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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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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의 뿌리산업 중 하나인 봉제산업은 현재 각종 저변기술의 개발을 공고히 하지 못해 사장되고 있어 인력구조의 고연령화, 저임금 등의 문제와 함께 패션산업의 하청 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및 소외감 등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어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흡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 섬유·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4월 23일(화)에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디지털경제혁신실 심사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어 본회의(2024. 5. 2.)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봉제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보완해 봉제산업 관련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한 섬유· 패션· 봉제산업 육성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했다. 정태숙 의원은 “부산의 60~80년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봉제산업의 악화일로를 타파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 모색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면서, “향후 봉제산업의 개선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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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차단 위한 대책 마련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4월 24일(수)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비상벨 도입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비상벨의 낮은 설치율과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부의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부산역 여성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도석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도석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산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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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4월 22일(월) 제32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승우 의원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며, 'ESG 시민운동'이란 ESG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말한다. 'ESG'가 도입된 배경은 기업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무시되며 비윤리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이 심각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환경을 보호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뤄내기 위해 도입됐다. 이 조례안은 이승우 의원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했으며,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부산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아직 부산지역의 ESG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으며,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야 실천과 효과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관심 사항으로 ESG에 대한 미래 이슈는 점차 중요해지며, 조례를 통해 부산 시민이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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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부산 동래구청소년수련관,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 동래구청소년수련관(관장 허일수)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4년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시 최초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지난 해는 우수 운영기관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이 사업은 학교 안팎의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청소년 수요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을 운영 지원하는 연구 사업이다. 허일수 동래구청소년수련관장은 "작년 한 해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과 공동사업을 추진해 올해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청소년 욕구조사 및 청소년 정책 제안, 청소년 유휴공간 확보 및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조례 제정을 목표로 동래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래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4월 9일(화) 밝혔다. 장준용 부산동래구청장은 “동래구 지역 내 청소년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혁신공간 개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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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교육현장 검색결과

해남교육지원청, 마을학교의 역할을 배우다!

[교육연합신문=김병희 기자]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자영)은 4월 25일(목) 관내 마을학교 대표 및 마을교사, 주민자치회 임원, 해남군 교육재단 관계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무안 토브 마을학교에서 해남 마을학교 운영 방법 모색을 위한 『2024. 해남 마을교육공동체 선진지 시찰 연수』를 실시했다. 그간 무안군 도지정 마을학교인 토브마을학교는 지역민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마을 정화 활동, 어르신 디지털 배움 교실 등을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교육으로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도자기 체험, 팜스토랑, 전통식품체험, 두부만들기 등을 운영하였다. 이번 마을교육공동체 선진시 시찰을 통해 해남 8개의 마을학교가 앞으로 지역의 읍 및 면단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해야 할 방향을 찾고 지역의 주민자치회 및 지역민과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이자영 교육장은 “해남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조례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무안군의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마을학교가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와 마을학교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연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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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전남교육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한다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8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구’목포청호중학교 부지에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5일 제출한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 동의안이 24일 열린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최종 통과됐다.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이하 ‘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남교육 문화유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록원이 예정대로 2028년 개원하면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록원은 박물관 기능과 연계해 기록물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전시, 교육, 체험 기능을 융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이와 더불어, 소장 기록 뿐 아니라 전남교육 정체성과 고유성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남교육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건축기획 단계부터 공간 구성, 사용자 편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록원은 2개동, 지상 3층, 연면적 5,313.9㎡ 규모로 ‘증축 및 부분 리모델링’방식으로 설립되며, 총 사업비는 용지비를 포함해 291억원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기록원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 기록물 관리 조례 개정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설립 예정지인 ‘구’목포청호중학교 부지는 2018년 학교가 백련지구로 이설된 후 유휴부지로 남아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때문에 기록원이 설립되면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과 배움의 장으로서 원도심 재생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기록원 설립을 통해 전남교육 역사의 첫 시작인 학교에서부터 이어지는 전남교육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교육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도민과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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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부산교육청,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 박차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3월 ‘학교 운동부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이후 2024학년도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월 19일 밝혔다. 현재 부산교육청은 ▲학교 자체 운동부 운영비 부족비 보전금 약 60억 원 ▲축구·야구 종목 저소득층 학생 진로 진학 기회 제공을 위한 ‘학생 선수 장려금’ 약 32억 원 ▲학생 선수 복지 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 사업비 43억 원 등을 지원하며 원활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체협상을 통해 지난 3월부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금을 ‘Ⅰ유형’으로 상향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했다. 특히, 이승우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119호, 2023.12.20.)’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통해 학생 선수 확보, 엘리트 선수 육성 등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빈틈없는 학교 운동부 지원을 통해 다가오는 ‘부산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할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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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기자수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실증실험확인서 없는 제품 구입 문제 심각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위법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화재발생 시 연기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 또는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예산을 책정(수백~수억 원)하여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고 있다. 물론 필수적 책임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선택조항으로 조례를 만든 곳은 그냥 형식적 조례만 가지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을 화마의 재난으로부터 지키고 예방하는 것은 최우선의 책무다. 약 60조 원의 연간 국방예산으로 전쟁예방과 응대를 하는 것이 임의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생각한다면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계획 수립이나 예산책정을 기관(단체)장의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기본법의 취지와 기본상식에 매우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조례제정 시 또는 기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부분을 필수 책임(의무)사항으로 바꾸어야한다. 그나마 기관(단체)장이 안전의식이나 철학이 확고하여 계획수립과 예산을 책정하고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는 것은 적극행정이자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천 원씩 하므로 그렇게 큰 예산도 들지 않는다. 문제는 방연마스크 구입 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인증서(유효기간 3년)만 확인하고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는 간과한다는 점이다. 팩트체크 및 현장상황 취재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심사 시 내용연한 인증확인서 검토,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방연마스크 제조업체도 확인서가 없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용연한(4년) 실증실험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및 제품은 한국재난안전개발원(주)의 '숨수건' 제품이 유일하였다. 국제표준 ISO-9001(품질)의 경우도 인증서유효기간이 3년이며 매년 1회 정기 심사를 통하여 준수여부, 변동, 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요구 등을 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경우 재난안전제품인증규정 제16조(사후관리 등 점검)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 3년 내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다음의 경우 실시하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의 대두 -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생산여건의 변동 그러므로 3년 이상 보관하는 방연마스크의 경우 화재발생 시 성능 저하 또는 성분 변질 등의 사유로 본래의 기능을 못한다면 수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 비치한 취지에 반하기에 반드시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체는 3~4년 전 제조된 제품이 3~4년이 지나서도 동일한 품질, 성능을 유지한다는 공인기관 실증실험을 통하여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혁신장터, 학교장터 등록 시에도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 ISO-9001인증서나 재난안전제품인증서의 유효기간 3년은 인증서 자체의 유효기간만을 뜻한다. 방연마스크의 경우 현재,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며 1개업체만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각 기관(단체)의 장은 예산집행 시 실무책임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현장 수요 부서가 정확히 인지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조달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타당하다.(현재는 쿠팡이나 일반 온라인몰에서 확인 없이 구입하는 학교도 있다)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내용연한 미확인 제품구입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적극행정이자 바람직한 책임행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을 갖추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마땅히 그 제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상식적일진대 내용연한 확인서도 없이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제품을 1000여 개나 구입하는 경우(전남 H지자체)도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서 유효기간 3년과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방연마스크의 내용연한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자체, 교육청 자체 및 관할현장 실무책임부서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현실은 재난안전제품인증 심사규정의 심사체크리스트상 누락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토록 하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하는 곳은 현재 상황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정확히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또, 마땅하다. 그것이 재난안전기본법과 소방청의 내용연수 고시기준에 부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행정으로 예산낭비 또는 화재발생 시 성능 및 기능 저하로 인한 인명구조 실패 등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상부감사 또는 자체감사 시행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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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시흥교육지원청, 관내 17개교,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업무협약식 가져

[교육연합신문=신상민 기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은 3월 27일 능곡어울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흥교육지원청 외에도 관내 초·중·고 17개 학교 대표,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목감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오이도문화복지센터, 흥부네책놀이터 등 전년도 대비 더 많은 수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사업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더욱 강조했다.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은 2022년 처음으로 실시해 3년 차에 접어든 복지사업으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질 좋은 학교급식 예비식을 사회복지기관에 제공해 소외계층이나 홀몸 어르신들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나누고, 나아가 예비식이 버려지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상기 교육장은 “앞으로도 예비식 기부사업에 학교 및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흥교육지원청에서도 급식의 질과 지역사회 나눔 시스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잔식을 푸드뱅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함으로써 환경보호, 지역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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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칼럼·피플 검색결과

[기자수첩] 학교급식 오수정화장치 올바른 구매 요령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김대중 교육감)이 조리 종사자 질환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환경 개선으로 4월 1일(월) ‘2024년 학교급식 오수정화장치 구입과 관련 현안 사업비가 약 27억 원이 배포되면서 학교에 구매 기준이 없어 외부 압력 및 청탁에 의한 부적절한 제품의 선정이 우려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첫째, 밀폐공간에서 인체에 유해한 오존의 해악을 강조하고 있다. 무색, 무미, 청색, 해조냄새 등 기체로 산화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대류권에서 오존에 반복 노출 시 폐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가슴통증, 기침,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심하면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천식의 악화를 가져온다. 특히, 호흡기 및 심장질환,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가져오므로 오존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제품의 내구성을 위한 오수정화장치 박스 및 배관은 반영구적인 스테인리스를 사용할 것이며, 한 번 팔고 사라지는 업체가 아닌 향후 A/S 발생 시 부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직접생산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오수정화장치 제품들이 있지만 모 업체는 S2B(학교장터)에서는 보이지 않고, G2B(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오수처리용산기장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규격서에 명시된 지정 특허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규격서상의 주요 자재를 누락하거나 그 재질이 다른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부정행위를 받은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전남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업체 활성화 조례 제4조(지역산업체 참여 활성화) 행정사항에 제품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남 소재 업체와 공공구매 법정의무구매 대상제품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있음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조리 종사자 질환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환경 개선과 생태환경(하수)을 보호해야 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배부된 만큼 학교급식 공간을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은 학교 관계자의 몫이다. 전남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청탁·압력과 무관하게 학교급식 공동체의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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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기고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