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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교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1년부터 교육감이 학교 또는 지역단위로 초ㆍ중등교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제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09.6.11)의 후속조치로, 초ㆍ중등교원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 또는 학교단위에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현재 공립교사의 신규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시ㆍ도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여 3～5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ㆍ벽지 지역의 경우에는 순환전보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 학교 특성상 장기간 근무하는 교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지역)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우려가 제기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교(지역)단위 교원 신규채용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또는 지역은 시ㆍ도교육감이 학교 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인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에 대한 (예상)선발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구분 모집한 교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전보를 제한 받게 되며, 전보 제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률안이 확정ㆍ공포된 후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동 개정법률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조치 후 2011학년도부터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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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6
  • 건강도우미 멘토링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종플루로 인한 국가 전염병 위기수준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신종플루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는 가급적 금지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을 본부장으로하는「신종플루 대책본부」를 편성,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한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9학급 이상의 36개교에 대해 건강도우미(간호학과 학생 및 간호사면허소지자) 배치하여 신종플루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발열검사 및 개인위생지도, 예방접종 업무지원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2월초까지 신종플루 유행을 감소시키데 총력 대응 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전후 과정에 전 교사가 협조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휴업적용 기준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는 등 학교장중심의 대응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학교 휴업 시 인근 학원에 대한 휴원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대학 수능시험을 준비중인 고3학생에 대하여는 학교급식 시 다른 학년과의 접촉방지를 위한 시차운영 및 하루 2회 이상 발열검사를 하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치료받도록 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능 시험장에는 신종플루 확진자 및 의심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분리시험실을 마련하였으며 의사 1명, 보건교사 2명 배치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하도록 하였고, 신종플루로 인한 입원환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을 병원시험장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분리시험실 및 병원시험장 감독관에 대하여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조기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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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6
  • 학사모 경남지부, 수능 수험생에게 개인위생용품 지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경남지부(경남상임대표 이영희)는 오는 12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는 수험생들의 건강을 위해 수능고사장에 비치하는 개인위생용품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5일 경남교육청에 전달했다. 학사모 경남지부는 수능 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신종 플루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는 소식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수능고사장에 비치하는 개인위생용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사모 경남지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은 손세정티슈 100,000개(750만원 상당)로 시험 전일 11일 경남지역 6 지구 87개(교) 고사장에 도착 돼 경남지역 6지구 87개(교)고사장 응시인원 40,222명에게 지원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의 정성에 학생들이 무척 고마워 할 것이며 경남지역 학생들이 모두 건강하게 시험을 잘 칠 것 같다. 우리도교육청에서도 만반의 준비와 정성을 다해 신종플루를 극복하고 수능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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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6
  • 외고 존속? 폐지? 갈수록 혼란...
    한나라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정두언 의원의 외국어고 폐지법안 제출 발언으로 촉발된 외고폐지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새다. 정 의원의 발언 직후 외고폐지 논란은 갈수록 확대되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에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흘러나온다. 외고 교장들은 자체 모임을 갖고 영어듣기평가의 폐지 등 강도 높은 자체 개선안을 내놓으며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추고 있다. 한국교총은 극단적 외고폐지에 대한 반대성명을 냈고 전교조는 더욱 강경한 폐지주장을 밝혔다. 여기에 갈수록 뜨거워지는 논란 속에서도 묵묵부답이었던 교과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대책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혀 그 진의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의 직후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수월성 교육이 외고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사실상 외고폐지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날 이 대통형은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부터 교육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왜 항상 뒷북을 치느냐며 외고폐지 논란에 대한 늑장대응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의가 끝난 후 정정길 대통령 실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진동섭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등 세 명은 청와대에서 외고폐지논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날 이들은 외고폐지논란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늦어도 12월초까지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같은 날 한나라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외고의 일률적 폐지 대신 외고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로의 전환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내부의견을 알려졌다. 그러나 외고의 학생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처음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은 31일 외고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정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외고 등 특수목적고의 특성화고 통합, 지원자격에 제한이 없는 추첨 방식에 의한 학생 선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고 폐지논란은 지금 갈수록 혼전 양상을 띠며 확대되고 있다. 폐지이든 존속이든 앞으로 외고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흐름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 수험생들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교육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과부의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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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초·중·고생 신종플루 예방접종 11일 시작
    소아 및 청소년 대상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 4일 최종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초·중·고생 대상 예방접종은 예정대로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백신은 (주)녹십자가 생산하는 백신으로 지난 9월21일부터 6주간 임상시험이 진행됐다. 식약청은 시험결과 주사부위 통증, 피로 등 가벼운 증상만 있었을 뿐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안전성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청은 “이번 백신은 특히 허가 대상이 소아 및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엄격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결과 만9세 이상~만18세(15㎍접종)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1회 접종만으로 항체생성율이 8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백신효과 허가기준(70%)을 만족하는 수치이다. 만3세 이상~만9세 미만(15㎍접종)의 경우에는 2회 접종 결과에서 충분한 항체생성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어 ‘2회 접종’으로 허가하기로 결정됐다. 1회 접종 후 3주 뒤에 측정한 항체 생성율을 지켜본 결과 허가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이는 백신의 소아 임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까닭에 ‘2회 접종’으로 허가한 것이다.6개월 이상~3세 미만(7.5㎍접종)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1회 접종에서 낮은 항체생성율을 보임에 따라 2회 접종 결과가 나오는 11월 중순에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2회 접종 결과에서도 허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 대비, 용량을 늘려 추가 임상시험을 병행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허가 백신에 대한 철저한 국가검정과 백신 접종 이후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신종 인플루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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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교과부,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회부를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이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급 단체장이 강제로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차 시국선언을 결의·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소속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 9월 30일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이다.이와 관련, 검찰은 1차 시국선언 관련 피고발된 교사 88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경기도교육감만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직무이행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의한 고발 여부 및 교과부의 행·재정상 필요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하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법질서 준수를 솔선수범해야 하는 교육감이 법령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이번 직무이행명령 조치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이 더 이상의 법적 혼란을 유발하지 않고 책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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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4
  • 신종플루 ‘심각’ 격상…범정부 차원 총력대응
    정부가 3일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높이고, 정부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 당초 11월11일부터 시작해 6주간에 진행할 예정이던 학교예방접종을 군의관 등을 추가 동원해 1~2주 앞당겨 마무리하고, 유행 정점을 대비해 입원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각’은 정부 위기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지난 5월1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롤 격상한 데 이어 7월21일에는 ‘경계’로 올린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오후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단계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역별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상시 가동한다. 시·도 대책본부는 지역별 환자를 예측해 입원병상 및 중환자실를 확보하는 등 의료자원 동원을 위한 최대한의 행정 지원에 나서게 된다. 시·군·구 보건소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의료대응과 홍보를 담당한다. 기존의 거점병원은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 입원중심 기능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중환자실 일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내하는 등 병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입원병상은 기존의 472개 치료거점병원 입원병상 8986개와 중환자 병상 441개를 활용한다. 유행이 정점에 달했을 경우에는 거점병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260개를 중심으로 추가 입원 및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부족 시에는 거점병원 뿐 아니라 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당초 6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던 학교예방접종은 1~2주 당겨 4~5주에 걸쳐 빠르게 진행된다. 정부는 학교예방접종에 기존 확보된 의사 인력 945명(공보의 631명 포함) 외에 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항바이러스제는 연말까지 약 1100만명분(전 국민의 20%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의료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12월까지 적극적으로 투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격상과 관련,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학교예방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2월초까지 총력 대응함으로써 신종플루 유행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사망과 중증합병증 사례, 항바이러스제 투약현황 등 신종플루 유행과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급속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루엔자 유행지수가 10월 셋째 주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인 17.63(‘08~’09절기 최고치)을 넘어 20.29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4~5주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책본부는 다만 “현재에도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과 사회적 차단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번 ‘심각’ 단계 격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특별한 큰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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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3
  • 대안학교 설립 쉬워진다
    앞으로 시도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를 소유하지 않아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10월 27일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위탁운영 및 위탁교육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대안학교 설립주체의 제한을 폐지해, 기존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개인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및 설비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교사(校舍) 및 체육장 기준면적 등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체험활동이 많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소유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 시 폐교나 인근 건물을 임대해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체육장의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한 대용시설을 확보하면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대안학교의 운영에 큰 폭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국ㆍ공립 대안학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 등에게 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대안교육의 경험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개별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국사,역사 포함)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선했다. 교직원구성은 대안교육의 취지에 맞춰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대안학교에서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 교육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안학교 설립이 촉진돼 기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대안학교를 통해 정규교육과 함께 맞춤식,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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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3
  • 전기자동차 열띤 승부 과천과학관에서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상희)은 오는 11월 14일과 15일 양일 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배 무선모형 전기자동차 경주대회를 본관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전기자동차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 중인 가솔린/디젤 자동차와 구분되며, 청정에너지인 전기를 고출력 모터에 공급, 동력을 발생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맞물려 전기자동차의 양산 목표시점을 2013년 이후에서 2011년으로 앞당겨 발표할 정도로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교통기술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위와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무선모형 전기자동차 경주대회를 통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가자 수준에 따라 ‘전동 투어링 스포츠’ 및 ‘전동투어링 프로’의 두 종목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각 종목은 예선과 결선으로 진행되며 5분간 많은 LAP을 주행한 선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본 행사는 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무선조종모형자동차협회가 공동주최하며, 인터넷 홈페이지(www.kmrca.org)를 통해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수)까지 참가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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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30
  • 수능일 기업·관공서 출근 1시간 늦춘다
    2010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달 12일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주도를 제외하고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기업과 관공서 출근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는 등 수능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2시간 연장(7:00~9:00 → 6:00~10:00)하고, 운행횟수도 총 35여 회로 늘어난다. 시내버스는 수험생의 등교시간대에 집중 배차(6:00~8:10)하고, 시험장행 표지 부착, 시험장 안내방송 실시해 수험생이 수험장을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하고, 각 행정기관은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해 수험생의 주 이동로에 배치·운행하기로 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시험장 주변의 교통통제도 강화된다. 시험장 주변 200m 이내의 차량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주차도 금지된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와야 한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저녁 6시 5분까지 전국 1,124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생이 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도록 지하철과 전철 운행시간이 늘어나고, 개인택시의 부제도 해제된다. 특히 수능 언어와 외국어 영역의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전 8시40분~8시53분, 오후 1시10분~1시30분에는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와 열차는 서행하고 경적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비행기의 이착륙 시간도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통소통, 소음방지 등의 대책은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불편 없이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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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30
  • 신종플루 휴업, 학교장 위임 체제 유지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학교지침과 관련, 휴교 등 강제성을 띄는 조치보다 현재의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각급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발생에 따른 휴업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일선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제 강화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신종플루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 수는 29일 현재 유치원 46곳, 초등학교 164곳, 중학교 67곳, 고등학교 25곳, 기타 9곳 등 모두 311곳에 이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일제 휴교령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등교중지→학급·학년휴업→학교휴업→지역단위 공동대응’ 등 학교장 중심의 단계적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학생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교중지, 학급·학년 휴업을 적극 활용하되, 환자 발생이 증가해 학급 또는 학년휴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로 학교단위의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다.환자발생이 늘어나 학급·학년휴업으로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관할 보건소 및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교 휴업을 결정하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수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에 대한 일일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발생 시 즉시 치료조치 및 생활리듬이 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토록 했다.이와 관련, 교과부는 현재 시·도 단위로 휴업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휴업 기준을 마련토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하기로 했다. 휴업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인근 지역의 유행상황, 일정기간 내 확산속도, 지역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 및 위치·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토록 했다. 학교장이 전체 휴업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수업결손, 생활지도, 급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맞벌이 가정 자녀의 관리대책, 학원 이용 및 방과후 수업관련 대책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신종플루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도 수정, 보완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기관 행사의 경우 기존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 지침이 ‘원칙적 금지 또는 연기’로 바뀌었다. 등교중지 대상도 ‘확진환자’에서 ‘의심환자’로 바꾸고, 특히 등교중지 및 복귀시 출결처리를 위해 확진검사, 간이검사, 완치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거점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던 것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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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30
  • 공정택 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의 제자였던 모 학원 원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모두 차명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택 교육감은 당시 선관위로부터 지원받은 선거지원금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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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9
  • 정부 “역량 총동원해 국민건강·생명 보호”
    정부는 27일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27일 복지부에서 긴급 관계부처 신종플루 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신종플루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를 믿고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집단발병이 늘어나자 정부는 전국 학교에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하고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발열관리, 환자격리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시험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 배치, 격리시험 등을 세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휴업조치에 대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종플루가 최근 들어 학교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도 휴업에 관한 정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휴업조치에 대해) 학교가 아닌 시·도 교육청 더 아나가 교육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개별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는 휴업도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권역단위에서의 휴업이 차단효과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예방접종 시행과 환자 치료에 대비해 공무원들을 총동원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현재 전국 1662곳 거점약국에서만 조제 받던 타미플루와 릴렌자 등 항바이러스제를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해 방역대책과 함께 전국 472개 치료거점병원을 가동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을 예비로 확보했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릴렌자도 전체 인구 11%를 투여할 수 있는 양을 비축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로 늘릴 예정이다.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국민 35%에 해당하는 1716만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해 △손씻기, 가리고 재채기 하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근처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며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가까운 병원을, 중증환자는 거점병원을 이용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산부의 경우 다중 장소 출입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는 의료진에 병원을 찾은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 없이 바로 타미플루와 릴렌자를 처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와 같은 지침이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는 지를 검점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반을 내일부터 편성해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어 “정부도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며 “국민들도 행동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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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7
  • 제멋대로 입장료 사라질까?
    #1.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7월 5일 강원도 춘천 강촌2리 북한강변의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자 강가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 수수료를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2. 서울에 사는 문모씨는 지난 8월 5일 여름휴가 중 가족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지장산 등반을 위해 자연발생유원지 입구를 경유하려다, 관리인이 입장료 납부를 강요하자 지장산 등반을 포기했다. #3. 군포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 6월 27일 충북 단양군의 소선암 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을 하고 인근 소선암계곡(자연발생유원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자, 이중 부담이라며 단양군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간계곡·하천 등의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여름 피서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에서 받아오던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로 받도록 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산간계곡, 하천 등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행락지로, 폐기물관리법령에 근거해 쓰레기를 배출한 이용객에게만 수수료를 받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용객에게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1곳을 지정해 평균 성인 1000원, 어린이 500원을 징수한 입장료 총액은 11억 1262만원이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과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이에 356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분쟁은 주로 자연발생유원지의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고 이미 폐지(105개소)된 자연발생유원지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받는 것이니 만큼 이용객에게 일률적으로 동일금액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105개소, 전체의 56%) 돼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서민생활지원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의 이용객에게 쓰레기 수수료를 계속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련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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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7
  • 기숙형 공립고 68개교 추가 지정
    현재 지정된 82개 기숙형 고등학교(이하 기숙형 고교)이외에 추가로 68개교가 기숙형 고교로 추가 지정돼 2011년부터 신입생을 받는다. 2011년부터는 모두 150개의 기숙형 고교가 운영되는 것이다. 대구 다사고, 인천 삼량고 등 전국의 고등학교 68곳이 올해 기숙형고교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19일 농산어촌, 도농복합도시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인천 삼량고(인천 강화군 소재), 대구 다사고(달성군 소재) 등 68개의 기숙형 고교 최종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숙형 고교 추가선정에 대해 교과부는 추천학교의 지역사회 교육공헌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특히 도서·벽지지역으로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어려운 지역과 군인 자녀들에게 취학편의를 제공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군부대가 많은 지역은 특별히 고려됐다. 기숙형 고교에서는 방과후·주말·방학 중 프로그램, 기숙사 연계 교육프로그램, 리더십계발 및 인성 함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능력 개선과 인성교육에 있어 더욱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이번에 선정된 68개교에 대해 2,600억 원을 지원, 낙후지역 학생 8,000여명이 추가로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지정된 82개의 기숙형 고교 운영성과에 대해 "지난해 지정된 82개 학교의 경우 지역 내 중학교 상위권 졸업생들의 대도시 이탈현상이 감소되고 있는 등 낙후지역의 학교가 '기피학교'에서 '선호학교'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라고 하며, "이번 68개교 추가 지정으로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기숙형고교 82개교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컨설팅단이 전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 운영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오는 12월 중으로 실시하고, 운영매뉴얼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서득층 자녀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확대 계획에 대해서 교과부 김상기 학교제도기획과 사무관은 "기숙사비 지원에 대해 각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현재 TF팀을 구성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감면비율 등을 정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고 있고 모델이 만들어지면 모든 기숙형 고등학교에 적용하게 될 것."이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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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7
  • 교원 5명 중 1명, “에듀파인 몰라”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16일, 교과부에 ‘에듀파인(Edufine)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에듀파인에 대한 개선책 마련 및 시범운영기간 연장 등 충분하게 보완한 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2010학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이 투명한 재정지출과 전산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회계처리 업무의 복잡성과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해 오히려 교원들의 업무부담과 학교행정처리의 혼선, 수업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어 교과부에 시범운영 연장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교총이 시범 운영학교 소속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수차례의 현장교원 자문회의를 통해 에듀파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부족, 교원과 비교원(지원)파트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미비, 교원업무 증가, 프로그램의 복잡성 등 에듀파인에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교총이 전국 에듀파인 시범운영학교 소속 교사 중 에듀파인 유 경험 교원 1,364명(초 816명, 중 310명, 고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95% 신뢰구간에서 ±3.1%point)에 의하면, 응답교원 5명 중 1명(23.6%)은 시범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에듀파인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교원은 18.5%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교원 중 37.4%는 에듀파인 도입이 학교업무에 거의(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에듀파인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교원의 60.6%가 교육활동과 연관이 없거나 적은 일들까지 맡게 되는 등 교사의 업무가 대폭 늘어난 점을 지적했고, 다음으로 응답교원의 27.3%가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 이해가 어렵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응답교원의 61.2%가 교육활동과 연관이 없거나 적은 일들은 교사에게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응답교원 17.7%는 교사에 대한 연수, 교사용 업무 매뉴얼 배포 등의 조치가 신속히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에듀파인의 시범운영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응답교원의 65.4%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34.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에듀파인과 같은 새로운 정보화시스템, 특히 익숙하지 않은 회계시스템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용하는 교원에 대한 충분한 연수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적응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교총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의 연수가 아직도 주 사용자인 교원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도가 있는 등 에듀파인 전면 도입에 앞선 사전 교육 및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 사용자인 교원들의 입장과 편의를 고려한 지원 대책들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에듀파인은 주로 비교원(지원)파트 등을 위한 매뉴얼 등이 제작되어 배포되고, 교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내용들이 다수 기술되어 있어 교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더불어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곁에서 두고 찾아볼 수 있도록 매뉴얼(Guide Book) 등이 전면시행에 앞서 우선적으로 배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새로운 시스템이 학교현장에 전면 도입될 경우, 초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교원의 회계업무 담당과, 무엇보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정부에서는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처리가 편리해 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만큼 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의 업무경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교원들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교육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일들까지 교원에게 전가되어 업무가 대폭 증가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교원과 비교원(지원)파트 간 명확한 업무분장 방안도 조속히 마련·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에듀파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에듀파인과 여타 학교행정시스템 간에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동일 사안을 이중, 삼중으로 각각 입력하고, 에듀파인 자체 프로그램내에서 수정 등이 안되게 되어 있는 등 업무처리에 번거로움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며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시스템 자체의 비현장성과 타 시스템과의 관계성 미비로 교육현장의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면 도입 때도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보완조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여 학교현장에 많은 혼란 및 혼선을 초래한 것을 예를 들고, “에듀파인 관련 개발비용만 총729억원이 투입되고, 2008년 이후 1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2009년 국정감사자료)에 주목한다.”며 “이렇듯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현재 에듀파인에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2010학년도 전면 시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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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2
  • 한국교총 “극단적 외고 폐지 반대”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고폐지 방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고를 폐지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학교체제 다양화, 학교 자율화 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외고폐지를 논하기 이전에 외고 스스로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게 하는 것이 순서”라며 “폐지는 개선 여부를 놓고 확인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외고가 평준화 정책의 획일화 교육 한계 극복, 특수 분야의 교육 및 수월성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해소, 조기 해외유학 수요 흡수 등 긍정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조기 해외유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외고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외고가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이 되었던 만큼, 정부가 외교의 긍정적인 부분은 양성하고,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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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0
  • 국립해양박물관 전시유물 기증운동
    국토해양부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전시할 전시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및 해양관련 기관과 연계한 기증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증대상 유물은 해양문화, 해양역사·인물, 항해선박, 해양산업, 해양과학, 해양영토 등 해양과 관련된 장비·용품·물품·도서·사진·예술품 등 특별한 제한이 없다. 국토해양부는 박물관내에 기증자의 이름을 새겨 그 뜻을 기리고, 박물관 무료관람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예우를 계획하고 있다. 기증을 희망하는 유물 소장자는 국토해양부 및 각 자치단체 해양관련 부서, 지방해양항만청에 연락하면 된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관 전까지 전시유물의 확보에 건립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어 국립해양박물관의 주인이 될 기증자가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해양박물관은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혁신 도시 내에 세워지며 오는 12월에 착공한다. 총사업비 1,019억원을 투입, 2012년 5월 개관될 예정이다. 국립해양박물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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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0
  • 201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09년 11월 12일(목)에 치러지는 2010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통해 부정행위의 유형과 이에 따른 조치를 명시하고,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 고지하여 수험생의 착오가 없도록 하였으며, 대리시험 가능성 차단, 시험실당 적정 응시자 수 배치, 시험 감독 및 관리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적시하였다. 또한,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능시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ㆍ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교과부는 최근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반입금지 물품 소지,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 점수가 무효 처리 된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0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건 수 (115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 휴대폰 소지 39명, MP3 소지 13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5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52명,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6명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수능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 교과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였고,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15분 동안 본인 확인(8:10 ～8:25)] 또한 수능시험 후에 대학에서는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들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여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예년에 시험실 사물함에 알람 시계를 넣어 수능 시험 중 울리게 하려 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반입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하여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09.10.19(월)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고센터는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여 최우선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른 민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각 기관에 구성된 '내부 대책반'에서 '일일점검표'를 통해 관리하는 한편, 제보내용에 따라 중앙 및 시ㆍ도별 T/F를 소집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ㆍ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내부대책반은 기관별로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실무담당자를 반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경찰청은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대책반은 ‘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별 내부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가 중앙 및 시ㆍ도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중앙 T/F는 교과부와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고, 시ㆍ도별 T/F는 시ㆍ도교육청과 각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모든 시ㆍ도에서 구성ㆍ운영되며,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수능시험 당일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Pop-Up창을 게시하고, 교과부, 평가원, EBS 공동으로 부정행위 간주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10월 21경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ㆍ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라며, 다만,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무관한 민원이나 허위 제보는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으로써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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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6
  • 대한민국 과학 영재들, 노벨상 수상자를 만나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과 한양대 WCU사업단(연구책임자 안주홍)은 10월17일(토) 9시 서울과학고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과학기술앰배서더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자는 예쁜꼬마선충에서 RNA 간섭현상을 발견한 공로로 2006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앤드류 파이어 교수(미국 스탠포드대)로, “RNA 간섭현상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계획이다. 강연 후에는 서울과학고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보내고, 강연료 전액을 서울과학고에 도서로 기증하는 도서기증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과학기술앰배서더 특별강연은 과학영재들에게 세계적인 석학과의 만남을 제공하여, 국제 수준의 과학을 간접 체험하고 과학기술인으로서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되었다. 과학기술앰배서더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과학문화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어, 산ㆍ학ㆍ연에 종사하는 1,200여명의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앰배서더로 위촉되어 초ㆍ중ㆍ고교 및 각급 단체 등에 방문 강연하는 사업으로 연간 1,200회 이상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http://www.kofac.or.kr)와 과학기술앰배서더 홈페이지(http://scom.ko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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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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