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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약

[교육연합신문=정지효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20일(토) ‘제44회 장애인 날’을 맞아 모든 교육수요자를 위한, 통합을 넘어 공존을 향한 공감의 서울특수교육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계획에 따라 중랑구에는 동진학교(2027년 9월 개교 예정), 성동구에는 성진학교(2029년 3월 개교 예정)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교육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진학수요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진학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를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며, 특수학급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학 희망교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실제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정확하게 파악해,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단계적으로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확대한 진학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진학수요에 맞춰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특수교육 정보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특수교육 정보 SNS 채널을 개발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사 교육과정 및 수업나눔 전문가 연수, 저경력 교사 수업성장 연수, 교원 회복력 증진 연수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다.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성에 맞는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대학생활체험 등 현장 중심 진로·직업 체험 교육활동을 확대 예정이다. 제6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년부터 2027년)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 및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가칭)서울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5일(목)에는 ‘장애인의 날’과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세계 안내견의 날’을 기념해 제13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학생과 교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과 경희궁 공원에서 ‘함께 걷는 길’ 시각장애인 안내견 인식개선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행사는 제12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의 다양한 방법의 장애인식개선 활동 정책 제안으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협업해 기획됐다. 24일(수)에는 서울정진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함께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수교육 현장 교원, 교육청 관계자, 운동 전문가, 민간단체들이 서울정진학교에 모여 ‘생명존중캠페인과 함께 하는 따뜻한 등교 맞이’, ‘스내그 골프와 함께하는 꿈키움 챌린지’, ‘현장 간담회’를 운영했다. 서울시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된 각급 학교에서 학교별로 장애인권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퀴즈대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존의 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존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을 넘어 공존을 향한 공감의 특수교육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통합교육을 넘어 진정한 공존 교육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 부서 간 장벽 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보다 책임 있고 촘촘한 통합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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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민원서비스 1위 부산교육청,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지난 4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월 발표한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종합평가 결과 ‘가’ 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시민들과 소통·공감하기 위해 ‘교육감 만난 Day!’,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24시간민원상담서비스 ‘AI 챗봇 알리도’ 운영,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민원 올케어(All Care)’ 민원 책임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선제적·적극적 민원 제도개선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다’ 등급에서 2023년 ‘가’ 등급으로 수직 상승하며, ‘최우수 기관’ 선정의 영예를 얻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적극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예방에 힘쓰며 교육수요자들과 소통해 온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비롯한 부산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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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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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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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집중 공모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과 참신한 교육사업 발굴을 위해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집중 공모에 나선다고 4월 15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제출을 통해 예산편성 민주성 확보, 부산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는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제안 사업 신청서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우편, 팩(051-860-0879),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안한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자에게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공모는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교육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찾아가는 갤러리 지원사업’ 등 27개 주민 제안 사업, 약 877억 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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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