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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녹색성장, 쌀소비 확대, 식품안전 등을 위한 R&D 사업, 730억원 투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산·학·연을 지원하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총7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그중 167억원은 신규과제에, 534억원은 기존 계속과제 등에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금년 농정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종자산업육성, 쌀소비 촉진 및 농식품 안전확보 등을 위한 신규 기술개발과제 10개를 선정,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분자농업기술, 농림 바이오매스 활용 바이오신소재 개발, 주요작물의 분자육종 시스템 구축 등에 향후 3∼5년간 12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쌀소비 촉진에 필요한 쌀 가공제품 개발, 농식품 위해물질 검출기술 개발, 살처분 가축의 소각장치 개발, 항생제 대체 동물질병 치료제 개발 등 3년에 걸쳐 8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0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에서 284개 계속과제에 총 53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로는 녹색기술 및 육종기술개발분야 183억원, 첨단농자재개발분야 119억원, 농산업현장기술분야 136억원, 수출전략기술분야 96억원, 기타 분야에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09년도부터 농식품부는 과제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기획ㆍ평가ㆍ관리의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도입해 사업 내 농식품수출연구 13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을 중단 조치하고, 우수 연구팀에 대하여는 연구비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10년도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했다.(’10.2.22.). 운영규정 개정의 주요사항은,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 의무화, 계속지원 연구팀은 연구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매년 받아 평가결과 하위 20%(종전 10%) 연구팀 조기중단 조치, 성과가 미흡한 연구팀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 강화 및 연구비 환수제도 신설, 우수 연구팀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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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7
  • 교과부, 교육비리 근절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비리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년 2월 25일(목) 10시 시ㆍ도교육감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2월 5일 발표한 교육계 비리 근절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전 추가 비리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장관이 직접 교육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격주에 한 번씩 주재하여 비리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교육비리 근절 TF‘와 이를 지원할 실무지원단을 상설화하여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해 적극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개방형으로 임용될 감사관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부ㆍ교육청 상시감찰반을 구성하여, 교육 관련 비리에 대해 연중 감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부정ㆍ비리들은 관련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비리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ㆍ징계와 함께, 인사, 예산운영, 학교 경영 등 전체적인 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과 교장ㆍ교감 간의 순환 인사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한 고질적인 인사비리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이다. 시설공사나 급식, 방과후학교 등의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비리 개입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적극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병만 장관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수주,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등 학교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비리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교육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리가 교육 현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등을 비롯한 모든 교육주체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자율고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악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실조사 후 관련 학교와 교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비리 문제 외에도 얼마 전 발생한 알몸 뒤풀이 등 불건전한 졸업식 문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교과부는 시ㆍ도교육청과 학교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함께하는 건전한 졸업식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비리 근절 TF의 집중작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단기, 중장기 교육비리 근절 종합대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3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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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6
  •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172개원 선정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시․도교육청은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의 고충해결을 위해『야간 돌봄 전담유치원』172개원을 선정하고,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전담유치원은 이용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는 제외하고, 각 시․자치구별마다 1개씩을 지정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남구에서는 신청한 유치원이 없어 24곳만을 지정하고, 6개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를 지정했으며, 8개 도교육청의 경우 행정시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시․도교육청별 전담유치원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시․도 교육청 전담 유치원수 시․도 교육청 전담 유치원수 시․도 교육청 전담 유치원수 시․도 교육청 전담 유치원수 서울 24 광주 5 경기 27 전남 5 부산 16 대전 5 충북 3 경북 10 대구 8(25) 울산 5 충남 7 경남 7 인천 10 강원 7 전북 6 제주 2 총계 172개원 각 교육청에서는 야간 돌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춘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자율로 추가로 지정 운영 할 수 있으며, 시범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5개원을 자율로 추가 지원하여 33개원을 지정했다.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경우 유아가 재원중인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 1~2회 또는 2~3회 이용할 경우 당일 오전중에 재원중인 유치원에 이용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전담유치원은 유아들이 가정과 같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돌봄 기능으로 운영되며, 하원은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학부모 책임하에 귀가해야 한다. 전국에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시범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 또는 취업중인 한부모등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붙임자료-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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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6
  • 사교육비 증가세 꺾였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총 21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국 단위의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저 증가율을 나타냈다.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내놓은 ‘200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가 약 2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년도(4.3%)보다 1%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상반기 24만2,200원에서 24만1,600원으로 0.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감소해도 줄지 않던 사교육비가 이렇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 시행한 불법·편법 운영 학원 단속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 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년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초·중·고 전 학교급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주는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15.1만원)와 사교육 참여율(47.6%)이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도별 사교육비 절감 성과는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부터 반영된다. 한편, 지난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3만 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BS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은 연간 19만 5천 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과후학교와 EBS 등 사교육 대체 수단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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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5
  • 공립고, 자율과 창의의 날개를 달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 2. 24 2단계 자율형 공립고 심사 결과 23개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란, 일반계 공립고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질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09년 12개교를 선정한 바 있으며, ’07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자율학교 9개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되면서 21개교가 2010.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선정절차】 자율형공립고신청서 제출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감 대상학교 추천 ⇒ 교육과학기술부 심의 및 선정 ⇒ 자율형 공립고 지정 학교장 교육감 교육감 교과부 교육감 【자율형 공립고 선정학교 명단】 연번 지역 학교명 연번 지역 학교명 1 서울 성북구 경동고 13 대구 북구 구암고 2 서울 성동구 경일고 14 대구 달서구 상인고 3 서울 구로구 고척고 15 대구 남구 대구고 4 서울 금천구 금천고 16 광주 동구 광주고 5 서울 중랑구 면목고 17 광주 북구 광주제일고 6 서울 마포구 상암고 18 경기 광명시 충현고 7 서울 동대문구 청량고 19 경기 시흥시 함현고 8 부산 동래구 금정고 20 충남 논산시 용남고 9 부산 남구 부산중앙고 21 경북 상주시 상주여고 10 부산 진구 부산진고 22 경북 구미시 인동고 11 부산 영도구 영도여고 23 경북 영주시 영주제일고 12 부산 사상구 주례여고 계 : 23교(평준화 17, 비평준화 6) 2단계 자율형 공립고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추천된 27개교를 대상으로 각 분야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학교에서 제출한 학교운영 계획서,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 후 해당 학교장 및 교육청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금번에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연수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11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공립고가 제도 도입 취지를 구현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는 2010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2012년까지 10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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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5
  • 유아·고교 장애학생 의무교육 3월부터 실시
    2010년 의무교육 조기 정착 위해 특수학급 1,042학급 대폭 증설오는 3월부터 우리 나라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이 13년으로 확대되면서, OECD 국가 중 의무교육 수혜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오는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도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 과정(만3세~만5세)의 특수교육대·유아는 2010년 만 5세 이상,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고등학교 과정(만15세~만17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 우리 나라 의무교육 적용 연령 : (’10) 5～17세, (’11) 4～17세, (’12) 3～17세 ※ 주요국 비교 : (영국)5～15세, (일본)6～15세, (미국)6～17세, (호주)6～15세, (독일)6～16세, (룩셈브루크)4～15세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까지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면, 그 동안 보호자의 신청에 한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던 무상교육과는 달리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이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부모의 동의하에 진단·평가하여 조기에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나라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13년으로 늘어나 OECD 국가 중 장애학생 의무교육 수혜 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된다. 특히 2012년에는 만 3세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1,042개를 대폭 증설하여 11,603개 학급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 ’10년 증설 학급(1,042학급): 영아(25학급), 유아(73학급), 초(328학급), 중(292학급), 고(282학급), 전공과(42학급) ※ 영아학급 : 장애아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과정 이전의 장애영아(만0세～만2세)를 위해 설치된 학급 ※ 최근 5년간 특수학급 증설 현황: ’06년(602학급) →’07년(661학급) →’08년(809학급) →’09년(721학급) →’10년(1,042학급)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762개소도 함께 운영한다. ※ 의무교육 가능한 교육요건 갖춘 보육시설 : 762개소 운영, ’09년(695개소) →’10년(762개소)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도입과 함께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전문계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개교를 선정·운영하고 2012년까지 30개교로 확대하게 된다.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특수학교가 아닌 통합된 학교환경(주로 직업교육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전문계고)에서도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하기 위해 2010년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 교 중에서 선정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수 : 10개교(’10) → 20개교(’11) → 30개교(’12), 3년간 매년 10개교씩 공모․지정 또한, 특수학교에서만 설치하던 '전공과'도 특수학교가 아닌 전문계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설치(인천교육청 관내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하는 등 올해 42개 '전공과'를 증설하여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전공과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 전공과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 ※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인천 강화군 소재) :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전공과’가 설치(’10.3월)된 최초의 고등학교 로 제과제빵, 조립포장, 세차등의 직업교육 실시 향후,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중학교뿐 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되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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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3
  •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시 학교장 징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 상여금을 각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균등분배하면 법령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달 초 발표한 올해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홈페이지에 ‘대응지침’을 올려 성과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과부는 전교조 본부에서 교원 성과급과 관련, ‘균등분배·순환등급으로 뒤집어 봅시다’라는 선전자료를, 각 지부는 ‘2010 성과상여금 대응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히며 자료에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사들의 결의를 통해 균등분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으로 일부 전교조 지부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전교조가 유포한 행동전략은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수업, 생활지도 등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 및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지침”이라며, “오히려 교직단체가 교원성과급에 대해 국민과 교원간의 괴리와 갈등을 조장시키는 행위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학교현장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 결의 등 불법운영이 드러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9일 올해 교사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50~7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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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3
  • 임신중 신혼부부도 주택특별공급
    국토해양부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민영주택 공급시 전국적으로 적용하던 청약가점제를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폐지 여부와 가점제 적용시 현행 적용비율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를 유지한다. 또 전국 통일적으로 적용하던 24개월 이상 납입 등의 청약 1순위 요건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되,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의 가점제 존속여부 및 1순위 요건 완화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했다. 우선 3자녀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우선공급 70%에서 특별공급 65%(노부모 부양자 10 → 5%)로 축소 조정하고, 민영주택은 특별공급을 43%에서 23%(신혼부부30 → 10%)로 조정한다. 아울러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주택을 60㎡ 이하에서 85㎡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국가 유공자, 철거민 및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입주자 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하고 민영주택은 지역예치 최소금액(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6개월 이상) 이상 납입해야 특별공급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시행일은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납입 요건 충족을 고려해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직자 및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보험모집인 등에게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운용지침을 만들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도록 하되, 출산 및 입양 유지 등에 관한 입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임신확인을 위해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임신부부는 출산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증명서 등)를 입양부부는 입양유지 입증서류(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주택 입주시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서울시는 100%이고 인천·경기도는 30%이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지역 구별없이 50%로 조정하고, 고의성이 없는 부적격당첨자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되 일정기간 통장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개정 내용은 2월 23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할 수 있다. 문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60~2),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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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3
  • 22일부터 전국 주민등록 일제정리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목적이다. 중점 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이다.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舊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주소를 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는 1/2 이상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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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3
  • ‘10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대학 19개소 선정
    여성부(장관 백희영)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공동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이하 센터)를 선정·발표했다. 지역별로 23개 대학이 ‘10년 센터로 지정됐고 이 중 19개 대학은 국고지원 센터로 선정됐다. 선정되지 않은 4개 대학은 대학 자체 비용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현재는 지정 기준에 미흡하나 9월까지 지정기준을 갖추기로 약속한 8개 대학을 조건부로 센터 지정을 했다. ※ 조건부 지정 : 센터장 보직 교수화, 전임 연구원 채용 등 센터 설립요건이 미흡하나, 9월까지 설립요건을 갖출 경우 ‘11년 국고지원센터 지정시 우대 지정 대학이 20개였던 ’09년에 비해, 올해 조건부 지정을 포함 31개 대학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11개 대학이 추가되어, 보다 많은 여대생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그동안 여성부가 단독 지정 운영하였던 방식을 개선하여, 1차로 교과부에서 센터를 지정하고 여성부에서 국고지원 센터를 최종 선정하는 단계별 지정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센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진입장벽이 높다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선정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어 신규 대학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대학 간의 경쟁을 통하여 센터 확산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여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할 대표대학으로 원광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정하였는데, 대표대학은 센터 관계자 워크숍, 우수사업 발표회, 전국 심포지엄 개최와 각종 통계작성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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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2
  • 개방형교장공모 민간 출신 4명 임용 예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제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계획에 따른 교장공모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임용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교장 임용 대상자는 총 134명으로써, 09년 11월부터 '10년 2월말까지 시범학교 지정, 지원자 접수 �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6차 시범운영에 선발된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10.3.1 ~ ‘14.2.28)이며, 임기 중 전직, 전보 등을 제한하여 임기 동안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 대상 학교에는 마이스터고 등에서 개방형 공모를 통하여 민간기업 임원 등 민간 출신 교장 4명이 임용될 예정이다. 민간기업 출신의 교장이 임용되는 학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인 국립 구미전자고등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 등 총 3개교로 교장 임용대상자들은 (주)LG전자, (주)르노삼성자동차, (주)풍산금속에서 임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전문계 자율학교인 순창제일고등학교의 경우, 도교육위원을 역임한 교육단체 출신의 교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교장공모제는 공모를 통해 학교현장 및 지역사회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장을 임용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07년 9월 1차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5차에 걸쳐 총 392개의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시범학교 선정단계부터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심사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참여하는 등 실시과정에서 단위학교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장선생님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등 교장공모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향후 외부인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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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2
  • 올 수능시험 G20과 겹쳐 1주일 연기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과 겹쳐 일주일 연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당초 올해 수능시험을 11월11일 치를 예정이었지만 G20정상회의 일정이 11~12일로 정해져 수능과 겹침에 따라 관계기관과 조율을 거쳐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로 인한 교통통제, 경찰인력 부족, 각국 정상들의 차량이동 시 소음발생 등이 수능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예 시험일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능시험은 11월18일, 성적통지는 채점기간을 단축해 당초 예정(8일)보다 3일 늦춰진 12월11일 시행된다. 수능시험일과 성적통지일이 연기됨에 따라 대학별 전형일정도 일부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 및 등록기간, 정시모집 접수.등록.발표기간, 추가모집 일정 등 변경된 대입전형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05년에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18~19일) 때문에 수능시험일(11월17일)을 일주일 늦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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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0
  • 신종플루 백신 19일부터 누구나 접종가능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19일부터 국내 거주자(외국 국적자까지 포함)는 누구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자들에게 백신은 무료로 제공되며, 다만 접종비 1만 5000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종시에는 인터넷(http://nip.cdc.go.kr) 또는 전화 1577-1280, 3790으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찾아보고 접종을 안내받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2월16일 현재 접종계획 대비 신종플루 백신접종률은 61.4%(1341만 3000명)이다. 대책본부는 아직도 신종플루 양성사례가 일평균 약 500건 이상 발견되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망사례가 지난 1주간 6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위험군은 3월초까지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위험군인 임신부와 만성질환자는 16일 현재까지 각각 30.3%, 22.9%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도 33.9%의 낮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2월 7~13일 동안 ILI(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은 3.94로 아직까지 계절독감 유행 수준(2.6)을 웃돌고 있다. 대책본부는 3월 초·중·고 및 대학교 개학 이후 일부 백신 미접종집단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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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0
  • 아빠와 신체접촉 많은 놀이 선호!
    출판그룹 김영사에서 운영하는 유초등교육 관련 지식 학부모 전문 포털 사이트 '부모2.0(www.bumo2.com)'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엄마들이여, 가사와 양육부담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여 자녀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에 관련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총 참여 학부모의 수는 785명이며, 자녀연령 분포는 5세 미만이 15.07%, 5세~취학전이 38.13%, 초등1~초등3 이 34.93%, 초등4 이상이 11.86%로 분포됐다. 설문 결과 전체의 46.81%의 부모가 ‘가까운 공원이나 운동장에서의 간단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놀이공원 이용’(11.21%), ‘등산/낚시/캠핑’ (10.64%), 박물관이나 영화, 체험관, 미술관 등 ‘관람 문화시설 이용’ (10.21%), ‘집 주위를 산책한다’ (6.10%) 순으로 응답했다. 자녀 연령에 따른 응답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아빠와 야외에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관련 활동을 하거나 등산, 캠핑, 놀이공원 이용 등 주로 엄마가 신체적으로 자녀와 상호반응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에서응답율이 높았다. 특이사항으로는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집안에서 신체를 이용한 놀이(목마타기, 씨름하기, 레슬링하기 등)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5세~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같이 책을 읽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초등 4년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같이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응답과 관련 문화 시설 이용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부모2.0 관계자는 “위의 결과들로 보았을 때, 5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감기 등 기타 질병에 대한 고려 때문에 집안에서의 놀이가 다른 연령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초등 4년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를 보살피고 챙겨야 되는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등산이나 캠핑 등 보다 모험적인 활동과 문화관람 등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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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9
  • 약대 신설 19개 대학 1차 심사 통과
    가톨릭대, 동국대, 아주대 등 19개 대학이 약학대학 신설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오후 약대 신설 1차 심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약대 신설을 신청한 총 32개 대학 중 지역별 2~5배수를 적용, 총 19개 대학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가톨릭대, 동국대, 아주대, 차의과대, 한양대 등 총 5개교가, 인천의 경우 가천의대, 연세대, 인하대 이상 3개교, 충남의 경우 고려대, 단국대, 선문대, 순천향대 등 4개교가 1차 심사에 합격했다. 전남의 경우 동신대, 목포대, 순천대 등 3개교, 경남은 경상대, 인제대 총 2개교, 대구도 경북대, 계명대 2개가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는 이들 대학을 상대로 오는 22일에서 24일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25일 최종심사를 거쳐 26일 약대 신설 최종 발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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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9
  • 중·고령 여성 유아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8일 어제 자원봉사자인 중․고령 여성을 유아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3세대 하모니'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40~60대 중·고령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핵가족화로 할머니의 정을 느낄 기회가 적은 유아들의 정서순화와 세대간 교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강화 프로그램이다. 유아와 육아경험을 가진 중․고령 여성인 자원봉사자에게는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유아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게 하며 종일반 교사에게는 업무 부담 경감을 해주는 등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동화책 읽어주기, 급․간식도우미, 등․하원 도우미, 현장학습 보조, 안전지도, 교실 환경정리 등 다양하며 각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2009년에는 4,530명의 중․고령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였고, 유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2010년에는 5,500명 이상으로 확대․운영한다. 2009년의 시․도교육청 별 자원봉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도 지원인원 시․도 지원인원 시․도 지원인원 시․도 지원인원 서울 470 광주 101 강원 162 전남 340 부산 184 대전 145 충북 174 경북 461 대구 186 울산 110 충남 303 경남 228 인천 200 경기 1,100 전북 330 제주 36 총계 4,530 (명) 유아와 함께 세대간 교감의 정을 나누고 삶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중․고령 여성은 각 지역 유치원으로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소정의 교육을 거쳐 유치원 현장에 투입되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실정에 따라 교통비 등이 지원된다. ※ 순수자원봉사자 환영 '3세대 하모니 사업'은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주역이 될 유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등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부족한 육아 인력을 확충하여 유치원의 유아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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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9
  • 재외 한국인 글로벌 인재로 육성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등 선진화 방안 마련 재외 동포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인 한국학교의 예산이 올해 90% 이상 늘어나는 등 정부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외국민을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육성한募� 목표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외 한국학교는 외국에 일시 체류 중인 한국인이나 영주 동포 자녀들에게 초·중·고교 과정의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현재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국에 30개교가 설립돼 있다. 교과부는 한국학교 지원 예산을 지난해 273억원에서 올해 524억원으로 약 91% 늘려 임차·노후 건물 개선, 도서실 확충 등 교육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부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돼 수학, 과학 등 주요 교과에 대해서도 영어·현지어 등 외국어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사 사이버 연수, 국내 초청 직무연수 등 연수제도를 다양화하고 한국학교에서 담임 및 보직교사를 하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학교 고용 휴직교사에게도 국내학교와 같이 담임 및 부장교사 경력 등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재직기간도 교원퇴직수당 산정 시 근무기간에 모두 포함시키는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내와 마찬가지로 재외 한국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동포 자녀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부분의 한국학교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지원도 부족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방안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 700만 재외 동포들의 교육권을 신장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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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9
  • 취업취약계층 ‘디딤돌일자리’ 1만개 제공
    노동부는 일 경험이 없거나 직장생활에 기초능력이 부족한 취업취약계층에게 디딤돌일자리 1만개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디딤돌일자리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 구직자가 비영리단체 등에서 3~5개월 정도 직장생활 경험을 쌓은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디딤돌일자리 참여자격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 후 2주 이상 경과자 중에서 상담 결과 당장 시장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이다.주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새터민,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금년에는 학교 졸업 후 일 경험이 없� 18~29세 청년실업자가 디딤돌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에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복지단체, 지역경총·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보육시설, 학교, 의료법인,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직업훈련기관, 등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으로 상시근로자가 4인 이상인 단체로 한정된다.참여자에게는 주 35시간의 범위에서 3~ 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5만원(35시간 기준)의 참여수당이 지급되고, 참여기관에는 참여자의 사업주분 사회보험료(참여수당의 8.5% 범위내)와 관리운영비(1인당 월 6만원)를 지급한다. 디딤돌일자리 참여자는 지원기간 중 고용지원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단기취업특강, 개별 상담 등 취업에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일반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의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가 제공된다.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디딤돌일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대표전화 1588-1919)에 직접 방문하여 심층상담을 받거나,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하면 된다.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취업이 어려운 취업애로계층이나, 학교 졸업 후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이 디딤돌일자리를 통해 직장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쌓아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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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6
  • 맞벌이·둘째 이상, 유아학비 지원 늘린다
    3월부터 맞벌이 가구와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더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은 10일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을 고치고, 둘째 아이 지원요건을 완화한 내용의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 범위는 가구소득 하위 70% 이하로 정해 전년도 기준을 유지했다. 소득계층 판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전년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표 구체적으로 만5세 아동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정부의 월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5만7000원, 사립의 경우 17만2000원이다. 만 3세~4세 아동은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50%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소득수준이 50% 초과~70%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단가의 60%나 30%를 지원받는다. 이와함께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는 각 가구의 만 3~4세인 둘째 아이는 기준단가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동이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반비를 추가 지원한다. 역시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국공립은 3만원, 사립은 5만원을 일괄 지원받는다. 한편,교육과학기술부는 가구소득을 산정할 때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빼고 산정하는 방법을 맞벌이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차감 없이 일괄 합산함으로써 소득규모가 커진 탓에 지원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단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유아학비 지원에 총 51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만5세아 중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수혜자는 12만 9000명(2,157억원), 만3~4세아 중 차등 지원 대상자는 13만 7000명( 2,313억원), 종일반비는 12만 6000명 (682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지원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 동안이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시·군·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유치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존 자격 보유자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교육청의 기존 자료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6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지원의 혜택이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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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1
  • 선거운동 문자, 스팸 아니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은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문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서 이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불법스팸으로 신고하기 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월 2일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KISA 118 인터넷상담센터(☎ 118, www.118.or.kr)로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SMS)를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 “오늘(2/2), oo당 ⅹⅹ시장 예비후보 1호_△△△ 등록!!”, “oo지사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경제외교가 필요합니다. △△△” 등 후보를 홍보하는 문구도 다양하다. 선거 입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민이 늘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인 홍보수단이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속보 뉴스를 SMS로 받듯, 후보자 선거 공약 등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난 1월 25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5회까지 허용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운동 문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유권자 중에는 이러한 선거운동 문자를 원치않는 스팸으로 간주하여 118센터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스팸이 아니다.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상업성정보가 아니라고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서는 수신거부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수신자가 거부하는 경우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등 수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588-3939)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문자 선거운동 규정 등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KISA 118 인터넷상담센터로 이미 접수된 관련 신고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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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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