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구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검단 과밀학급 해소 위해 '교육감 특별해결과제 1호' 지정

임 예비후보, “학교 없는 입주 원천 차단하는 ‘입주-개교 동기화제’등 구조적 대책 마련할 것”

입력 : 2026.04.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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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4월 22일(수) 검단지역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연속 열고 학교 배정 및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교육감 특별해결과제 1호」 지정 및 전담 대응체계 구축

임병구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와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해결과제 1호’로 지정했다. 아울러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에 상주하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인수위 단계부터 직접 관리: 전담 대응체계 구축, 주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상시 상황관리 체계 운영

• 민관 공동 TF 구성: 학부모, 주민대표, 교육청, 지역 정치권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도출

• 종합적 교육환경 개선: 학생배치 기준 개선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 실현

■ 모경종 의원실에 구체적 실행계획 제출

최근 모경종 국회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임 예비후보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상세 로드맵을 제출했다.

• 통학로 안전 최우선: 통학로 전면 재정비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등·하굣길 안전 확보

• 교육 거버넌스 신설: 교육감과 시장, 군수·구청장이 참여하는 '인천교육발전 전략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안 해결

• 실행 로드맵: 2026년 5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6~7월 인수위 내 TF를 구성하고, 9월부터 관련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적 절차 제시

■ ‘학교 없는 입주’ 원천 차단을 위한 구조적 대책

임 예비후보는 반복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 배치 기준 현실화: 학급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과밀 판단 문턱을 낮추고 선제적으로 대응

• 교육시설 선제 확보제: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교육청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 추진

• 입주-개교 동기화제: 아파트 입주와 학교 신설을 연동하여 '학교 없는 입주' 원천 차단

• 가변형・통합형 학교 표준화: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교실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를 모든 신축 학교에 적용

• 정보 공개 및 감시: 매년 학교별 과밀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거버넌스 정착 : ‘인천교육발전전략협의회’를 통해 신도시 입주 전학교 신설이 완료되는 ‘선(先) 학교 후(後) 입주’ 체계 정착

임병구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용섭 기자 ays@eduyonh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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