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13일(월)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 자녀에게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기관으로, 현재 16개국 34개교에서 약 1만 3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어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가 높은 학비 부담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외 거주 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 약 5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해 국내 수준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고등학교는 현행과 같이 저소득층 지원을 유지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외한국학교 학생의 학비 부담이 완화되고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과 한국인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이상철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이사장단과 재외동포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사회는 대한민국의 주요 역사적 순간마다 기여해 왔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해외에 있는 학생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교육받을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 무상교육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