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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검색결과

  • 김광명 부산시의원 발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4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단독으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단독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은 반드시 필요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의 가치이자 국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경제, 기업 등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권의 격차는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부산은 지리적·경제적·환경적으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정체돼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극복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허브 도시 부산 조성’은 남부권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부산시도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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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교육현장 검색결과

  • 경남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교육연합신문=나윤재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유익한 교육정책과 재정 사업을 발굴하고자 다음 달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4월 17일(수) 밝혔다. 공모 분야는 경남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경남교육청은 ▲제안사업 공모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 조사 ▲단위 학교 예산편성 의견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전년도 111건에서 21건 증가한 132건이 제출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24건을 (일부)수용했다. ▲학교 운동장 세족장 설치 ▲산업 안전 보건 지원에 예산 약 14억 원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경상남도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남교육청 누리집, 우편·방문, 팩스(055-278-1675)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교육청은 도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안사업 채택자나 참여자에게 상품권(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황둘숙 정책기획관은 “도민의 참여는 곧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며,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교육 사업을 경남교육 정책과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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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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