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식 前미추홀구청장,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정식 예비후보(前미추홀구청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1월 28일(일) 오후 3시 숭의오거리 안남빌딩 4층에서 행사장을 가득 메운 지역민들과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부겸 前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 인재근 국회의원(서울 도봉갑),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을), 박우섭 前남구청장 등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부겸 前국무총리는 개소식을 축하하며 “전통적으로 미추홀구는 민주당의 당세가 약한 곳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김정식 예비후보는 미추홀구청장을 훌륭히 수행해낸 경험이 있기에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 인재근 의원, 우원식 의원, 박우섭 前남구청장도 영상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정식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이번 정권으로 인해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국회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 나선다."라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민선7기 미추홀구청장을 지내며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4년 동안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보수 세력이 강세인 미추홀에서 행정가로서 주민의 마음을 모았다. 경험 많은 골목 행정가에서 이제부터는 미추홀을 밝히는 정치인으로 나서고자 한다. ‘정치가 고생하면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고생하고 발로 뛰어서 민주당의 민생정치를 주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동구미추홀구를 위한 5대비전 공약(교통안심, 스마트한 환경도시, 주거일류 미추홀, 일자리 안심, 모두의 배움)과 동별(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관교동, 문학동)공약을 발표했다. 숭의동은 경인전철 지하화로 숲길 및 주차장 조성, 용현동은 인천대로 일반도로화로 약 10.4km의 산책로 조성, 학익동은 개발부지를 친환경적인 체육공원으로 조성, 지하철 건설, 관교동은 노후 아파트 대단지, 대단위 재건축 적극 추진, 승학산 군부대 이전, 문학동은 주차장 확보 및 문학산 근린공원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 교육감協, 美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분석보고서 발간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월 29일(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본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본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개발될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학생의 권리에는 ▶학교교육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학생의 책임에는 ▶다른 학생 및 교원,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를 따를 책임,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존중할 책임 등이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가 개발된다면, 이를 통해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학생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며, “이런 차원에서 본 분석보고서 발간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본 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부산 애아원, "산타 교육감 할아버지 오셨네!"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따뜻한 연말의 기쁨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산타할아버지 복장으로 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12월 21일(목) 오후 5시 사하도서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평생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애아원)을 방문해 직원 및 원생 3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윤수 교육감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복산타 나눔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하 교육감은 아동양육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아이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감이 산타할아버지로 변신해 학생들에게 사하도서관에서 준비한 학습 꾸러미를 전달하고, '교육감을 이겨라'라는 테마로 가위바위보 게임과 수수께끼 풀기 등의 활동을 진행해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는 “교육감님이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 크리스마스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바쁜 연말에도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현장에서 주는 의견을 경청하고 아이들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드론에 담은 울산교육의 희망찬 도약

  [교육연합신문=김성민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제10대 교육감 1기 공약이 반영된 내년도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울산교육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3분 5초짜리 이번 영상은 FPV(First Person View)* 드론 영상 분야 전국 최고 전문가와 함께 9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제작에 참여했다. *FPV(First Person View): 해당 장소에 가지 않아도 현장에 있는듯한 느낌이 들도록 1인칭 시점을 표현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대사를 시작으로 확 트인 울산대교를 달려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어우러진 동구 교육 단지로 이어진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대사는 울산교육이 언제나 학교를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영상은 울산119 소방동요대회 최우수를 차지한 미포초 합창단, 일산중학교의 점심시간 스포츠 리그, 방어진중의 킨볼과 스마트 교실 수업, 울산생활과학고의 제빵·간호 등 다양한 실습 활동을 담았다. 명덕초 병설 유치원, 대송고의 날빛자리(학생쉼터), 명덕여중 도서관과 컴퓨터실, 방어진고와 대송중에서 펼쳐지는 교육 활동 영상에 내년 주요 정책을 자막으로 안내해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였다. FPV 드론이 7개 학교 내·외부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학생들의 교과수업, 체육활동, 실습, 놀이 등 다양한 모습을 촬영하고, 일회완성촬영(원 테이크, one-take) 형태로 편집됐다. FPV 드론 촬영 영상은 시청자에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역동적인 화면을 제공해 울산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보여주게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홍보 영상 제작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9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감 회의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도 방문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공간과 교육 활동을 실사하고자 사전협의회도 3차례 진행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내년 학교와 교육청, 학교와 학교가 연결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해 나가는 ‘함께 만드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역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라며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학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인천교육청, 청천중 에코스마트팜 기반 마을리빙랩 거점 공간 마련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2월 18일(월) 청천중학교에서 에코스마트팜 ‘식물공작소’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홍영표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부의장, 나상길 시의원,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청천동 지역 관련 단체장,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천중 에코스마트팜 ‘식물공작소’는 ‘마을과 연계한 나눔과 리빙랩(Living Lab) 실현’을 비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의 거점교로 구축했다. 에코스마트팜은 과학기술(IT)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기후위기시대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수직으로 식물을 키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청천중학교에서는 에코스마트팜을 운영하며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첨단 농업기술을 경험하고 교육과정과 접목한 생태전환교육의 거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공감연대실천을 통한 생태시민양성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기후위기시대에 도시 내에 스마트 농업을 통해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는 힘을 기르고, 미래 진로도 함께 갈 수 있을 때 인간과 자연과 인공지능(AI)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며 “에코스마트팜이 미래먹거리 개척을 위한 진로 체험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점 공간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교육감協, 유보통합 안착 재정 확보 방안 ‘국회정책토론’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서울교육감 조희연)는 12월 18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해, 유아교육여건의 상향적 통합이라는 유보통합의 정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엄문영 교수는 현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규모를 보육재정 약 11조 원, 유아교육 재정 8.2조 원으로 총 19.2조 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유보통합 추가 재정 소요를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인력 부문에서 양성과 채용, 현직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교원자격과 역량의 상향평준화, ▶현 유아 및 보육교사의 처우 격차 해소 등 4가지로 분류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이용, 교부율 인상을 통한 보통교부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유보통합에 따른 공통적인 혹은 표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시‧도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와 지자체 예산 이관 대책의 부재,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 추계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발제자가 제안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이용, 보통교부금 활용 해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각각 타진했다. 김금미 서울길음유치원 원장은 “유보통합이 오랜 시간 동안 거론돼오는 과정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에 정부가 아직까지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추후 유아교육특별회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혜진 북문어린이집 원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현재의 교육재정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부를 것이라며, 보육예산을 유아교육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법적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을 하루빨리 산정해 국고로 예산 확보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나윤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장은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논의와 섬세한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말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와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선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잠식이 없는 형태로 재정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보통합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꾸준히 지원돼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돼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보통합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은 적정 수준의 예산확보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실현될 것이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정책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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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보상태 교육투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답보상태의 교육투자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 한국교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발표한 “2009 OECD 교육지표” 결과를 놓고 정부의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교육지표 결과에는 고등학교 이수율(1위), 고등교육 이수율(2위) 등은 상위권이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및 학생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교원 1인당 학생수, 국․공립대(A 유형) 연평균 등록금(2위) 등은 여전히 OECD 국가평균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7.3%)이 OECD 평균(5.8%)보다 높다고 하나, 그 이유가 민간 부담률(2.9%)이 OECD국가(0.8%)보다 훨씬 높아 나타난 수치”라며, “정부부담 비율(4.5%)이 OECD 평균(4.9%)에 현저히 떨어짐을 오히려 더 의미있게 바라봐야 할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전년과 비교해 정부 부담률이 0.2% 상승하였다고 하나, 민간부담률의 변동폭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부담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고등교육단계의 공교육비 구성에 있어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1.9%로 OECD평균(0.5%)에 비해 약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등록금 산정시 장학금 및 보조금, 학자금 대출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공립대(A 유형) 연평균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는 점에서 그 원인 규명과 대책 또한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 등 지원확대에 따라 어느 정도 등록금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규 대출제도의 도입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저연령층의 취학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3～4세 취학률이 OECD 평균이 71.2%인 반면, 우리나라는 27.3%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저출산 문제을 해결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만3～5세 의무교육화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대한 부분도 한국교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대해 “우리나라는 유치원 18.7명,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9명, 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정부의 교원증원 등 교육투자의 요인이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수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일 뿐이며, 수도권 및 대도시 등의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40명이 넘거나 육박하다는 점에서, 교원충원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OECD 교육지표 결과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 교육여건에서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OECD 교육지표상에 나타난 초라한 교육성적표를 받아든 현실을 인식, 교육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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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시험문제 유출 “강력 대응해야”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책임 반드시 져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1일, 지난 해 실시된 학력 진단을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에 현직 교사와 유명입시업체, 학원 등이 대거 연루되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문제지 유출 사건을 통해 전국 단위 시험지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경찰 발표가 있었던 만큼, 반복되는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비리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한 체계적인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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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