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간 교육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생배치지표를 개편한다고 7월 28일(화) 밝혔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율별 차등 배치지표도 함께 적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생배치지표를 조정해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는 다문화학생 비율에 따라 차등화된 배치지표를 적용한다. 

이번 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서울형 학생·학교 배치 3.0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학생배치지표는 일반고와의 교육여건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일반고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학생배치지표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 왔지만, 자사고는 최초 지정 당시의 학급당 모집인원을 사실상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일반고와 자사고 간 학급당 학생 수 격차가 확대되면서 교육여건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학생배치지표를 학교 수용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35~36명 수준인 자사고 학생배치지표는 2027학년도 35명, 2028학년도 33명, 2029학년도 31명, 2030학년도 30명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자사고의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일반고와 자사고 간 교육환경 격차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학생배치지표도 학생 구성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에 동일하게 학급당 22명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학생 재학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는 기존과 같은 22명을 유지하고, 40% 이상은 20명, 60% 이상은 18명으로 학생배치지표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 밀집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적정한 학급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돼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한국어 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배치지표는 단순히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