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2년도 진로교육 예산 101.6억원 전액 미반영
권영진 의원, “대학진학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 방지를 위해 진로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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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20 14:10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교과부가 2012년도 예산요구(안)에 "진로교육 관련 예산은 초·중등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乙)은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2년도 교과부 예산안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교과부 자체 예산조율 과정에서 내년도 진로교육 예산 101.6억 원이 전액 미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로교육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교과부예산)가 아닌 특별교부금(지방비)으로 편성할 경우, 현재 교과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넷 시스템 운영비 부담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야 서버 등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커리어넷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사업계획도 전무한 상태로 내년도 사업이 지방비로 운영되면 사업의 파행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커리어넷: 학과 및 직업정보, 심리검사, 진로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로교육 정보사이트로써 2011년 4월기준 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신규가입 회원수 12만명, 2011년 3월 신규가입 회원수만 약19만명
또한, ‘진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진로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사업을 각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어려우며 2011년도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에 대한 저조한 대응투자현황을 고려해 볼 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진로연구’,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성과평가’ 사업 등은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고교졸업자의 80%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진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조기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진로교육은 초·중등 사업이기 이전에 과도하게 높은 대학진학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2012년도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