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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선호 부산시의원, ‘콘크리트 유토피아’ 부산과 ‘답정너’ 부산시정 지적

  [교육연합신문=백성언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현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옛 관사(열린행사장)의 시민 목소리를 듣지 않은 상향하달식(Top-down) 정책 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부산 문화활동가, 문화기획자의 참여와 논의 없이 부산시의 ‘답정너’식 정책결정으로 행정소비성 행사만을 준비하며 결국 열린행사장 개방을 위해 100억 원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및 운영 예산의 리모델링 예산과 소비성 행사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열린행사장을 예로 들며 현재 리모델링 중인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콘서트홀 등 부산 문화시설의 과도한 예산집행에 비해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존의 문화시설과 새롭게 조성되는 문화시설의 기능과 운영 방향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저는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가 제공되고 확대되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산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회성 콘텐츠와, 시민참여가 아닌, 시민이 동원되는 ‘답정너 공간 운영방식’으로 치밀한 계획과 운영에 대한 방향 없이, ‘세계적인’ 단어만 남발되면서 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우리 모두 명확히 짚어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반선호 의원은 언급했다. 또, 부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열린행사장을 포함한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부산콘서트홀 건설 등 문화시설의 공사 예산은 당초 계획에서 많게는 60%이상 증액된 금액이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자재비 인상, 인건비 증가,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변수 등을 증액사유로 답변했지만, 실제 시 내부자료를 보면 시장 혹은 총괄 건축가가 현장을 방문한 뒤 지시를 통해 증액된 것으로 확인해 부산시의 재정계획이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는 제왕적 시정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시설 성격이 중복되며, 동서 간 문화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공연장의 경우 인접한 부산 남구, 진구에 부산문화회관, 부산콘서트홀이 들어서며 두 공연장의 방향 또한 명확히 차별점을 찾지 못해, 마냥 세계적인 수준의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고 두 기관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한 뿐이다. 이는 미술관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430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부산시립미술관과 차별점을 못 찾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선호 의원은 “시민과 예술가와 협의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구 시대적이고 제왕적인 형태의 시정이 아직도 부산에 행해지고 있다.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과정에 참여해 결정과 집행과정이 공유되고 공유된 과정이 콘텐츠로 남는, 즉 문화적 과정이 자산이 되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라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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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울산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914억 늘려 2조 3233억 편성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올해 첫 추경예산을 본예산보다 914억 원(4.1%) 늘어난 2조 3233억 원을 편성했다. 세입 규모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691억 원, 각종 반납금 등 자체수입 130억 원, 전년도이월금 93억 원으로 모두 914억 원이다. 울산교육청은 주요 세출 사업으로 늘봄학교 실무사 지원, 연구실 설치·초등 1학년 교실 시설개선비로 71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2만 4190대 보급지원 사업으로 210억 원,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비로 111억 원도 반영했다. 기초학력 보장지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207억 원과 학생 화장실 비데 설치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27억 5000만 원, 학생 화장실 안심스크린·비상벨 설치비 3억 7000만 원도 예산에 넣었다. 자살위기 학생 치료지원과 교육활동보호 운영 지원 등에 7억 6000만 원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교원 수당 인상·교육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371억 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재원은 내부유보금 등을 활용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늘봄학교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초등 1학년 교실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2025학년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비 전액을 편성해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하고 4월 9일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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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