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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인삼해가림시설 등 폭설피해 예방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올 겨울철 잦은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인삼해가림 시설 등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지구의 이상기후로 폭설이 해마다 오고 있고 인삼 재배면적(’09년 19,702ha)도 해마다 늘면서 폭설로 인한 인삼밭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충·남북 일대 6개 지역의 폭설로 인한 인삼포 피해 면적은 43.4ha로, 피해액은 10억 정도로 집계됐다. 올 1월 중하순에도 2~3차례 폭설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 올 겨울 폭설 피해방지를 위한 인삼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차광망을 걷지 않은 농가에서는 날이 풀리면 차광망을 걷고, 차광망을 걷을 수 없는 해가림 시설의 경우, 눈이 쌓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몇 칸씩 건너 차광망을 찢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이번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눈이 녹은 후 빠른 시일 안에 피해물을 철거하고 최대한 빨리 시설물을 복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눈이 녹아 물이 고이는 고랑이나 배수가 불량하고 습한 지역에서는 해동했을 때 고인 물로 인해 인삼 뿌리가 부패할 우려가 있으며, 2차적으로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해 봄철 출아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폭설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 인삼해가림시설에 대한 설치, 월동전 차광망 걷어주기 등 인삼 재배농가, 관련 기관 및 기술센터에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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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8
  • 올해 물류산업 11.8% 성장
    지난해 주춤했던 물류산업의 성장세가 올해 다시 두자릿수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는 세계경기 안정화 때문이란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물류업계 CEO·학계·연구소 등 전문가 150인을 대상으로 ‘2010년 물류산업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물류산업은 평균 1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고, 이는 지난해(2.9%)에 비해 8.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본격적인 회복기조로 돌아섰다고 대한상의측은 분석했다. 아울러 상의는 “세계 경기 안정화, 소비심리 회복, 제조업 생산량 증가, 수출입 호조 등으로 물류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특히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해운업계는 수출입 물동량 증가, 용선수요 증가 등으로 시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에 응했던 물류업계 CEO 82.9% 역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확장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17.1%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 한해 가장 호황이 예상되는 물류업종으로는 전문가들의 32.4%가 ‘항공업’을 꼽았다. 이어 ‘택배업’(31.8%), ‘해운업’(20.9%), ‘창고 및 기타서비스업’(8.1%), ‘육상운송업’(6.8%) 순으로 집계됐다. 2010년 물류시장의 주요 이슈로는 ‘녹색물류’(24.5%)가 단연 1위를 기록하였고, ‘법·제도 변화’(11.0%), ‘불황극복’(9.7%), ‘규제개혁’(9.2.%), ‘글로벌 SCM’(9.2.%) 등이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24.8%), ‘산업내 규제개혁’(19.4%), ‘물류산업 정보화 및 물류기술 표준화’(13.2%), ‘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원’(10.3%), ‘공동물류센터 건립’(10.3%)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실물경제가 회복되면서 물류산업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내실경영과 새로운 사업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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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7
  • 폭설에 눈치우기 알바 등장…
    100여 년 만에 최고 적설량으로 아르바이트 시장에도 폭설과 관련된 아르바이트가 등장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공선욱 / www.alba.co.kr)은 최근 아르바이트 공고를 분석한 결과 폭설로 새 아르바이트가 생겨나고 하루 방문자수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폭설로 새로 등장한 아르바이트 공고는 ‘눈 치우기 아르바이트’. 주로 공무원, 군병력을 비롯해 시민들의 제설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눈 치우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가세해 눈길을 끈다. 이렇게 눈 치우기 아르바이트가 공고가 올라온 것은 97년부터 서비스한 이래 처음,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벌어진 아르바이트 시장의 새로운 풍경이다. 실제로 알바천국 사이트에서는 부천 부곡 중학교 테니스 코트에 있는 눈을 치우는 아르바이트생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6시간에 5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하루 방문자수도 최근 6개월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알바천국 웹로그분석 결과 눈 폭탄이 쏟아진 4일 하루 방문자수가 30만 이상으로, 대학생들의 겨울방학시점(12월 14일~28일) 일평균 방문자수보다 48.5% 증가했으며, 개인회원가입자수(1,974명)도 겨울방학시점 일평균 가입건수(1,366명)보다 44.5% 증가했다. 이처럼 하루 방문자가 최고를 기록한 것은 새해를 맞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향도 있지만 서울 25.8cm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눈폭탄으로 아예 외출을 포기한 구직자들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 미화관련 일손도 바빠졌다. 4일 청소, 미화 직종 등록 공고수도 연말 일평균 공고수보다 세배 가까이 늘어 최근 2주이래 가장 많은 공고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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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6
  • 간접흡연 폐암환자는 치료제 효과도 낮다
    65세 주부 한미자씨(가명)는 평생 담배라고는 입에도 대지 않은 전형적인 주부였다. 그러나 최근 건강검진을 통해 폐암이 발견됐고, 의료진들은 그녀의 폐암이 30년간 쉬지 않고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 남편의 흡연에 간접적인 노출 된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더 억울한 것은 한씨의 경우 비흡연자에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레사나 타세바 같은 획기적인 표적치료제도 잘 듣지 않아 이중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직접 흡연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물론 최근 간접흡연도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거기에 최근 국내 한 연구팀이 간접흡연에 오래 노출된 폐암환자는 폐암치료제의 효과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규명하며 흡연의 폐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김주항·조병철교수팀(종양내과, 폐암전문클리닉)은 최근 저명한 국제적인 종양전문학술지인 JCO(Journal of Oncology : Impact factor 17.5)에 ‘Impact of Environmental Tobacco Smoke on the Incidence of Mutations i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Gene in Never-Smoker Patients With Non–Small-Cell Lung Cancer (비흡연자폐암 환자에서 간접흡연력이 상피세포성장인자 유전자 돌연변이에 미치는 영향)’논문을 게재했다. 김주항 교수는 논문을 통해 “간접흡연이 폐암발병과 관련된 바이오마커에 영향을 줘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폐암의 발병을 높이는 것은 물론 폐암을 일으킨 환자에게서 이레사나 타세바와 같은 항암제의 치료효과를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비흡연자 폐암 환자 179명을 대상으로 유년기노출, 성인노출, 가정내노출, 직장내노출 등 다양한 간접흡연력을 조사했다. 또한 이들의 질병력과 가족력, 도시거주기간 등을 복합하여 모든 환자에서의 상피세포성장인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조사했다. 상피세포성장인자의 유전자 돌연변이는 이레사(gefitinib)나 타세바(erlotinib)와 같은 표적치료제의 주요 타깃이 되는 바이오마커로 돌연변이가 존재하면 이러한 표적치료제의 치료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과거 간접흡연에 노출된 환자의 경우 매우 유의하게 상피세포성장인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적었다 (38.5% vs 61.4%). 특히, 성인노출 및 가정내노출의 경우 특히 상피세포성장인자 유전자 돌연변이가 적었으며, 다른 유형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간접흡연의 노출 연수가 길수록 상피세포성장인자 유전자의 돌연변이율이 낮았다. 그렇기에 간접흡연에 노출된 환자은 이레사나 타세바와 같은 표적치료제에 반응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조병철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접흡연력이 비흡연자 폐암환자에서 상피세포성장인자 유전자의 빈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한 것으로 주위의 무지한 흡연에 노출된 많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나 정책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홍보·계몽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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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6
  • 퇴직연금 적립금 10조원 돌파
    퇴직연금의 지속적인 확산 위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조속 통과 필요 퇴직연금이 지난 2005년 12월 1일 도입된 이래, 48개월 만에 적립금 10조원을 돌파하였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09년 11월 현재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약 10조 3,3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근로자는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약 22.6%인 1,722,662명이며, 도입 사업장수는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13%인 67,705개소이다. 퇴직연금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입자 기준으로 DB형이 117만 명, DC형이 47만 명에 이르고 있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54.2%(약 5조6천억), 전체 가입근로자의 60.7%(약 104만 명)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편, ‘09.11월 월별 순계를 보면, 가입자 202,481명, 적립금 9,384억, 도입 사업장 3,428개소로 이전년도 대비 퇴직연금 확산속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제 혜택을 위한 신규 도입 및 부담금 납부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확산 속도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에 따라 12월 가입현황 등이 포함된 09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14조~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OECD 보고서(OECD private pension outlook 2008)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사적연금 평균 적립수준이 GDP의 약 111%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7.9%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 진입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노후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등 양적·질적 발전과 지속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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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6
  • 올해 복지예산 8.9%↑, 공공부문 일자리 57만8000개 창출
    2010년 복지예산은 최종 81조2000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206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8.9%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은 667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돼 일자리 창출 규모가 당초 55만5000명에서 57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그외 항목별로는 ▲긴급복지 50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411억원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121억원 ▲아동안전지킴이 23억원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 사업 24억원 ▲지역아동센터지원 확대 26억원 ▲신종 전염병 대책 404억원이 늘어났다. 먼저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77억원 확대된 3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신규채용 감소로 취업이 어려운 대졸자를 대학내 조교, 연구보조원, 인턴 등으로 채용(1500명)하는데 79억2000만원이 신규로 배정된다.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업지도를 위한 보조인력, 방과후학교 예체능강사 등 5000명을 채용하는데도 180억원이 투입된다. 또 문화재 해설, 주유원, 카드배송원 등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1만4000개를 추가로 만드는데 예산이 113억원 증액됐다. 병원, 보육교사, 여성 취업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에서 주당 15~30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4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 단시간 정규직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는데는 33억6000만원이 새로 지원된다. 이밖에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300명을 전국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파견하는데 신규로 24억원이 투입되며 고용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턴(1200명) 인건비는 당초보다 50억7800만원이 늘었다. 일반복지 분야에서는 질병,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생계, 의료비 등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이 50억원 늘어나 최종 579억12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경로당 5만6000곳에 동절기 5개월간 난방비 30만원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410억65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간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2인 129만원)인 미혼모 1만4000가구의 자녀양육비, 의료비, 학습바우처 등을 보조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20억8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전문 간병인제도 도입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도 신규로 24억원을 반영, 6개 병원 저소득층 환자 108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항바이러스제 500만명분 추가 확보, 격리외래실·중환자실 설치 등 신종 전염병 관련 예산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404억원 증액된 1068억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빈곤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아동에게 보호,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하는데 26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통학로 순찰, 비행청소년 선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를 지원하는데는 23억원이 증액돼 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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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6
  • 세계 최초로 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암세포를 탐지하고 암세포에만 치료물질을 분비하여 암을 완치하는 능력을 가진 ‘살모넬라' 균주 개발 세계 최초로 암 표적 박테리아를 활용하여 보면서 고칠 수 있는 암 치료/영상 복합제 개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 안병만)는 약독성 살모넬라 균주를 이용하여 암 세포를 탐지하고 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치료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을 통해서 개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교과부 미래기반기술개발 사업, 미생물기반 바이오프로브 개발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남대의대 민정준 교수팀 등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Cancer Research' 12월 22일자로 온라인 발표되었으며 1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살모넬라균은 독성이 야생형 살모넬라보다 백만 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인 cytolysinA를 암조직에서만 특이적으로 원할 때에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유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치료하는 과정을 분자영상기술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 균주를 ‘시각화가 가능한 치료용 탐사물질(imageable therapeutic probe)'이라고 명명하였다. 암 치료약제에 영상기능을 부여하여 진단과 치료를 겸하는 기술은 현재 세계 학계의 최대 관심 중 하나로, 치료(therapy)와 진단(diagnosis)을 합성한 theragnosis 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암 치료/영상 복합기능 약제를 세계 최초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박테리아 균주가 암세포에 도착하면 원격조종으로 치료물질을 생성하도록 설계됨으로써 암 조직이외의 정상 장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인체 적용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박테리아 균주를 이용하여 대장암이 이식된 쥐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한 결과 대장암의 치료와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연구진에서 시도되고 있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암 치료의 현재 기술수준을 뛰어넘는 박테리아응용 암치료기술이 될 것이며, 임상에서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암 특이적 치료를 위한 표적기술 개발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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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6
  • 공주에 첫 ‘에너지자립마을’ 들어선다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 에너지자립마을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충남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마을에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5일 유기성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인 ‘녹색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시범대상지로 ‘충남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녹색마을 조성사업 시범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전국 시군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 현지심사, 발표평가를 거쳐 시범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녹색마을 조성 시범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월암리 마을은 ▲지역주민공동체와 지자체장의 적극적이며 높은 참여의지 ▲집중형 취락구조로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시범사업 모델에 적합 ▲ 폐자원(음식물류폐수+식품공장 폐기물)과 바이오매스(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성공가능성 및 지역적 파급효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지로 선정됐다. 50여억 원이 투입되는 ‘도농복합형 녹색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시범사업은 올해 상반기 설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1년에 조성을 마무리 짓게 된다. 또한 행안부는 1차 시범사업 진행추이를 보며 ‘도농복합형 녹색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2차 시범사업을 2010년 공모해 2011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녹색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원유수입대체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환경경제적 효과와 에너지자립마을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 및 일자리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며 “무엇보다도 마을주민공동체의 활성화는 매우 큰 성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12년까지의 2개소 ‘녹색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녹색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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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6
  •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예산 지원
    초·중 혹은 중·고교 등 학교급이 다른 작은 학교를 함께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돼 올해부터 3년간 학교당 연간 2000만 원씩 총 6억 원의 운영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또 현재 100곳인 통합운영학교를 50곳 더 늘려 3년간 총 15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통합운영학교가 운영되면 다양하고 폭 넓은 정규·방과후교육 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업무 분장이 통합돼 교원의 업무부담이 감소되고, 학교운영비, 각종 시설 및 기자재 공동 이용할 수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무학년제·집중이수제의 시범적 도입 등 학제·학교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국에는 100곳의 통합운영학교가 있으나 대부분 농어촌에 몰려 있고 행.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상치교사(2과목 이상 가르치는 교사) 문제 해소 등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교당 연간 2천만원씩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점제, 무학년제 등과 같이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공모해 선정된 학교 20곳에 대해서는 연간 3천만 원씩 3년간 총 9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운영학교로 전환하면서 1개 학교시설을 폐쇄하고 통합운영하는 경우는 본교 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환경 개선경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 시설 폐쇄없이 기존 인력·시설·용지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는 교육환경 개선경비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급별 수업 단위시간을 자율 운영하고 교과교실제 선정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학점제·무학년제 등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교육청(초·중교)과 시·도교육청(고교)으로 나뉘었던 지도·감독 권한도 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중·고 통합은 1교장 1교감체제, 초·중·고 통합은 1교장 2교감 체제로 일반화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학교급간 겸임발령과 복수자격을 소지한 교직원을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월까지 시·도교육청별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제·개정하고 3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통합운영학교가 농어촌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3년간 50여개 통합운영학교를 추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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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6
  • 알아두면 혜택 쏙쏙~ ‘2010 정책 캘린더’
    올해부터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학교에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며,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민원 서류가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1월에는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최종 수정안도 발표될 계획이다. 또, 현 정부의 집권 3년차를 맞는 2010년 새해에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친서민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심장·뇌혈관 질환, 결핵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본인부담 경감은 물론 보장성 확대 측면에서 해당 질환자와 보호자들의 오랜 숙원을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 예정인 교원 평가제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도 경쟁하고 선생님도 경쟁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으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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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6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 못 한다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1학기 시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연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다행히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다음 달 1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렇더라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최소한 3주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은 빨라야 다음 달 20일 경이나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등록이 끝나고 재학생의 경우에도 절반이상이 등록을 끝내는 시기이므로 1학기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올 2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시행이 2학기로 연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려던 수십만 명의 대학신입생과 재학생들은 현행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무상 장학금 폐지 등 일부 논란이 있지만 대출제도 자체만을 비교한다면 거치기간과 상환조건 측면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더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사전 예고 없이 시행이 연기되어 이를 이용하려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는 혼란과 불안감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3천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할 예정인 채권은 모두 3조5천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채권발행계획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국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출금 금리가 현재의 5.8%보다 더 올라가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수혜인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10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약 40만명에서 5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 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가지는 장점이 크고 1학기 중 현행 제도를 이용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1학기 중 대출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2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그 역기능으로 제기돼 온 대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올해 4월부터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대학은 인상에 대한 산정 근거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등록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등록금 인상률을 국가 재정 지원의 중요 평가항목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등록금 계정과 기부금 계정을 분리하도록 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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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국토해양부 도로 제설 및 교통상황
    교통상황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강설지역은 서행(30～70km)중이나,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면 고속도로의 서울시 접속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정체 발생 우려 * 서해안선 순산터널부근(상행) 정체 * 제2경인선 문학IC부근 트레일러 전복사고(05:00)로 인천방향 차단하였으나, 07:00경 사고차량 견인완료 및 소통재개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설작업을 진행중이나, 강설량이 많아 출근길 교통에 어려움 예상. 이에, 도로공사는 경부선 서울시관리구간(서초~양재, 예술의 전당)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중 조치현황 지방청 및 도공에 도로제설대책 철저 지시 한남대교 등 고속도로의 서울시 접속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해 줄 것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협조 요청 기상특보 대설주의보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적설량(cm, 01.04. 00:00~) 구분 서울 인천 수원 이천 충주 천안 과천 현적설 5.5 11.5 9.7 2.2 4.1 2.0 3.5 ※ 기상전망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 충남일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 경기서해안, 충청일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으며, 오늘밤에 서울, 경기도부터 눈이 그침. * 예상적설량(현재~ 4일밤) : 3~10cm 제설 작업 상황 서울청, 대전청 도로공사는 새벽 00:00부터 제설작업을 진행중 ※ 제설작업 투입 현황 구분 인원 (명) 장비 (대) 염화칼슘(톤) 소금 (톤) 모래 (m2) 비고 계 428 303 557 2,123 84 도로 공사 280 231 378 1,946 - 경기 8개지사, 인천대교, 신공항 국토청 (2) 148 72 179 177 84 서울청,대전청 서울시 및 경기도 : 제설 인원 및 장비를 총동원하여 제설중 * 서울시 : 제설 인원(3,500명) 및 장비(1,200대) * 경기도 : 제설 인원(4,683명) 및 장비(9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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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국립생물자원관, 신종(新種) 버섯 세계최초 발견하여 국제학술지에 공식 등재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종천)은 ‘자생생물군 분류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발굴한 버섯 신종 1종과 미기록종 1종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국립생물자원관 임영운, 이진성박사는 강원도 치악산에서 신종버섯을 세계최초로 발견하여 ‘Cerrena aurantiopora Lee & Lim(케레나 아우란티오포라, 주홍털구름버섯)’로 명명하고, 그 결과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Mycologia 2010년 1월호에 출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강원도 가리왕산에서 발견된 1종의 미기록종(Ceriporiopsis resinascens)은 ‘수지밀구멍버섯’으로 명명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Mycobiology 2009년 12월호에 발표했다. 주홍털구름버섯과 수지밀구멍버섯은 리그닌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라카아제(Laccase)와 리그니나제(Ligninase) 효소의 생산능력이 높아 목질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새로 발굴한 버섯의 건조표본뿐 아니라 배양체 와 유전정보도 확보하여 산업적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번 연구에서 발굴한 두 종을 포함하여 강원도에서 새로운 버섯들이 많이 보고되는 것은 강원도의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서식환경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 공식으로 인정된 7종의 신종버섯 가운데 4종이 강원도에서 발굴되었다[침기계충버섯(2002), 연살색잔나비버섯(2007), 털가죽버섯 신종(2009), 주홍털구름버섯(2010)]. 2008년 경북 문경에서 처음 발굴한 동심기계충버섯과 전북 무주에서 처음 발굴한 큰그물코버섯도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를 통해 강원도에서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번 연구 성과는 국립생물자원관이 국내 유일의 자생생물자원 발굴·보존기관으로 생물주권확보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종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종들의 기준표본을 직접 비교하여야 하나, 이들이 주로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버섯 신종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동양 최대의 수장시설을 갖춘 국립생물자원관의 개관 이후 버섯을 포함한 많은 생물자원의 소장이 꾸준히 증가하여 다양한 분류군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의 유전자 특징을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이 구축되어 그 동안 신종발표의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10월 개관이래 유전자분석을 통하여 신종 버섯 3종[큰그물코버섯(Porodisculus orientalis Lee & Jung), 동심기계충버섯(Irpex hacksungii Lee & Lim), 주홍털구름버섯(Cerrena aurantiopora Lee & Lim)]의 발굴을 포함하여 다수의 자생생물 신종을 세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가 생물종 다양성의 우수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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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현장점검 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화여대 총장 이배용)는 31일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위해 교수, 현직 입학사정관, 재정 전문가 등 12명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했으며, 이들은 지난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대학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직접 방문평가, 최종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운영의 적정성,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및 적합성,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의 성적 뿐 아니라 잠재력, 소질,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우수대학 3개교는 선도대학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지성 프로그램과 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고교와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교육 유발을 방지하고 학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서류 제출 및 평가방식 모색 - 포스텍 비교과 영역에서 사교육기관에 의한 봉사나 해외 봉사는 배제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 중심으로 평가 농어촌 지역 및 도시의 저소득층 중 수학ㆍ과학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는 ‘잠재력 개발 과정’ 운영 -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주도적 학생을 선발하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 운영 다단계평가, 평가 모니터링, 윤리규정 등 운영체계가 안정적임 현장점검단은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선도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학전형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다소 미약하거나, 예산운영 항목의 적정성이 부족한 점 등을 개선요망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된 5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우수한 3개교에 증액 지원할 예정이다. * 선도대학 2차 지원예산 : 총사업비의 30% - 전액지원 대학: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가나다 순) - 전액지원 대학: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가나다 순) - 감액지원 대학: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과기대, 중앙대, 한동대(가나다 순) * 미교부된 사업비(총사업비의 30%)의 10% 삭감 후 지원 교과부·대교협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 체제 등 공정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가 그 본질을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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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2010년 나라장터 전자입찰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가 새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의 본격 시행과 입찰제어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한층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내년 4월부터 PC 전자입찰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불법전자입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입찰참가자격 관리를 통해 공정한 경쟁입찰 질서를 확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적합성을 인증 받고 시범운영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받은 지문인식시스템의 본격 시행으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 관행을 원천봉쇄하게 된다. 27만여 입찰대리인은 조달청 각 민원실에서 ‘10년 2월～ 3월까지 보안토큰에 지문을 등록해야만 ’10년 4월부터 전자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1인 1사 등록제의 정착, 4대 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임직원 여부 확인 등 입찰대리인 제도의 정비로 임직원이 아닌 자의 부정 대리입찰을 철저히 방지하게 된다. 이러한 입찰대리인 정비도 3월말까지 완료해야만 지문의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의 입찰참여를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찰제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적격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봉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등 입찰참가자격관련 업체정보 보유기관과의 직접적인 연계와 행안부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각 입찰업체의 자기회사 입찰정보 확인 등록 유효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할 것이다. 또한, 물품ㆍ용역 적격심사의 전자화와 계약실적증명 조회 및 발급서비스가 온라인화되어 종이없는 조달행정의 실현이 가능케 되었다. 온라인 적격심사시스템의 운영으로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획기적으로 단축(10일→1일)함으로써 신속한 조달업무의 집행이 가능하게 됐고, 그간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 업무를 수기로 수행함에 따른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경감된다. 계약실적(납품) 증명서류의 조회 및 발급서비스도 나라장터에서 제공함에 따라 조달업체는 더 이상 각급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실적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2009년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확산사업의 완료와 2010년 1월 이후 국가물품에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 국가기관 보유 물품이 RFID로 관리된다. 한편, 나라장터의 운영성과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자조달 운영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전자조달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부와의 협조 하에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들과의 협의체(가칭 전자조달연구단) 구성으로 나라장터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관련 현안사항의 해소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고시 등에 혼재되어 있는 전자조달 규정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전자조달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등 국가기반 시스템의 위상에 걸맞은 법적기반도 확고히 하게 된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공공조달 참여의 관문인 입찰참가자격등록에서부터 입찰 및 계약과정 등 전자조달 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적기반 조성 등으로 나라장터는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 프론티어 정신으로 공공조달의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나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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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1. 추진 배경 그 동안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화,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0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 * 카드수수료율 인하 추진 경과 관련 상세 자료 별첨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여려움은 계속되고 수수료 부담 경감 요구도 지속 제기 한편,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카드사(겸영은행 포함. 이하 같음)들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체율이 하락하고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 이와같이 카드사들이 양호한 수익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금융전문가 및 시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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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조선전기의 명필 및 어필 20건의 보물을 찾아내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09년 동종(同種)문화재 일괄공모사업’을 통해 전국에 소재한 서예작품 중 ‘조선전기의 명필’ 및 ‘어필’을 발굴하여 그 중 20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했다. 지난 12월 10일(목)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물로 선정된 20건은 조선전기의 명필이 9건, 어필이 11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서거정, 기순 필적(徐居正?祁順 筆蹟, 경기도박물관 소장) ㅇ 성수침 필적(成守琛 筆蹟, 대전선사박물관 소장) ㅇ 이황 필적 (李滉 筆蹟) - 선조유묵첩(先祖遺墨帖,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진성이씨 상계종택 소유) ㅇ 양사언 초서(楊士彦 草書, 서강대학교 박물관 소장) ㅇ 황기로 초서(黃耆老 草書) - 이군옥시(李?玉詩,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 - 차운시(次韻詩, 박우홍 소장) ㅇ 김현성 필적(金玄成 筆蹟, 김민영 소장) ㅇ 한호 필적(韓濩 筆蹟) - 석봉진적첩(石峰眞蹟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석봉한호해서첩(石峯韓濩楷書帖,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ㅇ 인목왕후어필 칠언시(仁穆王后御筆七言詩, 칠장사(七長寺) 소장) ㅇ 효종어필 칠언시(孝宗御筆七言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ㅇ 신한첩(宸翰帖) - 신한첩1(宸翰帖1,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 신한첩2(宸翰帖2,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ㅇ 숙종어필 칠언시(肅宗御筆七言詩, 경기도박물관 소장(이완주 소유)) ㅇ 영조어필(英祖御筆) - 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淑嬪崔氏祠宇祭文原稿,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 (淑嬪崔氏昭寧墓碣文原稿,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읍궁진장첩(泣弓珍藏帖, 수원박물관 소장) ㅇ 정조어필(正祖御筆) - 신제학정민시출안호남(?提學鄭民始出按湖南,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 제문상정사(題汶上精舍,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시국제입장제생(示菊製入場諸生,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동종문화재 일괄공모사업’은 신청 위주의 소극적 문화재 지정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정에서 소외된 문화재를 직접 공모하고 발굴한다. 이렇게 가치를 재조명하여 중요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다. 이 사업의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93건의 보물을 지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5년 백자대호 5건, 2006년 초상화 33건, 2007~2008년 옛지도 35건) 이번에 보물로 선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내용과 함께 상세 사진을 수록한 보고서(「한국의 옛글씨」-가제)를 곧 발간할 예정이며, 2010년에는 조선 후기의 명필을 대상으로 일괄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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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우측보행 60%, 좌측보행 12%, 의식하지 않는다 28%
    2009년 10월 1일부터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여객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신문사,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2009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주요도시 12개 도시 성인남녀 1562명을 대상으로 우측보행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우측보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총 93.5%로 대다수 국민들이 우측보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는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우측보행을 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는 60%로, 좌측보행 12%, 의식하지 않음 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우측보행 시범시행 전 좌측보행 26%, 우측보행 22%로 조사(‘09.2)되었던 것에 비해 우측보행 비율이 약 38%가량 상승된 것으로 시범시행으로 인한 보행문화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보행 실천비율은 남자(58.7%)보다 여자(61.9%)가 약간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64.9%)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57.8%)와 30대(59.2%)의 참여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측보행의 편의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측보행이 합리적이고 편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4%로, 좌측보행이 합리적이고 편하다는 응답자인 7%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우측보행이 전면실시 되는 2010년 7월까지 우측보행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고, 보행유도시설의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측보행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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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4
  • 신병훈련 기간 연장…군수품 45% 상용 전환
    [국방부 2010년 업무보고] 사병 의료복지 강화 국방부는 강한 전사 육성을 목표, 내년부터 현재 5주인 신병훈련 기간을 연장하고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군수·시설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민간업체의 참여가 곤란했던 군수품 전용규격의 45%를 상용으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 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정책 기조를 ▲국방 선진화를 통한 다기능·고효율의 정예강군 육성, ▲강한 군대·일류의 국방경영·국민의 국방 지향으로 잡았다. 국방부는 내년에 우선 효율적 군 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 하에 한반도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부대구조로 보완하고 해외파병 상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5개인 군수·시설 계약기관을 3개로 축소,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군의 경리단을 국군중앙경리단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전투기능 중심의 필수 자산만을 보유하고 차량 등을 민간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는 등 나머지 지원기능은 국가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 국방자원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해외로부터 무기 등을 구매시 무기중개상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종합상사를 활용해 구매하거나 3진 아웃체제로 부실·부도덕 기업을 배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고려해 현재 5주인 신병 양성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신병교육대도 증설하며,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히 적용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병사들의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사단급 의무대의 의료장비와 시설을 보강하고 우수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원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장병이 군복무기간 중 1개 자격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군 입대 전 대학에 재학중이던 장병들에게는 여가시간을 활용한 학점 취득 기회를, 고교 중퇴자는 고교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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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 건설업 하루 평균임금 119,717원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평균임금은 119,717원으로 전반기 대비 +2.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가 2010년 1월 1일자로 공표하는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전체 117개 직종의 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은 전반기에 비해 +2.03% 상승한 119,717원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임금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기술·공법의 발달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통계청 승인을 거쳐 개선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실정에 맞게 직종수를 145개에서 117개로 축소(통합 21개, 폐지 10개, 신설 3개)하고, 공사규모 증가에 따라 조사현장수를 1,7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금번에 공표하는 평균임금은 이전에 공표된 평균임금과 직종수 차이로 인하여 직접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물가변동에 활용할 평균임금표’를 제공하였다. 동 평균임금표는 2010년 임금 직종수를 기준으로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을 전체직종(117개), 일반공사(91개), 광전자(3개), 문화재(12개), 원자력(4개), 기타직종(7개)별로 재산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이전 공표된 반기별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물가변동에 영향이 없도록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금번 공표된 건설업 임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직종수의 78%를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대비 2.85% 상승하여 114,847원을 기록하였고, 건설현장에 많이 투입되는 철근공 등 주요 15개 직종은 전반기보다 소폭 상승한 1.34%로써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금번 평균임금이 상승한 이유는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 물량이 상반기 대비하여 증가하는 등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동 건설임금은 전국 공사현장의 2009년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 집계한 것으로써 공표일인 2010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공표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건설정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메뉴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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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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