전(大戰)’을 실시한다.이번 취업컨설팅 대전의 별칭은 ‘잡나비(Job-Navi)·잡라이더(Job-Rider) 프로젝트’로, 청년 구직자(잡라이더)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잡나비)의 1:1 컨설팅을 통해 해당 잡라이더에 꼭 맞는 직업을 찾아준다. 잡라이더 참가 대상자는 만 29세 이하의 2010년 2월 대학 졸업자 또는 2010년 8월 대학 졸업예정자(휴학생 제외)로 신입 지원 예정자甄�. 선착순으로 800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이들은 3월 20일 청계천 행사시 담당 취업 컨설턴트인 잡나비와 만나 2개월간의 1:1 코칭을 통해 취업을 지원받게 된다. 잡나비 컨설턴트는 각자 20명의 청년구직자를 전담해 취업을 코치하게 된다. 이후 자신의 잡라이더 취업실적에 따라 노동부 장관상, 서울지방노동청장상, 서울고용지원센터 소장상 및 총 65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최고의 컨설턴트에게는 노동부 서울고용지원센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특전도 주어진다. 최고 컨설턴트가 소속된 소속 컨설팅 회사는 노동부 우수 민간고용서비스기업인증 및 노동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잡라이더는 4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www.jobnavi2010.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규 대졸 구직자들이 전문 취업 컨설턴트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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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0-03-05
  • 성적 좋아진 학교 원인 분석해보니…
    학업성취도 평가, 초·중·고생 학력 향상…지역편차는 커 전국적으로는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은 중·고교의 경우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주요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생 총 19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 감소학년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6은 2.3%에서 1.6%로, 중3은 10.2%에서 7.2%로, 고1은 8.9%에서 5.9%로 감소했다.반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초6은 79.3%에서 82.5%로, 중3은 57.6%에서 63.7%로, 고1은 57.3%에서 63.0%로 늘어났다.초등학교 6학년은 과학, 중학교 3학년은 국어·영어, 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교과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높으며, 향상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학력향상 중점학교의 5개 교과 전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초6은 지난해 6.4%에서 2009년 2.4%로(△62.5%), 중3은 23.1%에서 11.4%로(△50.6%), 그리고 고1은 28.9%에서 15.4%로(△46.7%)로 각각 감소했다.이러한 감소율은 초6의 경우 지난해 2.3%에서 1.6%로(△30.4%), 중3은 10.2%에서 7.2%로(△29.4%), 그리고 고1이 8.9%에서 5.9%로(△33.7%) 감소한 전체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수위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등 6학년이 1.5%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7번째로 높았고 중3(9.0%)과 고1(9.3%)은 각각 전국 3위, 1위로 집계됐다.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초6의 경우 대전과 강원, 충북이 각각 0.9%였고 중3은 충북(4.7%)ㆍ강원(4.8%), 고1은 광주(2.6%)·대전(3.4%) 등의 순이었다.서울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과목별로도 높았다.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중3이 각각 6.1%, 5.4%, 12.5%, 10.2%, 10.6%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이었고 고1은 3.7%, 5.1%, 8.3%, 14.2%, 15.2%로 전 과목이 전국 꼴찌였다. 초6은 각각 2.2%, 1.5%, 1.2%, 1.4%, 1.4%로 중간수준을 유지했다.■ 사교육비 지출과 학력향상 연관성 낮아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비교적 적은 광주·강원·충북·제주의 학력이 우수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학력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개 교과 전체 기준으로, 충북·강원(초6, 중3), 제주(중3, 고1)·광주(고1)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높았다.사교육 비중이 높은 영어·수학, 2개 교과 기준으로 볼 때도, 광주·강원·충북·제주의 학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향상 이유있다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력향상 우수사례 학교의 공통점은 학교장의 꼼꼼한 사전 분석, 가정과 연계한 학력지도, 부진학생 담임교사 책임제 등이다.교과부에 따르면 경기 문산북중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데이터를 분석·관리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충북 만수초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예방-진단-관리 등 원스톱 체제를 구성하고 학부모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또 제주 흥산초는 최근 2년간 학업성적 분석 결과를 활용, 학습 효율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충북 청천중은 야간 맞춤형 수업, 특별 보충학습, 방학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대구 다사고는 교과교사가 수준별 교재를 개념원리와 문제 중심으로 꾸며 보정 교육에 활용했다.이와 함께 교과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의 전체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1440개교를 선정, 집중 지원해 87.2%인 1255개교가 지난해 평가에서 미달 기준을 넘어섰다.교과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방안’을 마련, 673개교의 학력향상 중점학교 중 2년 연속 부진한 학교 185곳에는 자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2010년 신규 지정학교는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를 위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지원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지원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또 올해 평가 시기를 7월 13∼14일로 앞당기고 고교의 경우 고1을 대상으로 5개 교과를 평가했던 것을 고2 대상 3개 교과로 조정하며 중·고생 평가시간을 7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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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5
  • ‘예술·체육 중점학교’ 일반 중·고교 전국 40곳 공모
    내년 3월부터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예술·체육계열 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8일부터 교과중점학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술·체육 중점학교’ 지정을 위해 시·도별로 공모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란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중 예술·체육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하고,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그동안 소수의 예술·체육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체육에 대한 교육기회를 일선학교로 대폭 확대한 셈이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고등학교의 경우도 기존 전문계 학과를 예술·체육 관련 학과로 개편할 경우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음악·미술·공연·영상 4개 분야로 운영하며, 학교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규모는 학년당 최소 2학급(약 60여 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내외로 하도록 했다. 지정된 중학교는 전체 교육과정의 24%까지 중점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고등학교는 31~55%(최소 64~최대 113 단위)를 중점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올해 안에 40개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이중 8개교는 중학교, 32개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지정된 학교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일선 학교가 교육청에 중점학교 공모에 신청을 하면 시·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과부가 최종 선정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술·체육 중점학교를 5년간 지정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술·체육 중점학교가 지정·운영되면 소수의 예술·체육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체육에 대한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예술·체육관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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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5
  • 올해 BK21사업 2370억원 투입
    올해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사업에 총 23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2단계 BK21 사업 2010년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BK21 사업은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1단계 사업에 이어 2006년 2단계를 시작한 이후, 2012년까지 7년간 총 2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70개 대학 557개 사업단(팀)에 총 237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예산(2659억원)보다 289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 예산 10% 삭감 방침에 따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고, 7개 사업팀이 성과미흡 등으로 지난해 탈락한 때문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대학원생 석·박사과정 2만1000여 명에게 연구장학금을,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 2500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평가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해 올해 연차평가에서 탈락한 사업단의 경우 9월부터 사업에서 배제시킬 예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패널별 하위 사업단의 사업비도 전년도의 8~12% 삭감보다 더 많은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삭감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단간 경쟁이 가속화 돼 우수 사업단만 감액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올해 연차평가는 다음달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오는 8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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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5
  •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 급식, 어른 아이 모두 활짝 웃어요”
    “아이들은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조금만 맛이 없으면 절대 먹지 않는다. 그리고 학부모는 아무리 맛이 좋아도 조금만 건강에 안 좋다고 하면 무조건 못 먹게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 급식소에서 10년 동안 근무해 온 김민숙 영양사는 이 말을 음식에 관한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예민한 10대 아이들은 사소한 일도 마음에 안 들면 한껏 부풀려서 시시콜콜 부모에게 말하고, 부모의 반응은 학교를 통해 즉각 드러났다. 몇 년 전의 아찔했던 기억을 항상 떠올리며 모든 재료의 철저한 관리를 철칙으로 삼고 있다. 그때는 부자재 수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식용유를 평소보다 하루 더 사용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야채를 보기 좋게 섞어서 만든 야채튀김 맛이 평소와 달랐던 모양인지, 오후가 되자 학부모로부터 학교급식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차라리 내놓지 말았더라면 하는 후회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주워담을 수 없었다.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이 몸에 해롭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퍼진 후, 튀김 음식은 ‘몸에 나쁜 음식’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더 좋은 맛, 더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자재에 세심한 신경을 썼고, 문제를 일으켰던 식용유도 더 좋은 것을 사용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식용유라 하더라도 사용 시간과 횟수를 넘기면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잦은 교체는 높은 비용이라는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식용유는 많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체시기에 따라 비용의 등락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식용유의 TPM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곧장 식용유측정기 testo 270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식용유의 상태를 매일 측정하고 점검했다.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튀김 맛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말로 하지 않아요. 다만 아이들이 더 많이 가져가거나, 추가 배식을 요구하는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양사로서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창 자라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기쁨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있었다. 정확하고 빠른 산도측정으로 식용유를 연간 10% 정도 절약해 영업이익에 한 몫을 차지하고, 정기적인 측정 덕분에 식품 품질과 비용절감 사이에서 이상적인 균형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다른 곳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친구들에게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대부분 제품 무상 A/S가 1년인데 테스토 제품은 2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신뢰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테스토의 식품 중심온도계도 사용하는 등 김민숙 영양사의 식품관리는 계속되고 있다. “음식은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KFC, 롯데리아와 같은 식용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식용유 품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보다 더 자주, 더 쉽게, 더 많은 튀김음식을 먹는 곳이고, 더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식용유로 인해 겪었던 힘든 경험은 김민숙 영양사에게 음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직업의 한 부분이 아닌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생명의 한 부분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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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4
  • 전남사이버가정학습 농산어촌 학력 향상에 기여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정보원에서 함께 운영하는 전남사이버가정학습은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 질 높은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내실화를 기했던 2009년도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학급배정반에서 133,647명(7,335학급), 자율학습반에서 243,298명이 활동하였으며, 2학기의 경우 학습이수율이 82.43%로 나타나 새로운 학습아이콘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2010년도 전남사이버가정학습 1학기 강좌는 3월 10일에 개강하여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데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으로 확대되어 초1년부터 고3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 운영하게 된다. 운영 방식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보충, 심화형 콘텐츠가 수준별로 제공되는 학급배정반, 자율학습반, 독서/논술반, 화상강좌반이 운영된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과성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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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4
  • 영어교육 우수학교 전남도교육청 6개교 선정
    교과부는 단위학교의 영어교육 우수사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인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학생 중심의 영어교육 우수사례를 일반화함으로써 자율적인 영어 노출 시간을 확대하며, 학교 영어교육을 통한 영어교육 기회 균등 제공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우수학교를 선정하였는바, 전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노일숙)에서 6개교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영어교육 리더학교에는 초등 3교(석곡초, 화순만연초, 청산초)와 중등 3교(노화중, 영암낭주중, 해남중)가 포함되었는데 2008년에 비해 1개교가 늘어난 것이다. 선정된 학교는 교과부 장관 표창 및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수준별 맞춤형 연수를 바탕으로 외국어교사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전체 학교의 약 75%에 원어민을 배치하여 실용중심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TaLK) 60명을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의 영어 사용에 대한 흥미 증진 및 자신감을 고취했다. 또한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는 도서벽지 75 분교장 및 53개 소교모 학교 초등학생 2,311명을 대상으로 원어민을 활용한 원격화상강의를 실시하여 참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학능력고사에서 듣기가 50%로 확대되고, 2014년에는 국가영어능력시험이 외국어영역 시험을 대체하게 되는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영어교육에서 전남도교육청은 말하기, 쓰기 및 듣기 중심의 실용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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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4
  • “휴일에도 이동전화 상담하세요”
    3월 13일부터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상담 상담 전용 트위터 및 블로그 3월중 오픈으로 고객 Life Cycle을 반영한 상담 방식 도입예약상담제, 스마트폰 전문 상담원 등 고객경험(CE)에 기반한 차별화된 고객 만족도 제고 SK텔레콤(대표이사 정만원)은 3월 13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 고객상담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요금제, 부가서비스의 가입/변경/해지, 통화내역 조회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중 고객 상담 전용 블로그 및 트위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SK텔레콤 고객들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고객센터 휴일상담 확대에 따라 고객들은 통화품질문의 및 휴대폰 분실/습득 신고만 가능했던 휴일에도, 평일 상담시간(월~금, 9시~19시)에만 가능했던 대부분의 상담이 가능해져 요일에 관계없이 보다 편리하게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SK텔레콤은 평일 상담시간에 ▲사용요금, 무료통화, 청구요금 등 요금 조회 ▲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서비스 ▲제휴사 안내, 포인트 조회, 이벤트 안내 등 멤버십 서비스 ▲해외 로밍 서비스 등 일평균 25만여건의 고객 상담을 진행해왔다. SK텔레콤은 휴일에도 일평균 1만5천여건의 지속적인 상담 수요가 있었으나 평일 상담만 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히면서, 휴일 상담 확대를 통해 고객 편의를 높여 고객경험(CE : Customer Experience)을 충족시킨다는 입장이다. 단, SK브로드밴드, TU 고객센터 등과 연계해 진행하는 ▲유선상품 및 결합상품, ▲ T map Navigation ▲ 위성 DMB 관련 등 일부 서비스는 이번 휴일 상담 확대 범위에서 제외된다면서, 향후 관계사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SK텔레콤은 휴일 상담 확대를 위해 근무 인력을 100% 증원하고, 고객 문의가 가장 많은 12시~15시 사이에 최대 인원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근무 인원을 조정키로 했다. 또한 휴일 근무 상담원들에게는 대체 휴가를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상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최근 불고 있는 IT 트렌드에 맞춰 3월 중 상담 전문 블로그 및 트위터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블로그와 트위터가 개인의 일상을 공개하는 곳에서 점차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장(場)으로 변모하는 추세라면서, 기업들이 이를 통해 고객과의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블로그/트위터를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됨에 따라 ARS/영상/모바일 고객센터에 이어 차별적인 고객 상담 채널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예약 상담제’를 운영해 고객들이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상담원 연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고객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월평균 6만여명 이상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관련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 2월부터 ‘스마트폰 전담 상담그룹’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상담원들은 스마트폰 전반에 걸친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에 필수적인 데이터에 대한 상담 역량을 강화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SK텔레콤 박영규 고객중심경영실장은 “SK텔레콤은 예약상담제, 스마트폰 전용 상담그룹 운영 등을 비롯해 고객 특성에 맞춘 차별적인 고객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고객센터 휴일 상담 확대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블로그/트위터를 통한 상담으로 고객과 보다 친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이루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에도 고객들의 불편사항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고객에게 행복을 드리는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IT선두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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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4
  • '유비쿼터스 메트로', 또다른 지하철 문화의 시작
    - 서울메트로 모든 역사에 ‘디지털 뷰’ 913대 설치, 2월 16일부터 단계별 오픈 - 인터넷전화, 지하철 종합안내도, 웹서비스,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요즘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었던 하얀 천으로 가려진 시설물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는 오는 16일부터 관내 지하철 역사 대합실과 승강장에 디지털 영상 시스템 ‘디지털뷰’ 900여대를 단계별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뷰’는 열차시각, 노선도, 역세권 등 서울메트로 지하철 종합안내정보서비스와 인터넷 전화도 가능하며 인터넷 포털 다음의 ‘스카이뷰’와 ‘로드뷰’를 통한 주변버스노선, 추천 맛집, 공공시설 등의 지도서비스도 제공되는 등 재미와 정보가 가득하다 또한 공연․영화․스포츠․놀이공원 티켓예매, T-Money․교통카드․신용카드 소액결제, SMS․MMS․e-mail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 주변 상점들의 쿠폰도 제공되어 핸드폰으로 쿠폰을 촬영해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안내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번 디지털 뷰 서비스의 등장으로 지하철은 휴대폰, 무선인터넷, DMB 등 서비스에 이어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메트로’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금 지하철에는 최고의 IT인프라와 기술이 집적되어 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와 정보, 교통 서비스를 아우르는 21세기형 지하철로 더욱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615대가 개통 예정이며 서초, 낙성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의 98대는 역사 냉방공사 및 디자인개선사업으로 공사 완료 후 개통 예정이다. ▣ 디지털뷰 개통 일정 날 짜 신규개통 비 고 2월16일 200대 성수, 서울역(1, 4), 교대(2, 3), 사당(2, 4), 종로3가(1, 3), 종로5가, 선릉, 고속터미널, 잠원, 신천, 혜화, 회현, 을지로입구, 홍대입구, 충무로(3),(4), 신사, 역삼, 교대, 잠실 등 2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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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0-03-04
  • 인천계양서, '아동지킴이' 발대식 개최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조기준)는 2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우회, 노인회원으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 10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동안전 지킴이는 과거 경기 안양·일산의 초등학생 납치·성폭력·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범정부 차원 대책의 일환으로 ‘08년부터 남동서, 부평서 2개서를 시범운영해 왔었다. 계양서는 ’09년부터 아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학교·놀이터 주변 집중순찰, 아동성폭력·실종예방·비행청소년 선도 등 아동보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총 512명의 아동보호 성과를 거뒀다. 조기준 계양경찰서장은 앞으로 아동안전지킴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계양구에서는 단 한 건의 아동대상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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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3
  • '무상급식', 지방선거 '뜨거운 감자'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무상급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교육분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촉발된 이 문제를 두고 교육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논란이 교육감 출마예정자들과 교육계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찬성하는 쪽은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초·중학교에서만은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무상급식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불필요하거나 낭비성 짙은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의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기초적인 복지로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년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비판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초·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매년 약 1조 8천억원 이상,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하는 경우는 매년 2조 8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과부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먼저 농어촌 지역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예산확보와 관련해 교과부가 지난해 27년만에 폐지해 논란이 일었던 교과서 공동 발행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서 공동 발행제는 지난해 8월 교과부가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면서 폐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 공동발행제 폐지로 교과서 가격은 매년 3,500억원 가량 오를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5년간 1조 422억원, 매년 약 2,1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민주당 이계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6일 논평을 내고 "앞으로 5년간 출판사의 이익을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1조 422억원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말하며 교과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교과서 공동 발행제' 폐지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같은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인다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이번 지방선거 교육 핵심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무상급식 정책을 최우선 순위의 교육 현안으로 내세우는데 있어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성순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고등학생에게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2조 8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서울만 해도 매년 51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하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지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무리하게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가족의 소득수준 및 부양 능력에 따라 무료와 할인, 보조 등 지원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 일본 등의 사례와 현재 국가채무 상황, 막대한 예산 부담 등 현실을 고려해 현재 전체 학생의 13% 수준인 무상급식 비율을 관련 예산을 늘려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선거가 다가오고 선거전이 뜨거워질수록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과 자치단체 그리고 앞으로 선출될 지방교육의 수장인 민선교육감들의 지혜와 조정능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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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2
  • 저탄소 녹색성장, 쌀소비 확대, 식품안전 등을 위한 R&D 사업, 730억원 투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산·학·연을 지원하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총7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그중 167억원은 신규과제에, 534억원은 기존 계속과제 등에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금년 농정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종자산업육성, 쌀소비 촉진 및 농식품 안전확보 등을 위한 신규 기술개발과제 10개를 선정,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분자농업기술, 농림 바이오매스 활용 바이오신소재 개발, 주요작물의 분자육종 시스템 구축 등에 향후 3∼5년간 12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쌀소비 촉진에 필요한 쌀 가공제품 개발, 농식품 위해물질 검출기술 개발, 살처분 가축의 소각장치 개발, 항생제 대체 동물질병 치료제 개발 등 3년에 걸쳐 8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0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에서 284개 계속과제에 총 53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로는 녹색기술 및 육종기술개발분야 183억원, 첨단농자재개발분야 119억원, 농산업현장기술분야 136억원, 수출전략기술분야 96억원, 기타 분야에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09년도부터 농식품부는 과제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기획ㆍ평가ㆍ관리의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도입해 사업 내 농식품수출연구 13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을 중단 조치하고, 우수 연구팀에 대하여는 연구비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10년도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했다.(’10.2.22.). 운영규정 개정의 주요사항은,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 의무화, 계속지원 연구팀은 연구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매년 받아 평가결과 하위 20%(종전 10%) 연구팀 조기중단 조치, 성과가 미흡한 연구팀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 강화 및 연구비 환수제도 신설, 우수 연구팀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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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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