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軍), 장교·부사관 및 군무원 자살자 수 증가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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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문화학회(학회장 임승희 교수, 신한대)는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Zoom 방식으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해, 한국 군 자살문제와 예방대책을 다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현명호 교수(중앙대)가 ‘군인권과 자살문제’에 관한 기조강연을 했다. 현명호 교수는 군(軍)의 자살률이 2012년에 10만명 당 11.1명이었으나, 군의 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10만명 당 7.1명임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015년을 시작으로 장교와 부사관 및 군무원의 자살자 수가 병사의 자살자 수를 넘어서기 시작했음을 지적하고, 군에서 발생되는 자살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어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자살예방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교와 부사관 및 군무원들의 대부분은 출퇴근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살은 일반 직장인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최근 장교와 부사관 및 군무원 자살자의 심리부검을 해보면, 가족 간 갈등,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 및 실적 부진, 상사와의 갈등, 징계, 이성문제 등이 그 원인인 경우가 상당하다고 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달군 공군과 해군 부사관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같이 직장 내 성문화의 후진성이 그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일반인의 자살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살 문제는 군의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범위 밖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린캠프 등의 시설은 부적응 병사를 위한 것이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상담 및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부적응 병사다. 설령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장교와 부사관의 상담을 지원한다고 해도 직장 내에서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조강연을 맡은 현명호 교수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이 군 내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반 공무원은 정부청사를 기준으로 직원을 상담할 수 있는 EAP(Employee Assistant Program: 직원 지원프로그램)회사를 선정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은 외부의 치유기관을 두고 그 기관에서 상담 대상자를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부청사 내에 상담소를 두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각 소방청이나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요구자를 찾아 상담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역시 매년 실적을 계량화해 업체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선발하면서 안착한 상태이다.

군은 부대가 모여 있기에 보다 매우 넓게 산재해 있고 상담을 받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소방이나 해양경찰 등에서 실시하는 방식을 통해 기본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정원 교수(서울사이버대)는 ‘한국군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 대한 발제를 통해 군의 자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했고, 유영권 교수(연세대)는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모델의 적용사례를 통해 군 간부의 자살예방상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는 한국생명운동연대 조성철 대표, 고강심 상사(지상작전사령부 제7군단 제8기동 사단), 이정상 박사(심리친구 이정상부부가족상담센터), 이유경 교수(숭실사이버대)가 참여해, 시종일관 진지하고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추계 학술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