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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직장인 50.8%, ‘입사 男동기’보다 직급 낮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직장인들이 남성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여성직장인 1,6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0.8%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남성 입사동기생에 비해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배치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71.4%가 승진과 관련하여 회사 내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이들을 대상으로 현 근무 회사의 여성 직원들에 대한 승진제도 관행에 대해 물어본 결과(*복수응답) △여성들이 남성 입사동기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정 직급/직위에 여성들이 승진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38.3%로 많았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이나 산전후 휴가 사용 시 인사고과를 낮게 받는 것 같다 35.9% △능력이나 실적이 비슷해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사고과가 잘 나오는 것 같다 29.0% △일정 직급 이상으로 여성이 승진할 수 없는 직종이 있다 21.8% 등의 순이었다. 또, 여성직원들이 원할 때 다른 업무로의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렵다는 응답이50.3%로 절반에 달했다. 다음으로 △회사 규정상으로도 불가능하다 22.4% △회사규정은 없지만 유동적으로 가능하다 14.7% △회사 규정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가능하다 12.7% 순이었다. 여성직원들의 산전후 휴가 신청에 대해서는 54.7%가 산전후 휴가 신청 시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으며, △산전후 휴가 신청 시 퇴직 압력이 있다(15.8%)거나 △인사상 불이익 및 실제 퇴직을 시킨 경우가 있다(8.6%)는 응답도 10명 중 2명이 넘었다. 반면,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은 20.9%정도였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도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59.2%로 10명 중 6명 정도에 달했으며, △육아휴직 신청 시 퇴직 압력이 있다 20.6%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및 퇴직을 시킨 경우가 있다9.2% 순이었다. 반면,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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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4
  • 중소기업 이젠 법무부를 고문 변호사로 고용하세요!
    Q 저희 업체는 A사로부터 물품을 납품해달라는 발주서를 받고, A사에 확인전화를 걸어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납품을 위하여 B사로부터 전자부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A사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바, 저희 업체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법적 대응수단을 검토 하기 앞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서에는 물품, 수량, 이행기, 계약 상대방 등 계약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신청업체는 확인전화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 404조 이하의 ‘채권자지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법적효과로 수령지체로 증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정한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제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례집 中에서… 위 사례처럼 다 만들어 놓은 물품을 거래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수령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당하게 계약 해제 당하거나, 누군가의 영업 방해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회사 설립에서 운영, 근로자와 소비자 문제, 파산과 회생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인들이 한번쯤 경험해 봤을 사례들을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사례집이 있다. 지난 1년 간 중소기업의 법률 상담과 자문을 지원해온 ‘9988 법률 지원단’이 그 동안 처리한 총 517건의 사례들을 모아 분류하고,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상세한 해설로 법률 비전문가도 쉽게 알 수 있도록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내용은 근로계약의 유의사항,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등 기업 경영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이 사례집은 인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국에 무료 배포되어 누구나 접할 수가 있으며 또 법무부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내려 받을 수가 있다. 또한, 법무부는 홈페이지(www.moj.go.kr) 접속 후 ‘법무뉴스’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988 법률 지원단? 법률 자문단? 사례집을 보고 나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경우, 먼저 법률 지원단과 상담을 해야 하며 법률지원 분야는 기업설립·정관설계·주식분할 및 소각·지배구조 개선·채권회수·지적재산권 보호·파산·회생 등 기업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친다. 상담 결과 소송 등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공장 등 기업시설·사건 관계자·관련 물건·서류 등이 지역에 있어서, 자문을 지역 현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 자문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법률 자문단 중에서 담당 변호사를 결정하고, 변호사로부터 자문 용역을 제공 받게 됩니다. 단 법률 자문 변호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컨설턴트 협회의 안내에 따라 자문료(200만 원 한도)의 20%와 자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컨설턴트 협회에 선납해야 한다. 단, 지원단과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상담전화 : 02-3418-9988 홈페이지 :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서비스 - 법적지원 - 중소기업법률지원 직접방문 :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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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3
  • ‘체지방 감소’를 위한 기능성 식품이 많아…
    지난 해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체지방 감소’가 27품목(1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간건강(12품목), ‘관절/뼈건강(9품목)’, ‘전립선건강(6품목), 장건강(6품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09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의 개별 인정은 총 97품목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였고, 기능성도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 ‘04년 8종에서 ’09년 22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체지방 감소’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공익리놀레산’ 등이, ‘간건강’은 ‘헛개나무과병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등의 기능성원료가 있다. ’04년 법률 시행 이후 6년간(‘04~’09) 인정받은 기능성원료 품목수는 총 278품목으로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1> 최근 6년간(’04~’09) 인정된 기능성원료 중 다품목(3건 이상) 원료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이 24품목(8.6%), ‘공액리놀레산’이 22품목(7.9%), ‘코엔자임Q10’이 19품목(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두이소플라본(14품목)’, ‘쏘팔메토열매추출물(14품목)’, ‘루테인복합물(10품목)’, ‘밀크씨슬추출물(10품목)’ 등의 순이었다. 기능성 종류도 다양화되어 콜레스테롤 개선, 혈당개선 등에서부터 눈의 피로개선, 피부보습, 기억력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기능성이 다양해졌다. 이는 건강수명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08년 건강기능식품 생산규모 : 국내 식품제조산업(37조 4천억원)의 1.6% (5886억원) 식약청은 산업 활력을 도모하고 제품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건강기능식품제품화 기술 컨설팅과 전문가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성원료 인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허가/인정/신고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 > 허가/인정/신고> 기능성원료 인정 > 인정현황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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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3
  • 충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백희영 여성부장관은 ’10년 1월 13일 오후, 충남 천안의 단국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충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 충남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원스톱지원센터는 12월 30일에 순천성가롤로병원에 설치하였다. 이번에 신규 개소하는 충남 원스톱지원센터는 단국대병원이 병원 내 설치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여성부와 충청남도가 시설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지원을 위한 여경 파견을 하여 운영한다. 기존 원스톱지원센터 16개소에서 충남지역 추가 개소로 원스톱지원센터 18개소가 운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여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의료, 상담, 법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산부인과·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한 의료지원, 피해자(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여성경찰에 의한 수사와 법률지원 등을 24시간 One-Stop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09. 6월말 16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4,988명의 성·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19,145건의 상담, 진료등 종합서비스 지원 한편, 백희영 장관은 개소식 후 여성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충남지역의 여성계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남녀모두 ‘일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연근무제’, 여성과 아동 안전을 위한 ‘등하교길 도우미 제도’ 운영, 2010년도 We-Green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여성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자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5월에 개소한 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과 의료·법률지원 연계,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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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3
  •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홈페이지 최초 공개
    2010년 시․도 교육청 제1차 상시평가 결과, 시지역은 부산과 대전교육청이, 도지역은 경북교육청이 최우수 등급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1.12 작년말(‘09.12)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시․도 교육청 1차 상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상시평가는 2010년 평가부터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 국가교육정책 지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기간 중 연 2~3회 평가하여 교육청의 추진계획 및 추진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상시평가 제도란? ▶ 1차 평가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ㆍ도교육청의 추진계획(의지), 추진일정(로드맵) 평가 ▶ 2차 평가 : 추진실적 중간평가, 평가결과 환류(컨설팅 제공) ▶ 3차 평가 : 추진실적 최종평가 금번 실시한 1차 상시평가는 전체 40개 지표(1,000점 만점) 중 학교자율화 추진실적, 사교육없는학교 운영실적 등 주요 교육정책 11개 지표(231점)에 대한 중간평가(평가비중 : 11개 지표별 30%, 전체의 6.9% 반영)로 실시되었으며, 특별시ㆍ광역시와 도의 교육여건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해 평가됐다. 교과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30명(6개 소위, 각5명)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를 구성하고, 1차 상시평가에는 평가위원회 6개 소위원회 중 2개 소위원회(10명)와 상시평가 과제를 담당하는 교과부 과(팀)장 8명이 내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결과는 교육청별 취득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5단계 별(★) 등급으로 산출되었으며, ‘96년 시ㆍ도교육청 평가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시ㆍ도교육청 평가정보알리미(http://sidoeval.mest.go.kr)‘를 통해 평가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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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2
  • 외식메뉴도 영양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 고시 앞으로는 식당의 메뉴나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섭취하고자 하는 제품의 열량을 미리 계산하여 하루 섭취 열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제과·제빵·아이스크림·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참고자료1>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매장과 메뉴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업체 10,134개 매장에서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제품들이다. 표시해야할 사항은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다.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해야 하고, 메뉴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열량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 일일영양소 기준치 :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80%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포스터·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표시<참고자료2>토록 하였다. 주문 배달 제품의 경우 배달시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청은 식품접객업체의 영양표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도를 통해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고, 하반기(6, 11월)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우리 국민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부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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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2
  • 김문수 경기도지사 GTX와 유사한 공사현장 확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GTX와 유사한 공사현장 확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월 12일 분당선(왕십리~선릉) 광역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하 45m의 한강하저 터널을 걸어서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제안한 GTX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심도 터널의 시공기술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분당선(왕십리~선릉) 공사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용인 죽전역에서 서울 선릉역까지 전철을 이용해 기존 전철의 잦은 정차로 인한 저속운행 등 평소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체험했다. 분당선의 경우 지난 1989년 분당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분당~왕십리간 32km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94년 9월 오리~수서간 1단계 개통, 2003년 9월 수서~선릉간 2단계를 개통하였으나 선릉~왕십리는 2011년 개통예정으로 분당신도시가 완료된 1996년 이후 15년만에 당초 계획된 분당~왕십리 전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특히 분당선의 경우 중간역이 20개나 설치되어 전철 표정속도가 37km/h로 저속 운행함에 따라 선릉~죽전간 28km를 운행하는데 45분이 소요되는 등 이용율이 낮은 실정이다. 동탄신도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GTX 동탄~삼성 구간의 경우 연장이 38km로 분당선보다 10km가 길지만 중간역을 5개로 최소화하여 동탄에서 삼성까지 18분이면 통행이 가능하다. 김문수 지사가 신년초부터 전철 체험 탑승 및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대중교통체계를 GTX 중심의 녹색철도교통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추진의지를 다지는 한편 기존 전철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하철 건설기술을 활용하여 GTX를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 연초 수도권에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의 폭설로 수도권 도로 교통에 마비된 상황에서도 수도권 전철망이 구축된 지역에서는 출근길 교통마비 현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철도확충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특히 통행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GTX네트워크망이 조기에 구축되어야 한다. 김문수 지사는 이번 한강하저터널 현장에서 특히 지하 40m 이상의 한강 하부 관통 터널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고 있으며 각종 방재·대피시설 등을 관심있게 둘러보았다. 우리나라 지하터널 등 지하철 기술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여기에 세계 최고의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우리기술로 독자적으로 건설할 경우 우리나라 철도 기술을 전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문수 지사의 분당선 전철 탑승 및 한강하저터널 체험을 통해 GTX를 현재의 우리 건설기술로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확인함에 따라 GTX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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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2
  •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원안 의견 다시 앞서…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세종시 원안 추진 의견이 오히려 수정 추진 의견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교육과학 경제도시로 확정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2.1%, 정부의 수정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7.4%를 기록했다. 앞서 실시된 네차례 조사 추이와 비교해본 결과,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11월30일) 최고조에 달했던 수정추진 의견이 점차 줄어들어, 지난 7일 조사에서는 수정추진(39.3%)과 원안추진(39.1%)이 팽팽했었는데, 급기야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원안추진 의견이 오히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 대한 평가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의견이 35.7%로 가장 많았고, 그에 못지않게 29.2%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다”라는 평을 내려, 이번 역전 현상을 뒷받침했다. “기대이상이었다”는 의견은 15.5%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에서 원안추진 의견이 61.6%로 수정추진(32.1%)의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북(23.5%‘60.5%), 부산/울산/경남(38.2%〈45.4%), 전남/광주(16.8%〈43.7%), 대구/경북(33.1%〈42.4%) 에서도 원안 추진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충청 응답자들은 38.6%가 기대 이하라는 평을 내려 이번 정부안에 반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45.3%’40%)과 인천/경기(39.3%〉33.9%)는 수정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또한 남성은 수정(42.3%), 원안(43.1%) 의견이 팽팽한 반면, 여성은 원안추진(41.1%)이 수정추진(32.6%)을 앞섰고, 연령별로는 50대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추진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은 수정추진(58.2%)이 원안추진(26.7%)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61.5%가 원안 추진 의견을 내비쳐 수정추진(18.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주당(49.6%) 및 친박연대(60.6%), 자유선진당(53.7%) 지지층은 이번 수정안이 “기대이하”라는 의견을 타 정당 지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냈다. 이 조사는 1월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세종시 수정안 여파속 한나라당 ↓ 민주당 ↑ 한편, 큰 폭으로 벌어졌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다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정례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은 전주 대비 2.2%p 하락한 40.7%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4%p 상승한 27.6%로 나타나 정당간 격차가 13.1%p로 조사됐다. 특히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5%p 하락해 민주당(30.8%)이 한나라당(26.9%)을 다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11일) 이전에 조사한 결과로, 2개월전 세종시로 인한 여야갈등이 심했을 당시 오차범위내로 격차가 좁혀진 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지율 격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1%로 전주와 변동이 없었으나,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p 상승한 41.9%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1월 4일~1월 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4%p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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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2
  • 환경부, ‘알기 쉬운 화학물질 이야기’ 책자 발간
    환경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화학물질 정보,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관해 쉽게 설명한 “알기 쉬운 화학물질 이야기”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초·중·고 학교, 환경교실, 민간단체 등에 배부하여, 화학물질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지 걱정하는 주부, 학생 등 일반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화학물질 이야기는 총 7장, 17쪽 분량이며, 구성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상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는 화학물질, 저마다 특성을 지닌 개성만점의 화학물질, 생활 속의 동반자 화학물질, 위험한 친구 화학물질의 두 얼굴, 알고 나면 백전백승 화학물질 안전수칙, 유비무환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학물질의 정의·종류·특성, 일상생활 속의 화학제품, 화학제품에 노출되었을 경우 환경·인체 영향,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대처요령, 유해화학물질 규제 및 관리 현황, 화학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 확보 방법 등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알기 쉬운 화학물질 이야기’는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화학물질 시리즈의 첫번째 이야기로 화학물질에 대하여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정, 어린이, 생활용품, 교통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향후 시리즈로 계속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이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서 파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자를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환경청(연락처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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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1
  • 올해 희망근로 1. 13일부터 신청자 접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적으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올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희망근로는 총사업비 5,727억원(국비 4,456억원, 지방비 1,271억원)을 투입하여 총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은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해당자 : 실직 및 휴‧폐업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인력선발원칙에 따라 신청자는 단위사업 중 3개 사업까지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하고,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하여 사업별로 희망순위 1순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미달되는 단위사업은 차순위자 중에서 선발한다. ※ 청년실업자, 실직‧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가산점 부여 참여자격은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공무원의 배우자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참고 1】: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대상사업은 ‘10대 親서민·생산적사업’ 을 집중 추진하여 슬레이트 지붕 개량(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親서민사업을 시행하며,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취업지원,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월 16시간 취업교육, 직업 상담 등을 통해 희망근로 사업 이후 취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근무조건 및 급여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고령자는 높은 사고율과 노인일자리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한다. 급여는 일당 33,000원이며 유급 주/월차 수당 및 1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빠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기한은 발행일 후 3개월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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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1
  • 우리은행, 창립정신을 기리는 ‘문화재 사회공헌활동’나서…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1월 11일 오전 11시 킨텍스(경기도 일산 소재)에서 개최되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 이하 ‘우리은행’) 창립 111주년 기념식에 맞춰 우리은행과 ‘한 문화재 한 지킴이’ 문화재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임직원 및 우수고객과 함께 하는 홍릉(사적 제207호,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능), 영원(사적 제207호, 영친왕의 원소) 등에 대한 문화재 가꾸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홍릉 및 영원 등의 문화재 안내판과 편의시설 개선사업비 일체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참여는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1899년 설립)을 설립한 고종황제와 제2대 은행장을 역임했던 영친왕을 기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문화재청은 우리은행의 이번 참여를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창립·연원·정체성 등과 연관된 문화재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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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1
  • '달, 태양을 삼키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상희)과 서울과학관은 1월 15일 부분일식 관측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1월 15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천체관측소에서 부분일식 및 야간 공개관측행사를 실시한다. 일식 관측행사는 일식이 시작되는 오후 4시 41분부터 5시 10분경 해가 질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일식관측을 위해 4대의 태양망원경이 운영되며 태양관측용 안경을 통한 관측도 실시된다. 행사에는 과학관 입장권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장 선착순 200명에게는 관측을 위한 태양안경이 무료로 제공된다. 국립서울과학관에서는 이날 오후 4시 4층 창의재단 연수실에서 일식현상에 대한 과학강연과 관측시 주의사항을 참석자에게 먼저 전달한 뒤, 본관 옥상에서 일식 진행예정 시간인 4시41분부터 일몰이 될 때까지 진행되며, 관측에는 4대의 천체망원경과 태양안경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일식은 아프리카와 중국 등지에서는 금환일식으로 일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식 진행 도중에 해가 지기 때문에 부분일식으로 관측된다. 일몰로 인해 완전한 일식을 관측할 수는 없지만, 해가 지면서 노을 속 태양의 모습이 변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천과학관에서는 일식 관측에 이어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공개관측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관측행사는 과천과학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의 천체망원경을 이용하여 목성과 오리온대성운 등을 관측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과천과학관 관계자는 “과학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일식 관측과 공개관측행사를 연계하여 기획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을 갖추고 참가해 주기를 당부했다. 당일 우천ㆍ안개 등에 의해 태양을 관측할 수 없을 경우 행사가 취소될 예정이니 반드시 날씨를 확인하고 참석해야 한다. 과천과학관은 홈페이지에 행사 진행여부를 15일 오후 1시에 올릴 예정이며 담당자(02-3677-1564)에게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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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1
  • 국세청,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 선포
    국세청은 1월 11일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수입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각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해 신종 탈루, 비자금조성과 자금세탁 등에 대해 세원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자,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해외소득 탈루자,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지능적·변칙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세원투명성 제고와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중점과제인 고소득 탈세자, 변칙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해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탈세신고나 상담업무별로 14개의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납세자가 많은 불편을 겪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납세자 지향세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개통식을 개최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 3개의 숫자만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를 신속･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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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1
  • "아직 진로 못 정했어요”
    2월이면 학생 신분을 벗어나게 되는 미취업 대학 졸업예정자 중 절반은 아직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 (www.incruit.com대표 이광석)가 2월 졸업예정인 미취업 대학생 991명을 대상으로 ‘진로 확정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취업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가 58.4%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에 진출하기 전 마지막 학년이 되어서야 취업준비를 시작했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다. 이어 ▶‘대학교 2학년 때부터’가(17.0%) ▶‘대학교 3학년 때부터’(9.7%)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학교 1학년 때부터’(3.3%) ▶‘대학 입학 전부터’(2.9%)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 밖에 ▶‘졸업 후부터 할 예정’이라는 응답도 8.7%로 적지 않았다. 취업하고 싶은 분야, 직무, 기업 등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했는가에 대해서는 48.3%가 ▶‘아직 진로에 대해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어떤 일이 적성에 맞는지 몰라서’(56.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 관심 분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22.1%) ▶‘현재 전공이 적성과 맞지 않아서’(15.2%) ▶‘기타’(6.3%) 순으로 답했다. 한편, 응답자 중 대다수는 올 상반기 공채시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전체의 73.9%(728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상반기 공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토익, 토플 등 공인영어시험’(25.4%)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MOS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관련 자격증 시험’(14.1%) ▶‘지원직무와 관련된 전문자격증’(14.0%) ▶‘영어회화’(1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국내기업 인턴’(8.1%) ▶‘기타’(7.7%)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 공인인증시험’(5.0%) ▶‘한자공인인증시험준비 등 한자공부’(4.0%) ▶‘필기시험대비 시사상식 공부’(4.0%) ▶‘제2외국어회화’(2.4%) ▶‘국사공인인증시험 등 국사공부’(2.0%) ▶‘해외인턴’(1.8%)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진로 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결국 취업에 임박해서 취업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대학입학 때부터 학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대한 정보와 기업 선별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것이 취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면 취업포털 등에서 해 볼 수 있는 적성검사나 취업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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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1
  • 구제역 발생, 경기 포천 소 살처분 완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10.1.7일부터 살처분을 시작하여 ‘10.1.8일 새벽 발생농장과 반경 500m 내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의 우제류 살처분은 전날 개최된 긴급가축방역협의회의 회의에서 결정되어, 이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살처분 매몰된 가축은 발생농장을 포함 총 309두로 소 2농가 264두와 염소 1농가 45두이며, 당초 500m 이내에 포함되었던 돼지 1,500두는 디지털가축방역통합시스템으로 정밀계측한 결과 발생농가로부터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고, 발생농가와는 높은 산으로 격리된 점을 감안하여 최종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금번 발생한 구제역타입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바이러스 A형으로 최종 밝혀졌다. 구제역바이러스 A형은 주로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2년에는 O형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구제역 유입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진행중인 역학조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살처분?매몰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하며,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비를 우선지급키로 하였다. 금일부터 전국 3천명의 예찰요원을 동원하여 1주일동안 집중적으로 이상유무를 관찰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각 방역요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은 보상금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림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선 예상가의 50%를 우선지급하고 최종 보상금이 산정되면 나머지를 지급한다. 살처분 후에도 기존 설정된 경계지역내 가축의 이동통제와 방역활동은 계속된다. 구제역발생과 함께 설정된 방역대의 소독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당분간 계속 취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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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8
  • 신종플루 하향세 지속
    신종인플루엔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010년 1주차인 2009년 12월 27일~2010년 1월 2일 동안 ILI(인플루엔자 유사환자분율)가 9.97(잠정치)로 전주 대비 24.18%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건수도 9856건으로 전주 대비 15.3% 줄었으며, 집단 발생 사례도 8건에서 2건으로 적어졌다. 대책본부는 그러나 “모든 지표들이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ILI가 높은 상황이고, 변종의 등장이나 타미플루 내성 확산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며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신종플루 예방관리와 안전한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개월 미만 영아 보호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은 2월 1일부터(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월 25일부터)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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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8
  • 게임 과몰입 방지 종합대책 세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게임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게임 과몰입 대응 기획단(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문화부는 그동안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으려고 추진해오던 자체 사업들과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들 현황을 점검, 평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게임 과몰입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게임 과몰입 대응 기획단’에는 국내 대표적인 게임업체 NHN 한게임과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CJ인터넷 등 5개사가 참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 법률,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문화부는 그간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등을 위해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 게임리터러시 교재개발, 건전게임문화체험관 구축, 게임이용 및 인식 척도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화부는 올해 3월 말까지 기획단을 1차로 운영해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관계기관들과 협력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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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8
  • 초고층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해야
    대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테러 피해를 방지하는 설계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테러 예방을 위해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바닥면적 2만㎡ 이상인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 조성되는 대지는 감시가 용이하도록 주변보다 높게 만들어야 한다. 또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하여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 등을 식재해야 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건축물 로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완이 요구되는 공간은 서로 분리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에 2방향 피난통로를 만들고, 공기 흡입구는 3m이상 높이에 설치해 외부 침입과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하도록 설계한다.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심의 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테러예방 설계 방안 마련으로 향후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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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8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홈페이지(www.mcst.go.kr)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시행하는 제7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에서 우수 사이트에 부여하는 품질마크를 획득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자동평가와 수동심사 일부로 진행되는 사전심사, 웹 접근성 국가표준에 기반한 13개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하는 전문가 및 장애인 사용자 심사 등 엄정한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심사에 통과한 홈페이지는 1년간 유효한 품질마크를 부여받게 된다. 장애인 웹 접근성은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에 의거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이트가 단계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이다. 웹 호환성 수준 만점,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수준 최우수 등급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웹 호환성 수준 만점(100점), 개인정보보호 등 웹 보안 분야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이용자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고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웹 호환성은 국제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 표준으로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부터 신규 구축되는 대민 사이트에서는 호환성 준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수준 및 웹 취약점 준수, 대민서비스 보안수준 등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시 준수해야할 보안사항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웹 접근성·호환성, 보안 등 각종 웹 표준 지침 준수 등을 통해 우리부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소속·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누구에게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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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8
  • 농진청, 인삼해가림시설 등 폭설피해 예방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올 겨울철 잦은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인삼해가림 시설 등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지구의 이상기후로 폭설이 해마다 오고 있고 인삼 재배면적(’09년 19,702ha)도 해마다 늘면서 폭설로 인한 인삼밭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충·남북 일대 6개 지역의 폭설로 인한 인삼포 피해 면적은 43.4ha로, 피해액은 10억 정도로 집계됐다. 올 1월 중하순에도 2~3차례 폭설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 올 겨울 폭설 피해방지를 위한 인삼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차광망을 걷지 않은 농가에서는 날이 풀리면 차광망을 걷고, 차광망을 걷을 수 없는 해가림 시설의 경우, 눈이 쌓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몇 칸씩 건너 차광망을 찢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이번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눈이 녹은 후 빠른 시일 안에 피해물을 철거하고 최대한 빨리 시설물을 복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눈이 녹아 물이 고이는 고랑이나 배수가 불량하고 습한 지역에서는 해동했을 때 고인 물로 인해 인삼 뿌리가 부패할 우려가 있으며, 2차적으로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해 봄철 출아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폭설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 인삼해가림시설에 대한 설치, 월동전 차광망 걷어주기 등 인삼 재배농가, 관련 기관 및 기술센터에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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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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