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친해지는 미친 어휘력] 독과점(獨寡占)

[교육연합신문=권승호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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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뉴스도 있고 독과점 금지법 위반을 조사했다는 뉴스도 있어. 독과점(獨寡占)은 독점과 과점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독점(獨占)은 ‘홀로 독(獨)’ ‘차지할 점(占)’으로 홀로 차지한다는 의미고, ‘적을 과(寡)’의 과점(寡占)은 적은 수의 기업이 어떤 상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독점과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을 아울러 독과점(獨寡占)이라 하는 것이지. 독과점은 경쟁이 없는 시장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독점이나 과점 시장에서 결정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독과점 가격이라 하고, 특정 상품의 시장을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지배하여 경쟁자 없이 행하는 사업을 독과점 사업이라 하며, 독점과 과점이 형성된 시장 구조를 독과점 구조라 해. ‘용역’이 무엇이냐고? ‘쓸 용(用)’ ‘일 시킬 역(役)’으로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킨다’는 의미인데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제공하는 일이라는 의미야. 독과점 체제라는 것도 있는데 특정 상품의 시장을 전적으로 지배하여 경쟁자 없이 행하는 체제를 일컫지.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들어보았니? 소수의 영화가 대부분의 상영관을 차지하여 상영되는 현상을 말해.

독과점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담합과 카르텔이야. 독과점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멋대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고, 카르텔을 형성하여 이윤을 높이기 때문이지. 담합이 뭐고 카르텔이 뭐냐고? 담합(談合)은 ‘말씀 담(談)’ ‘합할 합(合)’으로 두 사람 이상이 말을 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야. 남들은 모르게 자기들끼리 미리 짜고 약속했다는 뜻인데 경쟁 입찰에서 몇몇의 입찰 참가자들이 서로 짜고 입찰 가격이나 낙찰 대상자 등을 정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동을 말하지.

‘카르텔’은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등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야. 같은 종류의 생산품을 제조하는 기업 사이에 판매 가격을 협정하는 카르텔을 가격 카르텔이라 하는데, 협정되는 가격은 가격 인하를 막고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최저 판매 가격이 되지. 일정 가격 이하로는 제조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격 카르텔에 의한 기업의 횡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점 규제를 하고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독과점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독과점법(獨寡占法)이라 해. 독과점 활동을 제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법인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독과점 사업자를 지정하여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일반 사업자보다 강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어.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들어 보았니? 함께 침묵하자고 약속한다는 의미인데, 사회 집단이나 이해 집단 내에서 특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외면하여 사건이 은폐되는 사회 현상을 이르는 말이야. 비겁한 침묵이라 할 수 있고 정의롭지 못한 침묵이라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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