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칼럼] 생명존중·자살예방 예산, 매년 3배 증액해야-③

[교육연합신문=김대선 기고]

국내 자살통계 잠정치가 증가한 가운데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향후 4년간 우리나라 자살예방 예산을 매년 3.6배 이상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종교계, 안실련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명운동연대는 지난 7월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예산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회자살예방포럼 윤호중, 윤재옥 공동대표를 예방하고 자살예방 예산확대 건의서를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8명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일본은 10만 명당 자살자가 14.9명이고 우리나라는 23명으로 높으나 자살예방 예산은 우리나라는 417억원이고 일본은 6조7천억원으로 일본의 1/1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1년 3월 국내 자살통계 잠정치가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증가가 사실상 시작되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명운동연대와 한국종교인연대는 "2019년 우리나라 자살자수는 1만3799명으로 하루에 무려 37.8명이 사망해 OECD 회원국의 2.1배로 가장 높으며 청소년 자살률도 무려 1.8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향후 2040 청년,여성의 자살률이 증가됨은 매우 우려할 시대적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이날 양두석 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교수)은 "2025년까지 매년 3.6배 이상의 자살예방 예산을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소방청 등 범부처에 배정해 온 부처가 적극적으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자살예방활동사업을 전개하여야 자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예산에서 복지부, 교육부 등이 요구한 500억원 이외에, 유자녀 지원, 생명존중희망재단 확대, 종교계와 시민단체지원 등 100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믿는다. 최근 싱가포르는 방역체계를 원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독감처럼 일상으로 받아들여 코로나와 공존인 "위드 코로나"를 천명하였다.

우리나라도 다음달 백신접종률 70%를 예상하고 있다. 생명존중 정책이나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백신접종은 물론 일상생활의 방역지침인 거리두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은 공존의 필수덕목이다. 싱가포르에 이어 많은 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천명하리라고 확신한다. 또한 생명문화확산인 자살인식개선은 교육이다. 교육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2년부터 현재 예산의 3배를 증액하여 자녀. 이웃의 가족들이 행복한 살기 좋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코로나시대 자살예방사업 예산 증액 필수“

- 2022년도 자살예방 예산 확보를 위한 종교계 및 시민단체 성명서 -

벌써 15년째 OECD 자살률 1위라는 굴레가 이 땅을 신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죄스럽게도 2019년에 13,799명의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 넣고 우리 곁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20량 객차로 가득 채울 1,150명의 귀하고 소중한 목숨을 다시는 볼 수 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곳으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처참하다면서도! 황당하다면서도!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살자가, 그 가족이 뭔가 모자란, 패배자라서 그리도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듯 냉랭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비정함과 2021년 3월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자살 잠정치를 바라보며 더욱 깊은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자살 사건의 원인이 순전히 자살자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지혜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임이 우리 사회에 있다며 모두가 함께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를 꽁꽁 묶고 있는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친 신념은 자살예방을 위해 성큼성큼 나아가도 부족할 우리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부터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잘 조직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자살예방 사업의 막강한 예비군으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사회 지도자들은 사회적 책임론에 입각한 자살인식을 개선 작업에 필요한 결정적인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동원될 수 있다면 자살인식 개선작업은 물론 유가족 지원, 자살 시도자 관리, 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민관협력 예방체계 구축, 자살예방활동가 육성 등의 사업 활성화로 답보상태에 있는 높은 자살률을 낮추는 묘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살예방 예산은 그동안 시급했던 우울증을 중심으로 한 의료적 인프라 구성에 투자되었습니다. 종교계나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뒷받침할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인식 개선 작업 예산은 제대로 확보돼야 합니다. 자살인식개선 사업에 시동을 걸 예산이 없으면 우리 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종교인, 시민 간에는 콘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자살 사건의 출발점인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년 1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치료비 지원에만 140억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살 유가족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8.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 학생이 2016년 8,691명에서 지난해 1만6940명으로 두배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들 청소년을 위한 상담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하고, 여기에만 최소 20억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우 재시도 위험성이 25배에 달합니다. 전국 52개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설과 전문인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그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구성원 간의 콘센서스가 이루지지 않으면 과감한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서 받아낼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필요한 대대적인 자살인식 개선작업에 필요한 초기 예산은 이 작업의 전폭적인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 확보와 자살인식 개선 작업은 동시에 2-Track으로 병행돼야 할 절실한 과업인 것입니다. 일본의 160분의 1에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입니다.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2년 자살예방 예산이 정부 예산안대로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여기에 추가예산 형태로 2배 이상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덧붙인 예산도 전액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3.6배 이상 4년을 더 투자해야 일본 수준에 근접해 집니다.

생명존중하는 사회를 향한 예산의 변화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 7. 6 한국생명운동연대(종교인연대등 30여단체)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