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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선호 부산시의원, ‘콘크리트 유토피아’ 부산과 ‘답정너’ 부산시정 지적

  [교육연합신문=백성언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현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옛 관사(열린행사장)의 시민 목소리를 듣지 않은 상향하달식(Top-down) 정책 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부산 문화활동가, 문화기획자의 참여와 논의 없이 부산시의 ‘답정너’식 정책결정으로 행정소비성 행사만을 준비하며 결국 열린행사장 개방을 위해 100억 원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및 운영 예산의 리모델링 예산과 소비성 행사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열린행사장을 예로 들며 현재 리모델링 중인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콘서트홀 등 부산 문화시설의 과도한 예산집행에 비해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존의 문화시설과 새롭게 조성되는 문화시설의 기능과 운영 방향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저는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가 제공되고 확대되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산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회성 콘텐츠와, 시민참여가 아닌, 시민이 동원되는 ‘답정너 공간 운영방식’으로 치밀한 계획과 운영에 대한 방향 없이, ‘세계적인’ 단어만 남발되면서 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우리 모두 명확히 짚어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반선호 의원은 언급했다. 또, 부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열린행사장을 포함한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부산콘서트홀 건설 등 문화시설의 공사 예산은 당초 계획에서 많게는 60%이상 증액된 금액이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자재비 인상, 인건비 증가,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변수 등을 증액사유로 답변했지만, 실제 시 내부자료를 보면 시장 혹은 총괄 건축가가 현장을 방문한 뒤 지시를 통해 증액된 것으로 확인해 부산시의 재정계획이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는 제왕적 시정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시설 성격이 중복되며, 동서 간 문화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공연장의 경우 인접한 부산 남구, 진구에 부산문화회관, 부산콘서트홀이 들어서며 두 공연장의 방향 또한 명확히 차별점을 찾지 못해, 마냥 세계적인 수준의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고 두 기관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한 뿐이다. 이는 미술관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430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부산시립미술관과 차별점을 못 찾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선호 의원은 “시민과 예술가와 협의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구 시대적이고 제왕적인 형태의 시정이 아직도 부산에 행해지고 있다.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과정에 참여해 결정과 집행과정이 공유되고 공유된 과정이 콘텐츠로 남는, 즉 문화적 과정이 자산이 되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라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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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의 뿌리산업 중 하나인 봉제산업은 현재 각종 저변기술의 개발을 공고히 하지 못해 사장되고 있어 인력구조의 고연령화, 저임금 등의 문제와 함께 패션산업의 하청 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및 소외감 등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어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흡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 섬유·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4월 23일(화)에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디지털경제혁신실 심사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어 본회의(2024. 5. 2.)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봉제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보완해 봉제산업 관련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한 섬유· 패션· 봉제산업 육성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했다. 정태숙 의원은 “부산의 60~80년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봉제산업의 악화일로를 타파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 모색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면서, “향후 봉제산업의 개선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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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4월 22일(월) 제32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승우 의원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며, 'ESG 시민운동'이란 ESG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말한다. 'ESG'가 도입된 배경은 기업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무시되며 비윤리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이 심각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환경을 보호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뤄내기 위해 도입됐다. 이 조례안은 이승우 의원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했으며,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부산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아직 부산지역의 ESG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으며,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야 실천과 효과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관심 사항으로 ESG에 대한 미래 이슈는 점차 중요해지며, 조례를 통해 부산 시민이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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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