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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종합 기사

  • 선거운동 문자, 스팸 아니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은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문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서 이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불법스팸으로 신고하기 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월 2일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KISA 118 인터넷상담센터(☎ 118, www.118.or.kr)로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SMS)를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 “오늘(2/2), oo당 ⅹⅹ시장 예비후보 1호_△△△ 등록!!”, “oo지사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경제외교가 필요합니다. △△△” 등 후보를 홍보하는 문구도 다양하다. 선거 입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민이 늘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인 홍보수단이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속보 뉴스를 SMS로 받듯, 후보자 선거 공약 등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난 1월 25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5회까지 허용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운동 문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유권자 중에는 이러한 선거운동 문자를 원치않는 스팸으로 간주하여 118센터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스팸이 아니다.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상업성정보가 아니라고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서는 수신거부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수신자가 거부하는 경우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등 수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588-3939)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문자 선거운동 규정 등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KISA 118 인터넷상담센터로 이미 접수된 관련 신고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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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0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모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본격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각 학교 학부모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따라 교과부는 전국 2000개 학부모회에 평균 500만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교과부는 학부모회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교과부는 특히 학교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 교육 등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학교운영 등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해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교육 운영계획 수립시 학부모 의견 반영,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자녀 돌봄, 독서지도, 등하굣길 안전지도 등 학부모의 전문성을 발휘한 자원봉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부모회가 직접 학부모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수요에 맞는 강사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법, 입학사정관제 대비 자녀교육법, 고교유형별 특징 등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부모교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과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는 학부모회가 학교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달 23일까지 계획서를 받아 시·도교육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게 된다. 3월30일부터는 선정과 활동 지원비 교부에 들어갈 계획이고 정확한 사업기간은 올해 3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총 12개월이다.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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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0
  • 농촌체험학교 ‘팜스쿨’ 20곳 공모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심지 초등학교와 농촌 체험마을간 결연을 맺어 초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팜스쿨(farm school)’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도농교류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건전한 농산물 소비자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2일까지 공모를 받아 심사를 통해 2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당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팜스쿨 시범사업 학교로 선정될 경우, 이 학교는 농촌 지역의 체험마을과 결연을 맺고, 마을과 협의를 통해 교내에 소규모 농촌 체험공간(상자 텃밭, 옥상 텃밭 등)을 조성하고 연 1~2회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체험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 및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친환경 급식도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이 기존 농촌 체험활동의 일회적·일방적인 측면을 탈피하여 생활화된 농촌 체험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향후 예산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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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0
  •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생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남성 화장실에도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수 등의 비상사태 대비 및 물절약을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처리시설의 설치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이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절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화장실 환경개선과 녹색화장실 문화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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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0
  • 학생인건비 풀링제 13개 대학에 확대 시행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새로 도입하는 학교를 추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건국대를 비롯한 13개 학교의 이공계 학생연구원들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부터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신규 도입하는 13개 대학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확정해 9일 고시했다.학생인건비 풀링제는 대학의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과제 참여도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1년 간 유예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공계 학생연구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등 14개 관련부처가 지난 2008년 말에 공동 제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 26개 대학이 고시된바 있다.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한양대 등은 학생인건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매월 연구책임자 별로 통합 계정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학생인건비 풀링제는 연구비관리 인증대학 및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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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0
  • 스마트폰으로 정부 정책을 한눈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추진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 정책과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정부 블로그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놓은 ‘미니공감’ 위젯을 아이폰용 어플로 개발,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어플 : 응용프로그램을 의미하는 'Application'의 줄임말로써 날씨, 교통 등 특정 기능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말함 이에 따라 스마트폰(아이폰) 사용자들은 39개 중앙부처의 블로그를 일일이 들어가 보지 않고도 ‘미니공감’ 어플을 통해서 생생한 정책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다. 또, 관심 있는 부처 블로그로 바로 접속하여 부처의 블로그 콘텐츠를 인터넷 화면과 똑같이 볼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아이폰용 ‘미니공감’ 어플을 설치하는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3월 3일까지 시행한다. ‘미니공감’은 현재 중앙부처 76개 블로그의 콘텐츠 중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정보를 10개씩 선정, 블로그에 설치할 수 있는 위젯이다. *위젯(widget) :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인터넷 기반의 소비자 소프트웨어 형태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Windows Mobile 기반 옴니아시리즈폰과는 협의중이며, 구글 기반 안드로이드폰 전용 어플(AP)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화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함께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미니공감’ 어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10, 승리를 넘어 감동으로 “으라차차! 대한민국!”(‘1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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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8
  • 선거개입 꼼작 마! 암행어사 150명 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과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150명 규모의 '특별 감찰단' 발대식을 갖고 지방선거일인 6.2까지 상시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6.2 (수)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등 8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욕구 분출로 사회분위기가 이완될 우려가 있고,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서 최근 밀양시 공무원의 시장 E-mail 해킹 사례와 같은 '공무원 줄서기'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 등 국정과제 추진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편가르기’, ‘선심성 행정‘, ’지도․단속업무 소홀’, ‘무사 안일 풍조’ 등 폐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등으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의회, 지역 언론,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시․도 자체감찰의 경우 지역 특성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시․도로부터 정예 감찰요원을 지원받아 행안부, 시․도 합동감찰 및 시․도간 상호 교차감찰 등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설’ 명절을 전후한 2월부터 선거일까지 감찰반원이 지역 현장에 상주하여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찰반이 상시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시킴으로써 지방 공무원들 스스로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감찰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찰단은 평상시 25개반 70여명이 현장 감찰활동을 실시하되, 취약시기인 설 명절 전후와 후보자 등록(5.13) 이후 부터는 최대 150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강도 높고 체계적인 감찰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속적인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는 등 오는 6.2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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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8
  • 장애인 ‘운전 가이드 북’ 첫 발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정보와 운전방법 등에 관한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 책을 최초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제도 및 취득방법, 장애유형별 장애인 자동차 운전방법,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및 복지시책, 알아두면 유익한 운전상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 국립재활원 원장은 “이 책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1994년부터 국내최초로 장애인운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재까지 약 3800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무료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책자 내용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 자료실에 게재돼 있으며, 책자는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및 운전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선착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발송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19일까지 02-901-155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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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8
  • 학습보조 인턴교사 8일부터 지원서 접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습보조 인턴교사 7000 명을 채용해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학교에서 정규 교사를 도와 학습 지도를 하거나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보조한다.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로,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3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월 12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교과부는 인턴교사 채용을 위해 올해 총 769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채용한 인원을 학력향상 중점학교(1천736명), 전문계고 산학협력(826명), 특수교육 지원센터(553명), 전문상담(981명), 수준별 이동수업(1천274명), 과학교육(1천명), 사교육없는학교(630명) 등 7개 분야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채용 때 우대할 방침이다. 채용 공고 안내문은 16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6500여개 초·중·고교에서 오는 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서는 근무를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학교별로 서류전형, 면접,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선발하고, 채용이 확정되면 직무연수 후 다음달 8일부터 정식 근무한다. 농·산·어촌 지역(읍단위 이하 소재)에서는 학교장이 인턴교사에게 보수 외에 교통비·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이 확정되면 3월 초 ‘직무연수’를 통한 소양교육을 받은 후, 3월 8일부터 학교로 출근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2학기 처음 시행한 인턴교사제에 대해 교원과 참여한 인턴교사, 학생 등 총 1만2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학생은 3.92점, 인턴교사는 3.66점, 교원은 3.64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만족도가 3.86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7점, 전문계고 3.55점, 일반계고 3.52점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대부분 인턴교사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사업을 더욱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턴교사의 역할이 모호해 학교에서 ‘잡무 담당’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임시직이어서 청년층 취업률을 올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인턴교사 채용을 통해, “예비교원 등에게 학교현장을 체험 할 수 있는 일자리 7000개를 제공하고,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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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8
  • 학부모, 학교교육 개선에 직접 참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3월 23일까지 학교참여 활동 계획서 공모를 통해 전국 2,000개 학부모회에 500만원 내외를 지원하여 다양한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11월 발표한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며, 동 사업을 계기로 2010년 1학기부터 학교교육에 학부모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은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회 중심의 학교참여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학교운영 등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하여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교육 운영계획 수립시 학부모 의견 반영,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자녀 돌봄, 독서지도, 등하굣길 안전지도 등 학부모의 전문성을 발휘한 자원봉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녀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녀 인성교육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회가 직접 학부모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수요에 맞는 강사 등을 지원해 준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법, 입학사정관제 대비 자녀교육법, 고교유형별 특징 등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부모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는 학부모회가 학교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교육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 참여수준, 학교참여 활동 계획 내용, 예산집행 계획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학부모회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및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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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5
  • 교육계 비리 뿌리뽑는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교육관련 각종 비리에 대해 교과부가 '채찍'을 꺼내 들었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높이고(30%→40%), 공모제를 확대하며, 비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리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도 실시한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원인사 부조리를 척결하고 부패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나타냈다. 교육계에 널리 퍼져 있는 부패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채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교과부가 불거진 비리와 부패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대책을 기계적으로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 이번에 나온 '개선안'은 공직비리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내 놓은 수 많은 개선안과 크게 다를바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개선안'을 발표하는 정부부처의 이름이 다를 뿐이다. '개선안'이나 '방지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공직비리를 대하는 사회 전체의 불감증과 안이한 인식에 있다. 이번만은 정부가 고질병과 같은 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월 2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 및 공사비리, 금품수수 등에 대해 '부패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정직하고 강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미스런 사건들은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원인사 부조리를 척결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임용 등에 있어 인사비리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어 현장교원의 불만과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교육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교육비리의 핵심인 교육공무원 인사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인사비리 근절대책을 수립·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2월 9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대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이를위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한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현재의 30%에서 40%로 놀리고, 외부위원 가운데 일부는 법률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위촉한다. 일반적으로 1~2년 정도로 되어 있는 외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소신있는 심의를 유도한다. 인사위원회의 주요 인사사항에 대한 심의기능도 강화한다. 교육공무원 임용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공무원의 선발, 승진, 전직, 전보 등에 있어 인사기준 및 대상 직위에 대한 주요정보를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공개하고, 인사 및 회계 등 주요사항에 대한 비리로 징계를 받은 자의 승진 및 전문직 선발 기회를 제한한다(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제한기간 3년).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도 사전에 공개한다. 인사담당자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공모제 확대를 통한 능력 중심의 인사관행을 정착한다. 현재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10%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공모교장의 자격요건인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결원 대비 150%로 확대한다. 부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내부신고를 활성화한다.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우대한다. 신고자의 신상을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근무희망지에 우선 배치한다. 근무평정도 우대한다. 비위자는 엄중 처벌하고 물증이 없는 경우에도 정황상 비위 개연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비위신고 직통전화(교육과학기술부 02-2100-6072)를 연중 운영한다. 특히 교원 정기인사 전·후 각 1개월 동안(2월 1일~3월 31일, 8월 1일~9월 30일)을 내부 비리 고발기간으로 정해 인사비리를 집중 관리한다. 비위자에 대한 징계·처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수한 금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파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징계를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도 징계한다.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사비리에 대한 징계수준을 금품수수에 준해 높인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투명성 향상도(인사비리 제거를 위한 노력 포함)를 비중 있게 반영하고 언론보도, 민원 제기 등 비위 개연성이 짙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이른바 '장학사 시험') 과정의 공정성, 교장·교감 승진임용 및 배치의 적정성, 교원 및 교육전문직 근무평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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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1
  •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핵심요원 연수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실용영어능력 신장 및 영어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한 '실용영어 학습법 및 교수법' 6개 과제에 대해, 2010.1.28과 29 양일간에 걸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핵심요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 대상은 시․도교육청에서 선정한 초등 및 중등 영어담당교사 및 장학사 등으로, 1.28〈� 초등 연수를, 1.29에는 중등 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원은 각각 400명씩이다. 이번 연수의 특징으로는 '실용영어 학습법 및 교수법' 사업에 따라 개발된 교수학습법과 수업모델을 6명의 개발팀장들이 동영상을 통해 직접 시연하면서 활용 방법을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사용자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수에서는 초등 영어 수업 시수 확대에 따라 개편된 3, 4학년 국정 영어 교과용도서 활용 방안 및 중․고등학교 회화수업 편성․운영 방안에 대한 강의도 실시함으로써 2010학년도 영어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준비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실용영어 학습법 및 교수법』사업은 국내의 유수한 영어교육 관련 연구자들로 구성된 6개 팀이, 국내외 사례분석과 요구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장 적용을 통한 검증 등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독창적인 영어 교수․학습법과 수업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 '실용영어 학습법 및 교수법' 과제 현황 > 분야 과제명 개발책임자 영어 교수 ㆍ 학습법 코퍼스 및 디지털스토리텔링 통합 영어교수법 민덕기 (청주교대) 언어형식 기반 초등영어 교수ㆍ학습법 개발 손중선 (대구교대) ‘영어 도서 읽기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가정 통합 영어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이병민 (서울대) 영어 수업 모델 초등 총체적 언어학습을 위한 리터러시 강화 8단계 초등영어 교실수업모델 개발 김혜리 (서울교대) 중등 중․고등학교 영어과 CBI 수업모형 및 교재 개발 박준언 (숭실대) IPTV 활용 IPTV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초등영어 수업모형 개발 이완기 (서울교대) 이번 핵심요원 연수가 종료된 후, 시․도교육청에서는 핵심요원 및 6개 개발팀을 활용하여 1차로는 교육청 단위, 2차로는 개별학교 단위로 전체 영어담당교원에 대한 전달연수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6개 개발팀에서는 핵심요원 연수를 통한 교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발 자료를 수정․보완하고, 최종보고서와 더불어 교사 및 학습자들을 위한 활용 매뉴얼과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전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관련 기관에 보급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등에도 탑재함으로써, 개발 자료가 교육현장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서도 널리 활용되게 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용영어 학습법 및 교수법'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영어학습 상황과 개별학습자 특성에 맞는 영어 교수․학습법 및 수업모델이 개발․보급됨으로써 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이 신장되고,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영어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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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9
  •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핵심인재에게 유급휴가훈련을 보내주고 이 빈 일자리에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 고용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체와 훈련기관(과정)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해 유급휴가훈련을 보내고, 결원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일종의 ‘직장순환제’(Job Rotation)’로, 1994년 덴마크가 최초 도입해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용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첫 도입 후 올해 두 번째 시행을 맞고 있다. 유급훈련과 신규채용비용 70%는 국비로 지원하며, 참여 기업은 나머지 30%를 부담한다. 중소기업 직원 1000명에 대한 유급휴가훈련과 1000명의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올해에는 약4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대학과 연구소, 대기업 연수원, 민간훈련기관 등 선정된 훈련기관(과정)에 핵심인력을 4주 이상∼1년 미만의 직무과정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그 빈자리에 신규인력으로 채우면 된다. 또 훈련비 및 인건비 지원신청은 해당 위탁훈련기관(과정)에 대행요청 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2월19일까지이며, 선정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3월중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유급훈련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및 대체 신규채용 인력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쌍방향 지원체제 구축으로 근로자에게는 직무능력향상의 기회를,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핵심인재개발 혜택 및 대체인력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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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8
  • 미래형 기술인력 2만명 키운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용 로봇제어, 항공기 정비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기술인력 2만 명을 민간훈련기관에 위탁해 양성한다. 기술인력을 양성할 훈련기관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직업전문학교 등 88개 기관이며, 이들 훈련기관은 약 1000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반도체장비설비 등 인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분야의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훈련기관 선정에는 기업소속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의 기술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훈련은 훈련기관별 일정에 따라 실시되나 대부분 3월 이전에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훈련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진행된다. 현재 미취업 중인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훈련비가 전액 지원되고 매월 교통비·식비(11만 6000원)와 훈련수당(20만원)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을 실시해 관련 분야의 중간 기술인력을 공급해 오고 있다. 훈련 후 평균취업률은 77%에 달하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올해에는 자연생태복원, 반도체표면처리 등 그린산업분야와 컬러리스트,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등 지식기반서비스 직종까지 확대해 미래 성장 유력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태양광발전설비, 에코디자인 분야 등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추가로 훈련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기관 선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financing)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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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8
  • 농식품부 “PD수첩 주장 부당…재판에 영향 우려”
    농림수산식품부는 MBC문화방송의 ‘PD수첩’이 26일 방송을 통해 이미 자신들이 후속보도를 통해 정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방송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특히, 이날 방송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2008년 4월29일 PD수첩 방송 이후에 취재한 내용을 후속 보도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된 어머니의 인터뷰(2008년7월), 자막의뢰서,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소장 등에 대한 후속 보도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정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PD수첩(2008년 4월29일자)의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청구 항소심에서는 동영상 속의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PD수첩의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PD수첩 자신들도 이미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뿐만 아니라 대사장애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정정했고, ‘광우병 걸린 소’라고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에게 죄송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정정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의 쟁점은 다우너 소가 광우병이 의심스럽다는 점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PD수첩의 2008년4월29일자 방송내용이 동영상 속의 다우너 소를 시청자들로 하여금 광우병 걸린 소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하나의 쟁점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청구 항소심에서 미국 농무부의 중간발표 및 미국질병통제센터의 최종발표 결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니기 때문에 PD수첩의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 자신들도 이미 후속보도를 통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고, 따라서 정정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의 쟁점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PD수첩의 2008년 4월29일자 방송내용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시청자들로 하여금 인간광우병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이 걸릴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항소심에서는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PD수첩의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에도 PD수첩이 여전히 일방적인 견해만을 보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균형 있는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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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8
  • 서울시와 서울노동청, ‘철저한 석면관리’ 위해 손잡았다
    서울시와 서울지방노동청이 각종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등에서 이뤄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상호 협업(Co-work)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업체계 구축은 두 기관이 개별적으로 해오던 석면관리를 상호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석면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석면관리 정보 공유, 석면현장에 대한 입체적 관리감독, 현장 자율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 등‘3대 공동 추진과제’를 선정헀다. 먼저, ‘석면관리 정보공유’를 위해 두 기관에서 주관하는 석면관리 회의를 통해 업무조율 및 관리 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규모 석면해체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신고서 접수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 지도감독 및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 계획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규모 석면해체현장 : 연면적 3,000m2 이상 철거공사 또는 석면자재 면적 1,000m2 이상 현장 또한 두 기관의 “석면현장에 대한 입체적 관리감독”을 위해 대규모 석면철거 현장의 작업일정을 수시로 확인하며 석면현장 불시점검(서울지방노동청),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서울시)을 공동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별로 차등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 자율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를 통해 현장 감리자 및 석면철거업체 관리자의 자율관리 역량을 키워 석면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중 뉴타운 감리자 및 석면등록업체에 대한 교육을 공동 실시하며 감리자, 관리감독자 및 주민감시단이 현장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도 공동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시민들이 석면피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졌다”면서 “앞으로 석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석면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에 구축된 석면관리 협력모델을 올 상반기 중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로 확대·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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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7
  • 세계 곳곳 정상에서 꽃 핀 글로벌인재
    "미국은 상상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고 멋진 곳이지만 로봇 경기부분에서는 우리가 최고였어요." 제4회 글로벌인재상에 선정된 용인대덕초 6학년 박성재의 말이다. 박성재 군은 2009년 5월 9일 미국 디트로이트 로런스 공대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국제 로봇 대회(Robofest 2009 World Championship) 주니어 게임 부문에서 우승해 제4회 글로벌인재상을 받게 됐다. 27일 14시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는 그동안 발명교실,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특기 교육을 통해 각종 국제 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을 비롯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42명에게 김상곤 교육감이 직접 `글로벌인재상'을 수여한다. 수상 분야별 인원은 창의력 10, 로봇 11, 과학 3, 인문.외국어 3, 음악 2, 체육 8, 기타 5명이다. 수상자들 가운데는 제40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기과학고 전부경, 최동현, 고해원과, 2009 지적 장애인 올림픽(INAS-FID Global Games)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 2개를 포함 9의 메달을 딴 서광학교 2학년 조원상, 제27차 국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술대회 포스터 및 발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한국외대부속용인외고 3학년 김규림, 미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가 주관한 제7회 글로벌 봉사부문 우수 장학생 선발대회(International Youth Voluntary Activity)에서 우수 봉사자로 선정된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2학년 김하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하은은 공부하는 틈틈이 헬로마미 전화 봉사(독거노인들께 안부전화 드리기)를 비롯해 자신의 특기인 영어 실력을 발휘해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에 관한 문건을 번역하는 플랜 코리아 번역, 지역아동센터 초등생 대상 영어 교육, MDG(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모니터링 등을 포함, 고교 2년간 무려 600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펼친 게 이번 수상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를 받던 헬로마미 전화봉사가 "귀여운 손주 전화 없으면 못살아"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남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변화가 가능한 세상을 보았다는 하은 양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경기교육의 지향점에 부합되는 글로벌 리더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번 수상자는 접수된 170명 중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실무 심사위원회와 2차 본심을 거쳐 엄정하게 선정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트로피와 함께 경기교육장학재단으로부터 초.중학생은 50만원, 고교생은 13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6년부터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창의력을 비롯한 각 분야의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김연아(글로벌인재상 1호, 당시 수리고 1)와 같은 학생들에게 글로벌인재상을 수여해 왔으며, 이번 제4회로 모두 243명을 배출하게 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월 20일 전국의 고교생 60명에게 수여한 2009 대한민국인재상에 경기도 고등학생 8명이 입상한 가운데, 그 중에서 4명이 제3회 글로벌인재상(2009.1.29 시상) 수상자여서 글로벌인재상의 위상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대한민국인재상 수상자는 윤필립(정발고), 한지이(안양예고), 변성빈(한국애니메이션고), 임선규(경기과학고), 양하은(흥진고), 심선욱(한국외대부속용인외고), 정나은(청심국제고), 임이랑(파주여고)인데, 이 중 윤필립은 로봇, 임선규는 수학, 정나은은 환경, 양하은(당시 군포중 3)은 체육 분야에서 각각 글로벌인재상을 받았다. 제4회 글로벌인재상 수상자 명단은 첨부파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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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6
  • 로봇을 활용한 유아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 이하 ‘교과부’)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Robot을 활용한 유아교육지원시스템(R-Learning)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R-Learning 시스템은 교사를 중심으로 로봇, 콘텐츠 및 IT융합기술 등이 통합된 쌍방향 체험형 교육 시스템을 의미한다. 동 구축방안에 따른 '2010년 R-러닝 세부 실행계획'은 오는 2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되는 제1차 R-러닝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교과부가 마련한 R-Learning 구축을 위한 4개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R-러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분야이다. 유치원-대학·출연(연)-기업체 연계를 통한 유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교사·유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아교육 과정에 맞는 콘텐츠가 개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향후 제시될 예정인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콘텐츠를 유치원에 사용 권장할 계획이다. 둘째, 유아교육용 Robot 개발 및 기능 고도화 분야이다. Robot이 교사 주도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도우미 기능, 출․결석 확인 및 SMS 통보, 일일 건강 체크 등 유치원 생활 지원 기능, 휴식기간 중 유아의 자율학습 지원 기능, 유아의 감성·특수교육 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 연구소, 산업계와 유치원 교사 등이 공동 참여하여 유아교육 환경에 맞는 인지능력,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R-러닝 인프라 구축 분야이다. 현재, 50여곳 유치원에 100여대 보급되어 있는 교사 도우미 로봇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정보통신 환경이 취약한 유치원 유비쿼터스 환경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지원함으로써 로봇과 IT가 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R-러닝 추진체계 구축 분야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R-러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교과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 출연(연), 산업계, 유치원, 정부부처(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간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R-러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4개 분야로 구성된 구축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로봇이 교사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유아교육 분야에서 창의·인성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한 이후 교육과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례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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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6
  • 등록금 인상 마음대로 못한다
    앞으로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때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기지 못한다. 18일 취업후 학자금 상한제 특별법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매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압도적인 표차(재적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99표, 반대 8표, 기권 15표)로 통과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정해지면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크게 낮아지게 됐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3%이다(1월 4일 한국은행 발표). 대학의 등록금 상한선이 평균 5%대로 묶이면서 많게는 10%가 넘는 등록금을 인상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고등교육 정책의 한 획을 긋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온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마냥 '장미빛'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학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학들은 상한선에 막혀 인상하지 못하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을 시급히 찾아내야 한다. 제도의 전격 도입과 함께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 힘을 키우려는 대학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총학생회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등록금 상한이 아니라 '인하'를 주장해 온 이들의 입장에서 이 제도는 각 대학에 평균 5%까지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적 안전판을 보장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대학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대학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 대학가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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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5
  • 학자금 대출 갚지 않으면 과태료 낸다
    재산신고 및 상환의무 불이행...과태료 부과 미납시 해외 이주 및 여권발급도 제한 복리이자, 대상축소 등 문제 개선요구도 있어 앞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상환기준 소득을 얻기 시작했으면서도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해외에 이주할 때에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이를하지 못하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4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한 상환의무와 상환방식, 신고의무, 미납 및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제재규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들어 있다. 월 최소상환 금액 3만원, 전년도 상환했으면 소득없어도 계속 갚아야 이 가운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제도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후 상환 기준소득(연1,592만원)을 초과해 소득을 얻는 경우 대출자는 그때부터 매월 최소 3만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 즉 대출자가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상환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시행령에 따라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갚다가 실직, 폐업, 사업부진 등 기타의 사유로 상환기준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전년도에 상환 기준소득 이상을 벌어 대출금을 갚고 있었다면 해당 대출자는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속 갚아야 한다. 또, 대출 학생이 졸업후 군에 입대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내야 한다. 연 1회 재산현황 신고, 의무상환액도 신고해야…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번 시행령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신고와 상환의무를 강조하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제재 수준을 크게 높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운영되고 그 부담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만약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추가적 부담은 모두 정부에게 돌아가고 결국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정책자금 대출과 같은 다른 공적 대출과 달리 강도 높은 제재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보면 먼저 대출 학생은 국세청에 대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자동차, 부동산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보면 연 1회 재산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적게는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많게는 100만원(대출원리금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납하지 못하면 해외 이주, 1년 이상 해외 체류 제한 간접적으로 상환을 강제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앞으로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거주여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대출자는 그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외교통상부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외 이주나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달 안으로 시행령을 확정, 공포해 1학기 시작에 앞서 학자금 대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연 5.7% 확정… 지원대상, 연 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 자녀 제도 시행과 함께 관심이 집중됐던 이자율은 현행 학자금 대출제보다 0.1% 낮은 5.7%로 확정됐다. 이자율은 교과부장관이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발행 금리를 고려해 매 학기마다 고시한다. 대출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연 소득 약 4,839만원. 현재기준)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대출 신청기간은 신입생의 경우 15일부터 28일까지이고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이다. 기간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 제도를 이용 할 수없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학생들(연 소득 4,839만원 이상)과 대출조건 강화로 인해 대출 신청자격을 얻지 못한 학생들(신입생 내신 6등급 이하, 재학생 B 학점 미만)은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체 대학생의 30% 수준인 74만 여명의 대학 신앱생과 재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율 인하, 복리이자 문제, 지원대상 축소 등 문제 제기돼… 군 복무 중 이자 부담도 문제 있어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높은 이자율, 복리이자, 신청 자격의 지나친 강화로 인한 대상 축소, 군 목무 중 이자부담 문제 등이다. 교과위 소속 야당위원들은 제도 자체의 후퇴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 이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표한 시행령(안)의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 법 자체에 대해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자체의 '태생적' 한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18일 특별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대학의 등록금을 낮추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위해 매년 부담하는 2조∼3조원의 재정이면 대학생 절반에게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도 복리문제와 군 목무 중 이자부담, 높은 이자율 등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자율… 다른 정책금리와 형평성에도 문제 5.7% 이자율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자금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장기실업자 창업점포 지원이나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연리 3%,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리 4.5%이며 그 밖의 많은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3~4%대이다. 물론 이들 정책자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그 대출규모와 재정부담의 규모에서 다르다. 정부가 다른 정책자금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한 이유도 정부의 재정부담과 추가부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저소득층 가정과 그 자녀들이라는 점과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새길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자의 이자까지 갚아야… '이자장사' 반발 커 복리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확정된 5.7%의 금리는 복리이다. 즉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의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런 실직이나 해고, 사업부진, 현금 흐름 악화 등으로 제때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록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심각한 상환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금리 5.7%를 복리로 계산해 모두 3200만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 첫해 19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25년간 모두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최초 원금의 3배에 이른다. 이 것은 교과부가 밝힌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점에서 교과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별법에는 복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정요구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 원래대로… 군 복무 중 이자부담 문제더 지적돼 신청자격을 정부가 원래 발표한 대로 C 학점 이상으로 되돌리고 신입생에 대해서도 내신등급을 기준으로 한 지원자격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군 복무 중 이자부담 문제는 군 복무가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이를 이행하는 동안 이자를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어느모로 보나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강하다. 앞으로 제도 추진과정과 시행령 제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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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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