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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종합 기사

  •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 발족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월 7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을 발족하여 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총 3개팀으로 구성된다. 1팀은 강원대·강릉원주대, 2팀은 충북대,군산대, 그리고 3팀은 부산교대를 컨설팅하게 될 예정이다. 각 팀은 국립대학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 위원’, 구조개혁 전문가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그리고 대학경영컨설팅 경험자(컨설턴트, 회계사 각 1명)를 포함하여 팀별로 4명씩 구성된다.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국립대학 평가에서 해당 대학들이 취약했던 부분의 개선과 국립대학 선진화 과제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립대학 선진화 과제: 총장직선제 개선, 학장 공모제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학사운영 선진화,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 특성화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대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컨설팅(안)이 해당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계획 수립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① 컨설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 ② 사전 서면조사 → ③ 대학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한 현장진단 → ④ 구조개혁 컨설팅(안) 방향 설정 → ⑤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컨설팅(안) 제출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교과부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 주(10월 둘째주)에 컨설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컨설팅(안)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경영부실사립대학과 같은 성격의 부실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성과를 거양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비하여 퇴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학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립대학 내부 구조개혁과 변화의 속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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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8
  • 미성년 성범죄 교원·교직원 교육계에서 '영구퇴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사는 물론 교육계 종사하는 모든 성범죄자는 앞으로 학교에 발을 붙일 수 없게 영구퇴출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은 지난 9월 19일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현행 금고이상의 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0월 6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을 비롯하여 유치원 강사 및 초·중·고교 산학겸임교사 등도 교원과 같이 아동성범죄자 임용을 원천 차단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 임용에 있어서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됐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안에도 행정실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들과 친밀한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교직원의 경우에도 교원과 동일하게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광덕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3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37명(69.8%)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16명(30.2%)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1명으로, 성범죄 교직원 등의 절반에 이름. 대부분 학교에서 매일 마주치는 친근한 주사아저씨이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학생(미성년자) 강간이 3건, 성매수, 성추행 등 아이들을 상대로 한 죄질이 추악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9명(42.9%),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12명(57.1%)으로 집계됐는데, 복직가능한 징계에 그친 경우 중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성매수 등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의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게 아이들을 성적대상으로 보고, 또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공무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징계 현황 총계 견책 감봉 정직 경고 ․ 사면 해임 파면 인원 21 0 0 9 0 8 4 비율 100% 복직 가능 42.9% 복직 불가능 57.1%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계 전체 직무에 신규 또는 재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 정도의 처벌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직무에 있는 지방공무원 및 사립교원, 강사 등 모두 일반 직업인과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공무원 혹은 선생님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어서 “특히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율은 50%에 이르는 만큼 한번의 성범죄만으로도 즉시 퇴출될 수 있을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학교와 학생 주변에는 얼씬도 할 수 없도록 교육계에서 퇴출하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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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7
  • ‘다자녀 가정자녀’에 대한 특별전형 혜택은 누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2011학년도 특목고(외고, 자사고) 입시부터 적용된 ‘다자녀 가정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이 장애인, 다문화, 조손가정 자녀 등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 이 나와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011학년도에 실시한 특목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다자녀 가정자녀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에 포함되어 조손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와 동일한 전형에서 경쟁을 해서 입학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도봉을)이 밝힌 ‘2011학년도 외고 및 자사고 특별전형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외고·자사고) 82개교 중 ‘다자녀 가정자녀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55개교로 전국에서 1,300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특히, 사배자를 100%충원한 이른바 인기 학교의 경우 43개 학교가 다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는데,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선발인원 1,457명 중 74.3%에 달하는 1,082명이 다자녀 가정자녀였다. 경기도 안양외고, 부산의 부일외고, 대전의 대성고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원이(각각 19명, 5명, 12명) 다자녀 가정자녀들로 채워졌다. 또, 전북의 전북외고는 15명 중 14명(93.3%)이, 서울 세화여고는 66명 중 61명(92.4%), 전북의 남성고는 25명 중 23명(92%), 서울 경희고는 24명 중 22명(91.7%), 광주 숭덕고는 35명 중 32명(91.4%), 서울 휘문고는 81명 중 74명(91.4%), 서울 현대고는 83명 중 75명(90.4%) 이 다자녀 가정자녀들이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1학년도에 7개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다자녀 가정 자녀’를 포함해서 선발했다. 각 시도교육청별 2011학년도 다자녀 선발 기준은 서울은 ‘다자녀 가정자녀(모든 자녀)’였고, 나머지 시·도는 ‘다자녀 가정자녀(셋째부터)’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강남부잣집 다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심해지자 2012학년도부터는 ‘모든 자녀’에서 ‘출생순서에 관계없이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사배자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하지만,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준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뽑은 다른 시도의 결과와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사배자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도 부일외고(18%), 대성고(14%)처럼 자녀 가정자녀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100%를 차지할 수도 있다. 외고?자사고의 경우, 타지역 학생이 입학이 가능한 점도 이 같은 문제점을 부추길 수 있다. 문제는 비교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다문화, 조손가정의 자녀들이 다자녀 가정자녀들과 동일한 테두리에서 경쟁을 하는 자체가 문제다. 외고·자사고 입장에서는 비교적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장애인, 다문화, 조손가정의 자녀보다는 이른바 부의 상징이 되어버린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신입생으로 많이 들어온다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이들로 인해 또 다른 비경제적 사회배려대상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며 “전국의 다자녀 가정자녀 전형을 폐지하거나 별도 정원으로 분리해서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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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7
  • 도박에 흔들린 교육직 81명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일선 학교 및 대학교의 교사 및 교수의 일과시간 중 카지노 출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감사원 '공직자 카지노 출입 관련 비리점검'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관련자 288명중 교육직은 81명으로, 이중 9명이 대학교수, 53명이 초·중·고교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충주대학교 모교수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말까지 1년 10개월동안 무려 102회에 걸쳐 휴강, 학과조교 강의대체 등으로 무단결근과 근무지무단이탈을 반복했고 징계시효가 만료된 기간을 포함하면 2007년 6월부터 2010년말까지 총 205회에 걸쳐 강의를 내팽개치고 카지노에 갔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물품구매계약, 공사계약 등의 계약업무 및 학교시설 관리업무 등을 주관하는 학교행정실장 2인(충북교육청과 경북 교육청 소속 각각 1인)은 소속학교에 각종 비품 및 시설설치를 담당한 계약상대방 업체대표 등으로부터 각각 총 1억 2,250만원, 3,890만원을 도박비 용을 수시로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대전교육청 공무원은 2007년 3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20일간 어머니의 질병진단서를 첨부하여 간병휴직을 허가 받은 다음 카지노 근처 여관에서 최대 열흘까지 대전자택에 귀가하지 않고 숙식하는 등 2007년 4월 26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63회에 걸쳐 카지노를 출입하였는데도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아이들에게 지식과 더불어 도덕과 윤리, 삶의 자세를 가르쳐야 할 교사 및 교수, 소위 스승이라는 사람 62명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가르치기는 뒷전으로 하고 수업 및 수업준비를 위한 근무시간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이전에 교육청과 교과부가 먼저 나서서 징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방치하여 아이들의 교육에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을 요구하기 이전에, 교직사회 스스로가 적정하지 않은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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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7
  •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 마련키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공동 주관으로 565돌 한글날을 맞아 ‘학생 언어문화 개선’ 특별수업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욕설 사용 실태연구 결과 학생들의 욕설 남용 등 불건전한 언어 사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남에 따라, 교과부, 충북교육청, 한국교총은 여러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학생들의 건전한 언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포식’을 비롯한 민관 합동 캠페인, 교육자료 제작 등을 추진해 왔다. 금번 565돌 한글날을 맞아 추진하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특징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사의 특별수업, 공중파 방송을 활용한 범국민 캠페인 운동,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UCC 공모전 등, 학교·사회의 공동 노력과 함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생들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학생들이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인터넷상에서 습관적인 욕설 남용 등 언어오염 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근 한 교원단체에서 학생 4명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동안(등교 이후 점심시간까지) 언어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욕설 사용 횟수가, 고교생 A군 385회, B군 125회, 중학생 C군 111회, D 군 156회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욕설은 특정학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소위 모범생이라는 학생들까지 욕설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언어사용 실태도 심각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이나 사회적으로 학생언어 사용에 대한 무관심과 교육적 대책이 부재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미래인재가 지녀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 함양을 위해서 학생언어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 충북교육청 및 한국교총과 함께 공동으로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학생언어사용 실태에 비추어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생언어문화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충북교육청·한국교총과의 공동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교육계, 언론 및 방송미디어, 교육현장, 청소년 정책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학생언어 사용 실태 및 원인을 학문적, 사회·문화적, 교육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언어사용 자가 진단지 개발, 다양한 동아리 활동(문화·예술·체육 등)과 연계한 학교언어문화 개선, 학생 사이버 패트롤 구성, 학생언어문화 페스티발 등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내, 욕설 남용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지도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상급학교 입시에서 학교장 추천 등에서 비교과 영역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언어지도자료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우수지도 사례 창출·확산을 위해서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및 선도교실을 공모를 통해 대폭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및 선도교실: 20교, 100교실(’11년) → 150교, 500교실(’12년) 아울러 관련 학회 및 교육계, 언론 및 방송 미디어 등 범사회적 단체와 공동으로 학생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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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7
  • 대학알리미 영문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영길)는 국내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알리미 영문 홈페이지(http://heik.academyinfo.go.kr)를 제작, 2011년 10월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학알리미 사이트는 ‘08.12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현재 439개 대학의 100개 주요정보를 제공하여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보장과 대학교육의 질관리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알리미 영문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는 대학알리미 소개,외국 유학생이 국내 대학 선택시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졸업생취업현황, 전임교원 논문실적 등 대학별 주요공시 16개 항목을 포함하고, 특히, 재학생충원율·신입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취업률·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SCI급) 등 5개 대학별 경쟁력지표는 양적수준을 5등급(☆1~☆5)으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교육 수요자의 국내 대학 선택을 용이하게 했다. ※ 5등급 Star Rating : ☆5 (91% 이상), ☆4 (71∼90%), ☆3 (31∼70%), ☆2 (11∼30%), ☆1 (10% 이하) 또한, 동 영문홈페이지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등의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 정보는 대학의 개별 영문홈페이지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Hot-link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영문홈페이지 서비스는 국내대학에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의 교육수요자 및 관련 정부기관 등에게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국제적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대교협, 국립국제교육원(Study In Korea 사이트 운영) 등과 협력하여 동 영문홈페이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세계 각국의 재외 공관 및 주한 외국 대사관 등을 통해 외국 정부에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예비 유학생 포함) 유치를 위해 ‘12년 초 중국어 홈페이지도 구축·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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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7
  • 원자력안전, 초등학생들 조사 나섰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차세대 원자력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이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등의 후원으로 10월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여성프라자(서울 대방동)에서 ‘제3회 원자력탐구올림피아드 발표경연대회’를 열었다. ‘원자력탐구올림피아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에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과학적인 원자력 탐구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초등학생이며 주제는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선의 이해’, ‘방사선의 응용사례’, ‘원자력과 환경 및 미래에너지’ 등 원자력과 관련된 자유 탐구내용이다. 이번 발표대회는 1차 심사를 통해 선발된 66명의 참가자들이 원자력탐구보드를 제작하여 탐구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및 특상 수상자(총 6명), 지도교사(총 2명)에겐 5박 7일의 유럽 과학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발표는 10월 11일이며, 시상식은 11월 11일 과천과학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재환 이사장은 “과학적 원자력 탐구 과정을 거치며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떨쳤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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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입시전형료 인하해서 입시생 부담 낮춰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의 2011학년도 입시전형료 책정 및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1인당 입시전형료 및 응시자 1인당 입시전형료 납부액이 가장 비싼 대학이 서울대학교로 확인됐다. 타 대학의 경우 모집단위(학과)별 입시전형료가 대부분 3~5만원인데 비해, 서울대는 모든 모집단위가 최하 7만원 이상(인터넷 접수수수료 별도)으로 올해(2012학년도) 수시모집의 입시전형료도 작년과 동일했다. 2011학년도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입시전형료 현황 모집정원 1인당 입시전형료(원) 응시자 1인당 입시전형료(원) 1 서울대 72,406 1 서울대 59,892 2 부산대 43,808 2 부산대 47,899 3 전남대 40,677 3 전남대 44,978 4 전북대 35,325 4 충남대 42,035 5 경상대 35,187 5 경북대 41,638 6 충북대 33,008 6 전북대 39,796 7 강원대 32,137 7 제주대 38,766 8 경북대 31,518 8 경상대 33,723 9 충남대 26,791 9 강원대 32,274 10 제주대 23,325 10 충북대 31,429 이는 교과부지침을 위반하면서 교직원에게 입시수당 과다 지급하고 타 대학보다 비싼 전형료로 많은 수입을 거둔 서울대학교는, 지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각 대학의 입시전형료 수입액은, 입시수당, 광고·홍보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및소모품비, 회의 및 기타입시관리비 등 총 6개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교과부는 매년 국립대학에 통보하는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통해, 지급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입시수당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전형(수시·정시·편입 등)별로 ‘입시수당 지급한도액’을 산출하고, 그 범위내에서 입시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대는 지급기준에 정해진 단가를 무시하고 입시수당을 과다지급 하고있다. 특히 감독수당의 경우 교과부 지침에는 1일 최고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대는 시험감독과 실기감독 요원들에게 1일 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출제위원의 경우도 1일 기본 7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3만원을 추가지급(총 1일 한도 10만원)할 수 있으나,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8만원씩 지급하여 입시수당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소속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는 교과부 지침에 부합하게 입시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입시전형료를 인하하여 입시생의 전형료 부담을 낮춰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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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서울대 신입생 9명 중 1명 기초학력(영어·수학) 미달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영어·수학 성취도 측정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신입생 9명 중 1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올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의 기초학력을 평가 한 결과, ‘영어성취도 측정시험’에 응시한 신입생 전체 3165명 중 362(11.44%)명과 ‘수학성취도 측정시험’에 응시한 자연, 이공계열 1636명 중 185(11.31%)명이 낙제점(기초학력미달)을 받았다. 서울대는 2001년부터 수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성취도 측정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험을 통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즉 정규 영어 및 수학 과목을 수강하기에 힘들다고 판단된 학생들은 기초영어·수학을 수강하도록 지도하고,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고급영어･수학을 수강할 자격을 부여한다. ‘성취도 측정시험’에서 기초학력미달 판정을 받은 547명(영어362, 수학185)의 학생들은 영어의 경우 기초영어를 먼저 이수해야 대학영어를 수강할 수 있어 한 학기 손해를 보게 되고, 수학의 경우 튜터가 지도하는 기초수학과 대학수학을 동시에 수강하고 이수학점 1점을 추가로 받는다. 최근 3년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추이를 보면 영어는 2009년 464(15.02%)명, 2010년 521(16.29%)명, 2011년 362(11.44%)으로 올해 조금 나아졌지만, 수학의 경우 2009년 210(12.62%)명, 2010년 159(9.35%)명, 2011년185(11.31%)명으로 작년에 줄어들었다가 올해 다시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늘었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대학신입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쉬워진 수능과 암기위주의 단답식 풀이가 우선되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때문이며, 사고력위주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성적위주의 입시행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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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지경부, 마이스터 양성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식경제부가 전국 테크노파크를 활용해 젊은 기술인력(마이스터)을 양성하고 이들의 취업을 적극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16개 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를 활용해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지역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을 돕고, 지역 우수기업의 인턴십을 통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와 전국 마이스터고 교장협의회는 10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테크노파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개방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첨단장비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 장비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또 보유 장비 가운데 유휴 또는 불용 장비는 마이스터고로 이관해 학생들이 실험과 실습에 사용토록 한다.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지역 우수기업을 직접 탐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별로 50명 내외, 전국적으로 총 1000명 내외의 학생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견학이 아닌 직무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어서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생들에게 현장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턴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과 참가 희망 학교를 연결해 방학기간 중 인턴십을 실시하고 참가 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인턴 수당을 지급한다. 우선 지역별로 40여 명을 지원한 후 성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테크노파크 중심의 ‘청년 마이스터 육성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특성과 마이스터고 수요를 반영한 장비실습 및 취업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해 2012년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또 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산학연 협의회’에 마이스터고 교사를 참여시켜 산업계와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산업 및 신기술 동향을 공유토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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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교과부, 성화대학 학교폐쇄 2차 계고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월 5일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특별감사(‘11.6.17.~7.15.)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를 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세림학원은 지난 9월 30일 교과부에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했으나, 수업일수 미달학생 23,848명(시간제 등록생 15,997명 포함)에 대한 학점 및 학위취소 미 이행 및 전(前) 총장의 교비횡령 65억원 등에 대한 교비회계 회수조치 미 이행 등 감사 지적사항 20건 중 19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지난 9월 6일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1차 계고(’11.10. 1. 시정요구 기한) 시행했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이 금번에 이행하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을 10월 25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청문, 학교폐쇄, 학교법인 해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교과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 등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호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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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경력 전수조사 실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아동 및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0.4)에 따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전수조사(2011.5.24~7.31)에는, 조사대상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6,852명 중, 본인 동의하에 85.2%인 874,552명에 대하여 조회를 완료했고, 일부는 현재 조회 중에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과부에서는 또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17,891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일괄 성범죄 경력 조회토록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는 일괄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교육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유치원·학교·학원 등) 취업제한 기간 및 적용 시점은 2006.6.30~2008.2.3까지 5년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08.2.4~2010.4.14까지 10년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10.4.15 이후 10년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 포함)이다. 특히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즉시 배제토록 하고, 교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금년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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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임용 시 학연 배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해 영국 큐에스(QS)사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에서 아시아 1위, 세계 10위라는 놀랄 만한 성과를 이뤘다.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게재 수가 9월 현재 1.41편으로 국내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2위 포스텍 1.29, 3위 카이스트 1.01 4위 성균관대가 0.84편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동안 97년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올해 8월까지의 졸업생 현황을 보면 석사 2,401명, 박사 642명을 배출하는 등 총 3,043명의 과학인재를 배출했는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실에서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GIST 석박사 졸업생 중 대학교수 임용현황’을 보면 현재 83명(석사 16명, 박사 67명)이 대학교수로 임용됐으며, 이 중 국내 대학은 KAIST, 고려대, 울산과기대 등 73개 대학에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 대학은 뉴욕시립대, 덴마크 기술대학, 어번대 등 10개 대학에 근무하는 등 국내외 대학에 대거 임용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광주과학기술원 출신이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으로 들어간 사례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개교 17년이 지난 광주과학기술원 출신이 교수로 임용이 되지 않고 다른 유수대학으로는 많은 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걸 보면서 역차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며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만큼 모교에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맘껏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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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5
  • 고용노동부와 12개 초·중·고교 자매결연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 채필)는 10월 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국 12개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지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인 초청강연, 진로적성검사 등 직업 탐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기에 자신에게 맞는 적성과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고, 직업에 대한 탐색이나 체험의 기회도 부족해 희망 직업이 없는 학생도 많은 실정이다. ’0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진로지도실태조사에 따르면,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학생 비중“이 초등학교 11.2%, 중학교 34.4%, 특성화고 38.3%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청소년들이 ’내 적성‘을 알고 ’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체험, 진로지도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목표의식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에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은 뒤로한 채 대기업에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학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지도 프로그램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자매결연 대상 학교에는 정책적인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촌 학교나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 특성화고 등 체험 진로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12개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초(4개)․중(3개)․고등학교(5개)를 골고루 선발하고, 서울을 비롯해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전북 등 지역도 안배했다. 학교와의 협약은 고용노동부 국장들과 1:1 결연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와 협약을 맺은 국장은 공직에 있는 동안 해당 학교와 함께 결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서 진로·직업과 관련된 컨텐츠가 풍부해진다면 학생들의 호응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학교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직업의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는데 고용부와 학교가 함께 손을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직업’과 친숙해지고, ‘내 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학교와 '청소년 내 일 찾기'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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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5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월 4일,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 개정은 2009년 12월 8일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 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했으며, 유학비 지원이 확정된 유아의 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학부모가 동의서를 재제출하지 않아도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했으며,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의 제재 근거를 두어,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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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5
  • 재외 한국교육원장, 개방형공모제 최초 도입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국교육원장 직위 총수의 50퍼센트까지 민간인 등에게 개방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한국교육원 현황(16개국 39개원) : 일본(16), 미국(6), 러시아(4), 캐나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태국(설립예정)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에 선발예정인 교육원장의 10%범위에서 일부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원의 주요기능은 한국어 등의 보급,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지원,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보급, 해외교육정보 수집 보고 등 한국교육원장은 그 동안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요건과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에 한해 선발·파견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교사, 일반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내·외 외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하여 선발할 수 있게됐다. 개방형 교육원장은 외국어 능력,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선발일정에 대해서는 동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되는10월 말경에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개방형공모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지사정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전문가가 교육원장으로 임용되어 한국교육원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글로벌 시대에 해외 우수인재 유치, 교육분야 국제교류 협력 증가등 다양해지고 있는 교육원의 역할에 더욱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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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 서울시교육청, '유휴자금 잘 못 굴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시·도교육청별로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유휴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자수입이 많게는 수백억 원의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유휴자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유휴자금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과부 예규(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서 그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유휴자금을 통한 이자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도봉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의 세입 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의 경우, 울산시교육청은 유휴자금을 통해 세입 결산액 대비 1.1029%(100억)의 이자수익을 올렸고, 제주시교육청이 1.0687%(68억), 충북교육청이 0.8458%(145억), 경기도교육청이 0.7562%(675억) 등을 올렸고, 2009년의 경우, 전남교육청 0.7443%(202억), 충북교육청 0.6315%(113억), 울산교육청, 경기도교육청 0.5808%(537억) 순이었으며, 2010년의 경우, 가장 높은 세입결산액 대비 유휴자금 이자수익을 올린 곳은 전남교육청으로 0.708%(194억)의 이자수익을 올렸고, 인천교육청이 0.5222%(120억), 충북교육청이 0.4972%(91억), 울산교육청이 0.4824%(52억) 순서였다. 우리나라 교육청 중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 교육청(2010년, 9조)의 경우에는 16개 시도교육청 중 2008년에는 4번째로 높은 세입결산액 대비 유휴자금 이자수익률(0.7562%, 675억)을, 2009년에도 4번째로 0.5808%(537억)이었지만, 2010년에는 15번째로 뚝 떨어져서 0.2356%(253억)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그런데, 경기 다음으로 예산이 큰 서울시교육청(2010년, 7조)의 경우, 모든 해의 유휴자금 이자 수입률이 전국 최하위였다.• 2008년 0.2066%(148억), 2009년 0.1922%(135억), 2010년 0.1367%(95억) 물론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비의 예산규모도 다르고 시도에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총예산대비 유휴자금의 규모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서울․경기가 특히 법정전입금이 늦게 들어온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2009년에 경기도가 0.5808%로 전국4위 인 점을 볼 때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매 해 최고수익을 올린 교육청의 이자 수익률에 단순하게 적용시키면, • 2008년(7조1470억)의 경우, 1.1029%(울산) - 0.2066%(서울) = 640억• 2009년(7조482억)의 경우, 0.7443%(전남) - 0.1922%(서울) = 389억• 2010년(6조9707억)의 경우, 0.7080%(전남) - 0.1367%(서울) = 398억의 차이가 나타났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해 최고수준 교육청과 동일한 이자수입비율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켰다면 위의 단순계산에 의해 3년간 최고 1,427억 원의 이자수입을 더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은 예규에만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극대화시켜야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노력여하에 따라서 매년 수백억의 이자수입으로 무상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유휴자금 관리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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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 특허 출원 없이도 창조적 기술 보호받을 수 있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공지” 서비스를 10월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술공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공중에 알림으로써 이후에 타인이 해당 기술을 특허출원할 경우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창조적인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이용하면,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비용 없이 방어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공지된 기술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사이버공지”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담은 파일 만 첨부하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어서 공지 기술을 파악하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개편된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에서는 공지를 위한 필수 기재항목(제목, 관련분야, 목적, 기술구성)을 두어 다른 사람들이 공지기술 내용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공지된 기술내용은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고,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로 명칭을 정하였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에 접속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술공지 희망자가 기술내용을 특허청의 인터넷 기술공지 사이트에 게재하면 공신력 있는 공지 일자가 부여된다. 먼저 출원한 특허에 권리가 부여되는 것과 유사하게 공지 일자가 빠른 기술은 타인이 출원한 특허의 선행기술로 인정받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기술방어를 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 방어가 가능하고, 공지된 기술을 무료로 활용함으로써 중복개발 방지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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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 서울시, 초·중·고생‘교실 밖 창의적 체험수업’지원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서울시가 공원, 미술관, 연구원 등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연간 최대 1만 3천여 명의 초·중·고생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세종문화회관 등 14개의 산하기관 및 시설을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기관 및 시설의 특성을 살려 문화, 예술, 청소년, 산업, 환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의 교실 밖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개편, 광역지자체 최초로 운영해 주목된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위주로 운영돼 중·고교생은 체험학습에서 다소 소외돼 있었으나 이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편성된 것도 특징이다. 올해 말까지 총 244회의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최대 1만 3천 명의 초·중·고교생이 이용 할 수 있으며, 시는 프로그램을 2013년까지 전체 학교급 및 학년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학급단위로 1회당 25명 이상이 참여해 90분 이상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학교의 체험학습 희망시간을 고려해 편성·운영된다. 또한 체험학습 장소는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권에 주로 분포돼있어, 교육수요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 체험활동’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 에듀팟(www.edupot.go.kr)에 기록될 수 있고, 이는 추후 대학 입시 전형 자료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교실에서만 진행되던 수업에서 벗어나, 미술 수업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역사 수업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지정된 해당 시설·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한 뒤 기능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재구성해, 교육수요자들이 기관을 방문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시립교향악단의‘음악이야기’프로그램은 공연감상, 악기체험, 공연장 예절수업 등으로 이뤄져, 그동안 교실에서 음악 이론을 공부하던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서울시향의 공연을 직접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책에서만 봐왔던 악기를 실제로 체험, 감상을 나누는 등 살아있는 음악 체험교실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용산구 갈월동 소재)에서는 10월부터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나도 영화 평론가!-건전한 미디어 수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현장 영화인을 초청해 3D와 같은 특수효과 제작기법을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미디어의 역기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방면으로 구성 한다는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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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 2011년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 종합순위 1위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9.22~30일에 개최된 2011년 제16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International Astronomy Olympiad, IAO)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2개로 대표학생 전원 수상 및 종합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제17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는 우리나라 광주광역시에서 10월16일에서 24일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금년 대회는 21개국 93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뤘으며, 참가국 메달 집계 결과 우리나라는 종합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이완희(서울과학고 1) 학생은 시니어(Senior)부 개인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박범수(서울과학고1) , 주성준(백석중3) , 이동현(한국과학영재학교2), 이완희(서울과학고1), 이하선(서울과학고1), 조완진(한국과학영재학교2)군이 금메달을 박준일(서울과학고1),서정우(동래고1) 군이 은메달을 수상했다. 국제천문올림피아드는 천문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두뇌올림픽으로 이 대회는 다른 분야 올림피아드와는 달리 15세 이하의 Junior Group과 17세 이하의 Senior Group으로 나뉘어 대회가 치러지며, 국가별 주니어 3명, 시니어 2명까지 참가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에 금·은메달을 수상한 학생들은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한 참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스웨덴 대회에 처음으로 대표단을 파견했고 이번 제16회 대회에 9번째로 참가했으며, 올해까지 총 4번의 종합 1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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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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