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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석 부산시의원, "도로관리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은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 개선과 기후변화로 늘어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불투수층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도로의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로수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도시열섬 현상방지 등 순기능을 활용할 것 ▲도시홍수 원인인 고무덮개로 인한 맨홀 배수기능 상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수가 용이한 투수층으로 개선할 것 ▲차도의 안전사고 원인이 되는 맨홀의 위치를 중앙선 쪽으로 개선할 것 ▲도로공사에 무소음 장비를 도입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시숲으로서 가로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이산화탄소 흡수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환경부의 개선안 따르면,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 잘려 나가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부산은 이와는 반대로 과도한 가지치기로 '닭발 가로수' 수난시대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엇박자 행정으로 부산시의 도시숲 녹화사업으로 553억을 사용하고도 가로수 조성·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홍수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가 2020년 1월부터 2023 년9월까지 47회가 발생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강우 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 구조물로 인해 빗물이 맨홀(우수받이)에 집중되는 동시에, 도심 하수관거 덮개가 닫혀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 도시계획에는 안전-방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고, 기후변화에 따른 고파랑 내습(월파) 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최 의원은 “도시홍수 예방을 위해 도심의 주차장, 광장 등에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투수형으로 포장을 의무화하고, 대형건축물 등에 임시 우수저장시설 설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빗물 관리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시민들이 안전한 도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조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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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차단 위한 대책 마련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4월 24일(수)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비상벨 도입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비상벨의 낮은 설치율과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부의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부산역 여성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도석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도석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산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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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