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강호인)은 12월 2일(목) 국회자살예방포럼 ‘202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노인 대상 자살예방 지원 사업이 2019년 1653명에서 2020년 2명으로 급감,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간 1만 3195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데 2020년 자살예방 대응 인력은 2019년에 비해 지자체 평균 1명이나 감소했으며, 연간 242조 원 지자체 예산 중 자살예방 예산은 415억 원, 0.017%로 단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 예방교육 사업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 779명으로, 2019년 평균 1925명의 4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노인 대상 지원 사업은 2019년 인구 10만 명당 평균 1653명에서, 2020년 2명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자살예방정책을 담당하는 내부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57개소로 4개 중 1개에 불과했고, 특히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5개 중 1개도 미치지 못하는 41개(17.9%)에 그쳤다. 


지자체 내 경찰, 소방, 자살예방센터,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 지민관이 함께하는 자살예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229개 가운데 175개(76.42%)였으나, 지자체장이 자살예방에 의지를 갖고 협의회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는 175개 중 39개(17.03%)에 불과했다.


인구 10만 명당 정규직 지자체 공무원은 1.48명에 불과했고, 전라남도가 인구 10만 명당 1.96명으로 가장 많지만, 대전, 울산, 세종은 정규직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이 1명도 없다.


외부 자살예방센터(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평균 7.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현황조사 결과의 8.07명에 비해 0.96명이 감소했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평균 근속기간은 2019년 37.62개월에서 2020년 조사에서는 30.94개월로 6.68개월이 크게 감소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광주광역시가 70개월로 가장 길었고, 이어 울산광역시 49.23개월, 충청남도 47.32개월로 조사됐고, 대구광역시는 2년도 되지 않는 15.25개월의 근속기간을 보였다.


전국 229개 지자체 예산 중 자살예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지자체 예산 242조 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0.0171%인 415억 원에 불과했다. 충청남도가 전국 평균의 1.96배(0.0335%)의 예산을 사용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0031%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구 30만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인구 5만 이상 30만 미만 지자체에서는 충청남도 서산시가, 인구 5만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연천군이 각각 자살예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조직과 예산, 인사, 예산, 자살률 점수 등 전반적으로 우수했으며, 충청남도 서산시는 자살률, 예산, 인사 점수 등의 결과가 높았다.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자살률 감소율이 2019년 45.80명에 비해 2020년 기준 21.29명으로 무려 24,51명이 감소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3개 지자체에게는 오는 12월 7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3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특별상’이 수여된다.


안실련 양두석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예방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기에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예산과 조직을 확대해야 하고 자살 유가족 등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촘촘히 지원할 때 자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 1651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안실련, 202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 조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