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교육연합신문 통합 검색

최종편집 2024-05-03(금)

통합검색

통합검색
뉴스종합
교육현장
칼럼·피플
기획·연재
글로벌교육
라이프

뉴스종합 검색결과

서울교육청, “약사, 변호사, 퇴직교원 힘 합해 서울학생 마약 예방교육 나선다”

[교육연합신문=정지효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22일(월)부터 약사, 변호사, 퇴직교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종 마약범죄가 증가해 사회문제로 확산,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강화됐다. 청소년 마약사범(대검찰청)은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 2023년 10월 기준 1174명이다. 각급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마약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위촉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협력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 예방 교육 인력풀을 구성하고, 올해 3월부터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학생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 30명은 4월 22일(월)부터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반별 마약 예방 교육 1500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 ‘캠페인, 공모전, 걷기 대회’ 등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를 협력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문강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내실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종합
2024-04-25
경기교육청-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교직원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4월 1일(월) 오후 남부청사에서 지역 최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으로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 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4월 8일(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
- 뉴스종합
- 종합
2024-04-08

교육현장 검색결과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나서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5월 2일 오전 10시 영도구 목장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심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것이다.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전반과 사안 처리 사례 공유 등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운영한다. 이날 연수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이경민 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사안 분석과 공정한 조치 결정’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심의 시 유의할 점 등을 알려준다. 강의 후에는 공정한 사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심의위원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재한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연수를 운영할 방침이다”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갈등 상황의 처벌이 아닌 교육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청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교육현장
- 영남교육소식
- 부산교육소식
2024-05-01
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뢰도 높인다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금)은 4월 30일 오전 10시 아바니센트럴호텔에서 심의위원 5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심의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사안 처리 신뢰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교육적 역할 강화와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변성숙 前경기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 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사안 분석과 공정한 조치 결정’을 주제로, 허일수 동래구청소년수련관장이 ‘청소년 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각각 강의에 나선다. 강의 후에는 ‘학교폭력 심의 사례 및 정보공유’를 주제로 심의위원 간 분임 토의, 소통·공감 시간이 이어진다. 이수금 부산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교폭력대책심의를 운영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교육현장
- 영남교육소식
- 부산교육소식
2024-04-29
전남교육청나주도서관, 수의사, 변호사, 범죄과학수사관 등 흥미진진한 직업인의 세계 특강

[교육연합신문=고기정 기자]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관장 양창완)은 4월 24일부터 7월까지 관내 9개 중학교 1학년 700여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은 다양한 직업군 소개와 직업인 만남, 실무 체험을 통해 청소년에게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직업군을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적합한 멘토를 매칭 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특강 형식으로 운영된다. 첫 강연은 반려인의 증가로 각광 받는 직업인 ‘수의사’를 초청해 수의사를 진로로 선택한 이유와 진로 방향 및 국가고시 등에 대한 직업 소개에서부터 시작해 반려동물 진료와 수술 방법 등, 기억에 남는 생생한 직업 일화를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수의사의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생명 존중의 이야기와 관련 영상 시청으로 직업인의 윤리에 대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법조인의 세계 ‘변호사 특강’과 △본인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체험, △콘티, 대본 짜기, 촬영 까지‘나도 유튜버’체험 △혈액과 지문 판별법, 프로파일러‘범죄과학수사관’등 다양한 직업인들이 나주 지역 학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양창완 관장은 “학생들이 현직 직업인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앞으로도 청소년이 도서관에서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교육현장
- 호남교육소식
- 전남교육소식
2024-04-26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대응 역량 키운다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미경)은 4월 29일 오후 2시 교육지원청 강당에서 관내 초·중학교 교감, 생활지도부장,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올해 3월 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정확한 학교폭력 사례별 사안 처리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연수에는 김의성 前대전교육청 변호사가 ‘변화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생활지도 법령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 변호사는 연수 참여 교원들의 사전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교폭력 전담 기구 운영 상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원미경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폭력 전담 기구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현장
- 영남교육소식
- 부산교육소식
2024-04-26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전문성 키워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미경)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0시 해운대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3월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호열 변호사가 ‘학교폭력 예방 및 사례 이해를 통한 심의위원회의 교육적 역할 제고’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최 변호사와 심의위원들은 합리적인 조치 결정을 돕기 위해 ‘심의 단계별 질의 방법’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원미경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줘 관내 행정쟁송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우리 교육지원청도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8일 생활지도·학교폭력 전담 기구 경험이 풍부한 교원, 학부모, 부산지방변호사회·경찰서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 총 49명을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 교육현장
- 영남교육소식
- 부산교육소식
2024-04-25
곡성교육지원청, 행복곡성교육실현하는 곡성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은 4월 22일(월)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및 업무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위촉장 수여식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고 심각성이 증대하면서 교원 존중 및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각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시행했다. 곡성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현직 교원, 변호사, 경찰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위원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2년간의 임기로 유·초·중·고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심의 및 분쟁 조정을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위촉장 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 방향 협의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위원 역량강화 연수는 거점교육지원청(순천)에 소속된 김희하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주었으며 심의위원회 법적 성격에 따른 위원의 역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주요 쟁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노명숙 교육장은 “어려운 자리를 맡아 주신 초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교권 침해로 인해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역할과 운영을 내실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곡성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며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 교육현장
- 호남교육소식
- 전남교육소식
2024-04-24
나주교육지원청, 선생님의 교육활동보호는 교육의 시작입니다.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은 교육활동의 개념과 침해 유형을 내용으로 4월 17일(수)에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했다. 연수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으로 구성해 나주교육지원청 교육활동전담변호사가 진행했다. 연수에 참석한 박00선생님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14가지 유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로서 사안 발생시 어떤 단계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을 위한 취해야하는 조치를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나주교육지원청 변정빈 교육장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교육지원청 모두가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현장
- 호남교육소식
- 전남교육소식
2024-04-18
함평교육지원청, 모두가 함께 상호 존중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

[교육연합신문=홍석범 기자]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은 17일(수) 오후 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202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심의와 더불어 역량강화 연수를 함께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는 14명으로 구성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소위원회 위임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한 심의 운영을 위해 기획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고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경찰 등으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정기회에 참여한 조 모 위원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애 교육장은 “학교는 선생님의 사랑과 보살핌, 학부모의 존중과 지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교원․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해야 한다. 함평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 교육현장
- 호남교육소식
- 전남교육소식
2024-04-18
강진교육지원청,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교육연합신문=이용호 기자]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3월 20일(수), 강진교육지원청 수인덕실에서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안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위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모든 교육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강진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안내 자료집을 자체 제작 배부했다. 교권전담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 사례의 현황과 그에 대한 방안,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 학교의 초기 대응 및 사안 조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특히 위원들이 교육활동보호 절차를 잘 숙지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수가 진행됐다. 연수에 참석한 한 위원은“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및 초기 대응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준 연수 덕분에 사안 발생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심의 및 의결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병삼 교육장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었고, 우리 지역청에서도 교사, 학생, 학보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받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강진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제를 상시 구축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 시키고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현장
- 호남교육소식
- 전남교육소식
2024-04-16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위해 전담기구가 앞장선다

[교육연합신문=우현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4월 12일(금)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본 연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위원별로 나눠 오전에는 학부모 및 외부위원 대상으로, 오후에는 교원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및 운영 중점 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중점 추진 내용 등을 안내했으며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운영,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률과 사안처리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강사로는 김의성 변호사와 이인호 장학사(인천광역시교육청)를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이해 등을 교육했으며 내년도 학교폭력 예방 운영 계획 및 전담기구 연수에 반영하기 위해 연수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을 위해 연수 내용을 동영상 자료로 제작, 제공해 모든 전담기구 위원이 연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통한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애쓰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본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학교의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식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현장
- 중부교육소식
- 대전교육소식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