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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개최
    10일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대전광역시 모여 교육에 관한 정보 교환과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 무상급식 지원비 확보 방안과 ▲ 학생안전강화학교 청원경찰 운영 방법 개선 ▲ 교원능력개발漬� 방법 개선 ▲ 자율형 공립고 지정 정책 확대 추진 등 5건의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으며 추후 이를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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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2
  • 광주 동·서부교육청, 공동주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워크숍
    광주광역시 동ㆍ서부교육청 공동주관으로 8월 12일(목) 무등중학교 세미나실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교복투사업) 동ㆍ서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광주의 교복투 사업은 2010년 현재 동ㆍ서부 총38개 학교(초 22개교, 중 16개교)에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교복투사업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투입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ㆍ서부 교육청이 연합해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을 실시하게 됐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 모형, 학교내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활동사례 공유, 학교중심의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동료 집단간 운영 노하우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 하고 동료간 슈퍼비전을 통한 소속감 증진 및 우수사례을 공유함으로써 학생 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 동ㆍ서부교육청 교복투 사업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동ㆍ서부가 연합해 광주의 교육복지사업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함으로써 교복투 사업의 점차적인 확대 발전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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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2
  •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 제2차 시민과의 대화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은 12일 광주남구 월산동 금호평생교육관 3층 회의실에서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차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및 시민단체 추천, 그리고 자발적 전화신청을 통해 구성됐으며, 중1부터 고3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참가했다. 또한 방청석에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해 듣기 위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여고 3학년에 재학중인 A학생은 “학생의 발언이 학교정책에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학생 지원권을 교장 선생님 지위와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당선인에게 당찬 요구를 해 행사에 참석한 이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여고 1학년 B학생은 “필요 없는 교과서가 많은데,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면서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주교재(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아닌 부교재(참고서) 중심의 수업을 진행해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고 학교수업의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전문계고에 재학중인 C학생은 “기술을 배우는 게 좋아 방학 중에도 작업장을 찾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면서 관련 시설을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중 3학년 D학생의 경우 “등교시간을 늦추고 야간자율학습을 학생중심 차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면서 “학생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사고가 향상되는데, 제발 학생들에게 잠 좀 충분히 자게 해달라”고 말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들은 후 “존중과 배려가 우선시되는 교육 풍토가 있었다면,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가슴에 사무치도록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는 못하지만,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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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2
  •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활성화 위해 설명회 개최
    소통하는 교육, 투명한 행정을 표방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학부모와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설명회를 오는 24일(화) 오후 2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장만채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중점투자사업 및 쟁점사업에 대한 주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교육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이번 예산 설명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와 참여요령, 금년도 교육재정 현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적극적인 예산참여층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사회단체·학부모단체·언론인·정치인·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202명을 예산참여 위원으로 위촉하고,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은 도교육청 내부검토와 예산참여 위원들이 참여하는 초·중등교육 분과등 6개의 분과위원회 토론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비록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장만채 주민직선 초대 교육감이 보여주는 변화의 바람으로,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도교육청의 굳은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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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2
  • 전국에 운행중인 CNG 버스 전수검사 실시
    가스안전공사·교통안전공단(총 840명)이 지자체와 협조하여 오는 9월 17일까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CNG 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오후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의 주재로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CNG 버스에 장착된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운행 중인 전국의 CNG 버스 약 2만 4천여대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조속한 정비를 위해 재검사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검사기준 마련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를 원활히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는 사고용기와 동일로트 및 동일년도에 생산한 용기부터 점검을 시작하여 오래된 용기가 장착된 차량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도 향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및 검사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검사시행에 맞추어 검사시설 및 장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관련법령 개정시 누설감지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용기보호막 설치의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와 환경부도 각각 안전성이 높은 용기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쓰이고 있는 TYPE-1, TYPE-2의 용기에서 TYPE-3 또는 TYPE-4의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사용하는 버스에는 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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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2
  • 우수 외국학교·유학생 유치, 발 벗고 나선다
    정부가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학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의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찰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내학교 설립기준 일부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오전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질 제고 ▲우수 외국학교 유치 ▲국내 대학 해외 진출 지원 ▲이러닝(e-learning) 세계화 등 4대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 추진 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유치 단계는 물론 정주와 수학 단계에서 지원을 늘리고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치단계’에서는 아시아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 대한 국제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유치 전략을 수립해 유학생 출신 지역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주단계’에서는 유학생 우수관리 대학에게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학연수생의 건강보험료를 7만 원에서 유학생 수준인 3만6천 원으로 감면키로 했다. ‘수학단계’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의사소통 중심의 평가체제로 개선하고, 유학생 전용시험(Academic TOPIK)을 오는 2012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게 ‘졸업후단계’에서도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안내시스템’을 통해 유학생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유학생의 입국부터 입학, 수학, 출국까지 유학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가칭) ’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 설립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한 외국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6개 모든 경제자유구역청이 참가하는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정례화해 유치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하는 일부 심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학교들이 국제교육과정과 학교인증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학력인증기관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학력인증기관의 지역사무소와 연수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교육원·연구소, 캠퍼스, 분교 등 다양한 해외진출 유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히 해외분교는 현지기준 충족 시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러닝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제 이러닝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 교육정보화 국제지표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과제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학수지 적자개선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대내외 교육경쟁력 향상 ▲ 국격제고 등의 무형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2008년 6만3952명 → 2009년 7만5850명 → 2010년 8만3000명(추정)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고, 중국(70.5%), 일본(5.2%), 몽골(3.6%), 베트남(2.4%) 등 유학생 대부분이 아시아 출신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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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2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관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www.rndcard.go.kr)’을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은 교과부가 투명한 연구비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2002년 도입한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기관 23곳이 채택해 운영 중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내부 회계시스템과 연동을 강화해 연구비 사용건별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가 연구용 물품 구입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던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 온라인으로 증빙하도록 해 연구비 부정을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출연(연), 주요 대학의 R&D 회계시스템과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간의 연동 상태에 대한 점검과 업그레이드를 금년 10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미진한 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은 업그레이드를 지원,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물품 구입내역 등 전체 연구비의 95% 수준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증빙을 모든 연구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올 하반기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연동하연구기관이 물품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이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허위 영수증 제출, 증빙자료 중복사용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기관이 증빙서류를 종이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종이 없는 정산’(paperless 정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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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2
  •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안, 시도의회에 승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시·도에서 추진 중인 학원심야교습제한을 위한 조례개정과 관련해 교육위원회 임기 만료일인 8월말 이후, 시·도의회에서 자동으로 승계·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위 임기만료와 관련, 조례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 부칙 제7조(사무의 승계)에 근거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결과는 시·도부교육감회의(8.6)를 통하여 전달됐으며, 그에 따라 각 지역별로 시·도의회에서의 안건상정이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기·경북의 경우는 신임교육감이 교습시간 단축을 공약에 제시하였던 만큼 조례 개정추진이 조만간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른 시·도도 올해 안에 개정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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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1
  • 치과조무인력 양성 특성화고 13개교 지정·운영
    10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장관 안병만)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와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번 MOU를 통해 고등학교 수준의 치과조무인력 양성 제도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앞으로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13개 특성화고등학교에 교당 1실규모의 치과실습기자재와 산학겸임교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서 개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치과조무인력 양성과정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 현장실습 병원과의 연계를 지원하게 되며, 수료학생에게는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관련 치과의료기관 취업시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5억원에 이른다. 해당학교들은 오는 2학기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원하는 치과기자재와 교재, 현장경험이 풍부한 산학겸임교사의 지도 통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교과부는 향후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졸업생의 79%가 해운업계에 취업하는 해사고와 같이 각 산업소관부처의 지원을 받는 부처연계형 특성화고를 농식품부(조리분야), 국토부(해외건설분야), 복지부(사회서비스분야) 등 인력부족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신규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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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1
  • 제2차 개도국 파견 퇴직전문가 모집
    지식경제부가 외교통상부와 함께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제2차 개도국 파견 퇴직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지경부는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Gray Experts Project)'에 42억원을, 외교부는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에 30억원을 투자해 각 30~4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 국가별 퇴직전문가 파견희망 수요 접수현황 >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지경부) 중장기자문단 파견사업(외교부) 국명 분야(예시) 국명 분야(예시) 도미니카 인사/IT시스템 네팔 농어촌개발 과테말라 기상관측시스템 몽골 공정경쟁정책 멕시코 물관리시스템 베트남 교육 베트남 화력발전시스템 스리랑카 폐기물관리 페루 이러닝시스템 인도네시아 에너지정책 필리핀 기상관측시스템 가나 R&D계획 몽골 우정정보시스템 콩고민주공화국 지역개발 말레이시아 이러닝시스템 에티오피아 농업인프라 아제르바이잔 산림기술 탄자니아 토목/관계 스리랑카 운전면허관리시스템 과테말라 여성역량강화 ⋮ ⋮ ⋮ ⋮ 19개국 62개 직위　 19개국 46개 직위 파견대상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류·면접평가를 거쳐 선발되고, 현지 문화 적응을 위한 약 1~4주간의 교육 수료 후 이르면 10월부터 현지 공공기관에 파견될 예정이다. 파견자에게는 별도의 임금 없이 최소한의 품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경비(체재비, 항공료, 활동비, 의료비, 보험료 등 1인당 연간 약 7,500~8,000만원을 지원하며, 사무공간 등은 개도국 현지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제공)가 제공된다. 지경부의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은 1년이 원칙이나 활동성과와 프로젝트의 연속성, 개도국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식경제부 제1차 퇴직전문가 파견대상자 13명은 지난 7월 중순 위촉장을 수여받고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피지 등 각국으로 파견을 개시했으며, 그에 대한 포부와 개도국에서 펼쳐지는 제2의 인생에 대한 소감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경부의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Gray experts Project)'은 어느 정도 발전기반이 조성된 중·고소득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도국에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물·가뭄관리 시스템, 운전면허관리 시스템, 이러닝시스템 등 수출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아이템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술·경영자문을 지원하여 개도국에 필요한 개발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지경부와 외교부는 각 사업을 특징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하되 대외적으로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를 사용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파견대상 분야와 파견 대상 국가 선정 시에 각 사업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에 대한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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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0
  •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민·관·학이 하나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9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대한상공회의소,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과 함께 창의·인성 교육과 체험교육을 활성화 하기위해 초·중·고 학생 및 교사들에게 교육·연수·직업체험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부(DE : Donation for Education)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사)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 범국민 교육과학단체 교육기부 운동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 관, 학이 하나가 되어 기업의 지적자산을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공여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적재산 기부운동으로 산·학·연의 미래인재양성 기여로 공교육 강화 및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선진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공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 소속 기관중 27개 기관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며 2010년 겨울방학까지 19개 기관, 2011년 상반기까지 27개 전기관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기부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 2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교육기부 MOU를 체결하여 소관 기관(한국교육개발원 등 23개 기관)의 교육기부 운동 참여에 적극 협조하기로 협약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도 10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봉사(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재단-기업 간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기부 모델 프로그램 협의 및 개발을 병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현재 삼성에서 재단에서 제시한 창의체험활동 예시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다.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정을 받아 교육기부기관 현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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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0
  • 2010년 기초연구실(BRL) 11개 신규과제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이공계 대학 내 학과 또는 학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그룹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연구실(BRL*) 사업의 2010년도 신규과제 11개(목록 붙임)를 발표했다. * BRL: Basic Research Lab < 2010년 기초연구실(BRL)육성사업 신규과제 선정 목록 > 연구과제명 소속기관 연구 책임자 암세포 칼슘코드 해독 실험실 서울대학교 김인규 MOF 기반 차세대 융합소재 연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나명수 정수론, 표현론 그리고 위상수학의 기하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종일 생물전환 배당체 기능유전체학 연구실 건국대학교 오덕근 자연어 처리 기반 몰입환경 영어교육 시스템 개발 연구실 포항공과대학교 이근배 석탄 직접이용 연료전지 기초연구실 부산대학교 이동근 나노리소그라피 기반 LED 기초 연구실 전북대학교 이상권 UV2IR 나노 광전자소자 연구실 전북대학교 이인환 IT 기반 FREE FORM 건축 기초연구실 세종대학교 이재홍 전이금속촉매를 이용한 반응의 개발과 응용 서울대학교 이철범 유전정보 번역제어 연구실 포항공과대학교 장승기 이번 사업은 4~5인 규모로 동일 학과 또는 학부 교수들이 연구팀을 이루고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선정된 후에는 최장 5년간 연간 약 5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 이론중심: 3억원 내외, 실험중심: 5억원 내외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처음 착수된 이 사업은, 최종 선정 경쟁률이 약 20대 1에 육박하면서 연구현장의 수요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2013년까지 전국 100여개 이공계학과(전체 4,500개 2%)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KAIST, 포항공대 제외) 대학 30% 이상 할당제를 도입하여 국내 대학들 균형적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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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0
  • 학업중단학생 교육시설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2010년도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학업중단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소외자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교육소외 학업중단학생(저소득가정,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학습부진,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교육하는 전일제 교육시설이다. 단, 교과부의 타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형태의 운영시설은 제외된다. 교과부는 해당 교육시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운영내실화를 지원한다. 기자재 및 교재(도서) 구입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이 포함되며 시설의 운영 목적 및 성과 등을 심사해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8월 10일부터 16일까지이며, 접수처는 소재지 시·도교육청 담당과이다. 접수방법은 우편, e-mail 모두 가능하다(주소 및 e-mail은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접수서류는 재정지원신청서, 시설운영 세부현황 등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평가결과를 취합해 최종적으로 재정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한다. 선정된 교육시설은 사업종료 후 30일 안에 반드시 사업운영결과 보고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과부(www.mest.go.kr→공지사항)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나 담당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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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09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오는 8월10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들이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LUR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민원24(정부민원포털)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왔다. 현재도,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팩스민원으로 원격발급 받을 경우에는 도면상의 경계를 식별하기 어려워 지적도 등본 등 다른 서류를 추가로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부득이하게 시·군·구청으로 직접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시·군·구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교통량 감축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순 민원 업무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읍·면·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군·구청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지자체의 행정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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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09
  • MBA지원자, GMAT시험 등록 취소시 환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에 토익·토플 응시약관 중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GMAC의 GMAT시험* 응시약관상 등록 취소시 환불규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 응시자에게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 GMAC(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은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를 개발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80달러(등록비의 32%)만 환불받을 수 있었고,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전혀 환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취로 응시자가 등록 취소시, ①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150달러(등록비의 60%), ②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50달러(등록비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 GMAT시험의 등록비는 250 미국달러. <약관조항 수정 전·후> 등록취소시점 기존 환불조항 개선된 환불조항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 남았을 때 32%환불(68%가 위약금) 60%환불(40%가 위약금) 시험일로부터 7일 미만 남았을 때 환불불가(100%가 위약금) 20%환불(80%가 위약금) 새롭게 바뀐 환불조항은 피심인의 웹사이트(www.mba.com)에 개재되어 있는 GMAT Information Bulletin에서 볼 수 있고, 시험등록시 별도 고지되며, 시험예정일 통지문에도 명시될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환불시스템을 갖추는데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환불제도 개선을 통해 응시자들이 시험등록을 취소해도 더 많은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MBA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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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09
  • 전기요금 인상, 가뜩이나 힘든데...
    정부는 8월 1일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5.9% 인상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한국교총)는 "현행 전기료가 전력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기 소비를 감소시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기료 인상은 충분히 이해하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전기료 평균 인상률 3.5%보다 훨씬 높고, 전기료가 학교 공공요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현실을 볼 때,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 살림살이 현실 감안 등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예산적 배려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학교는 한정된 학교운영비에서 고정비용 금액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 등 일반수용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예산이 무상급식 전면실시 또는 확대에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및 내년 학교 살림살이 예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학교는 학교선진화 정책 추진 이후로, 냉·난방 시설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젝터 등 다양한 교육용기기 사용의 증가로 해마다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교육용기기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해 구분한 이유도 산업용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교육용 전기요금도 국가발전의 기여도, 교육의 공공성 등을 정부가 인정하고, 교육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음에 따른 정책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육용 전기 판매량을 60MWh로 보고(’08년 57억 MWh, ’09년 64억 MWh) ㎾h 당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5~6원 정도만 인상되어도 전국 학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300~400억원에 달하게 되어, 가뜩이나 지난 ‘08년 4.5%, ’09년 6.9% 전기료 인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교육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도 최근 교육예산은 물가인상분 정도만 반영한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예산에 전기료 인상분의 반영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지금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여름과 겨울철만 되면, 학생들은 냉·난방기를 틀고, 교사는 꺼야 하는 웃지 못 할 학교 실정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나, 전체 전력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점유하는 산업용 전기료와 달리,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6% 정도로 요금인하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 확보에는 힘쓰지 않고, 오히려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정책 추진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하며,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 줄 것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정책, 절전설비·전기절약매뉴얼 등 에너지 절약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방안 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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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07
  • 멸종위기 가시오갈피 군락 83년 만에 발견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1927년 지리산에서의 자생사실이 확인된 후 발견되지 않았던 멸종위기종 2급 가시오갈피나무 군락지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일대에서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가시오갈피나무는 1927년 일본 식물학자 나카이 박사에 의해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나 지금까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지리산사무소 동식물보호단이 인적이 드문 깊은 숲에서 발견한 가시오갈피는 5,800㎡의 면적에 약 120개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으며, 최고 100년생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가시오갈피나무는 한반도 중북부지역과 중국 동북부지역,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만 분포하는 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발왕산, 설악산, 오대산 등의 경사지대나 계곡 주변부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약효가 인삼에 버금가는 것으로 민간에 알려지면서 불법채취가 만연해 국내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에 있다. 공단 측은 특히 이번 발견에 대해 지리산 자생지가 전 세계에서 최남단 지역(남방한계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리산사무소 나공주 소장은 “국내 가시오갈피나무가 절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운 서식지를 발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군락지 보호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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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06
  • 역사교과서 검정, 국사편찬위 일원화
    내년부터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심사와 감수 업무가 국사편찬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동안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와 감수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검정심사)과 국사편찬위원회(감수)가 나누어 맡아왔으나 내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두 가지 업무를 모두 맡는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된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 확립과 교과 내용의 균형성ㆍ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국가전문기관에서 검정심사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민간출판사가 개발한 역사교과서 3종(중학교 역사(상),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은 국사편찬위가 접수해 심사한다. 1종 다책인 검정도서 신청에는 보통 한 과목당 10여 개 업체가 지원한다. 또 중학교 역사(하)와 역사부도, 고등학교 한국사와 역사부도도 국사편찬위의 검정ㆍ감수를 받게 된다. 교과서는 국가가 펴내는 ‘국정’, 민간이 만드는 ‘검정’과 ‘인정도서’ 등 세 종류가 있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검정이 필요없고 감수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교과서 검정심사업무의 국사편찬위원회 이관을 위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올 하반기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ㆍ인정 교과서에 대한 감수절차를 법제화해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역사교과서 검정심사업무의 국사편찬위 이관을 계기로, 교과서에 대한 검정 업무가 역사는 국사편찬위, 수학ㆍ과학은 한국창의재단, 그 밖의 교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다변화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역사교과는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견과 해석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라 공신력 있는 국가전문기관에서 검정함으로써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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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06
  • 자전거도로 폭 1.5m로 확대
    자전거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제정됐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 시설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자전거 전문가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작성 T/F를 구성해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고, 지자체 등 해당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본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의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해 일방향 폭을 1.5m로(부득이한 경우 최소 1.2m)하고, 자전거도로 유형별, 지역별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자전거전용차로 계획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차도와의 분리공간을 제한속도에 따라 0.2∼0.5m를 확보하고, 시속 60km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 설치를 제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하도록 했다. 자전거 통행에만 이용 또한 자전거도로 포장은 경제성을 고려해 아스팔트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 등을 적용하고,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교차로 등 상충구간은 한국색채학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암적색(어두운 빨강)을 적용해 다른 도로와 구분되도록 했다. 그리고 흙포장, 표면처리 포장 등 기타포장을 적용할 경우에는 내구성, 경제성,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되,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적용하도록 했다. 지침에선 또 자전거도로 유형 및 지역별로 노면표시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간격을 제시했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지방지역으로 분리해 설치 간격을 제시하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공간 확보, 이면도로와의 교차, 버스정류장과의 교차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통일된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국가 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자전거도로의 유형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도시민에게도 면 자전거도로 연계성 및 안전성이 좋아지고, 주차시설 등이 확충되는 등 자전거 이용환경이 향상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의 취락지 주변 국도를 중심으로 출퇴근, 통학에 자전거를 적극 응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약 400km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구간선정, 우선순위 등 국도상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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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05
  • 교과부, ‘TaLK 영어 봉사 장학생’ 사전 연수
    재외동포와 원어민 등 해외 거주 대학생들을 농산어촌 및 교육격차 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강사로 활용하는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영어 봉사 장학생’ 제5기 연수가 열린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는 600명의 영어봉사 장학생들이 전국 6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농산어촌 등의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과 한국문화를 깊이있게 이해 할 수 있는 해외 인재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TaLK 영어 봉사 장학생’ 5기 연수를 8월 4일부터 약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1기 장학생 380명을 시작으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TaLK 사업은 지역간 영어교육 격차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올해 9월 배치되는 장학생 600명 중 255명은 계속 활동하는 장학생들이며, 345명은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모집ㆍ선발한 인원이다. 신규로 선발된 345명 중 155명(45%)은 재외동포 1.5세나 2세이며, 190명(55%)은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으로 출신국가로는 미국이 240명(70%)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59명(17%), 영국(18명), 뉴질랜드(15명), 호주(11명), 아일랜드(2명) 순이다. 신규 선발 장학생들은 8월 4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의 사전연수 개회식을 시작으로 연수에 들어간다. 연수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3주간 열릴 예정이다. 해당 시ㆍ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는 1주간 별도로 열린다. 장학생들은 영어교수법, 학생지도법, TaLK 장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등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영어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한국의 문화, 역사, 생활방식 등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연수기간 중 영어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영어캠프도 열린다.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리는 영어캠프(‘TaLK 장학생과 함께하는 2010 우리두리 영어캠프’)에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 중 영어체험학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소년소녀 가장 등 34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어민과 학생들의 비율을 1:1 수준으로 맞춰 개인교습형 영어캠프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기네스북에 우리나라 최초 1:1 매칭 영어캠프 등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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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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