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 ::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철회‥싸늘한 민심에 백기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철회‥싸늘한 민심에 백기: 정부의 뚝심, 한유총의 집단적 판단 오류; 2019.03.04 23:53 입력 | 2019.03.13 09:52 수정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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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단체 한유총이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즉 싸늘한 여론과 정부의 공세에 무기한 투쟁’은 개학 연기 하루만에 철회됐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결정과 교육부의 한유총 공정거래위 신고 등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더 이상 개학연기 투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4일 지난달 28일 소속회원들의 동의 속에 추진했던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개학연기에 참여했던 유치원은 5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다만,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이번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유총은 당초 소속회원 60%의 동의 속에서 개학연기 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개학 당일 예상했던 1500곳이 아니라 239곳만이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하면서 투쟁 동력을 잃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와 맞벌이 학부모를 볼모로 한 투쟁을 이어가기에는 여론의 뭇매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 교육부가 개학연기 투쟁을 철회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한다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유총이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직전까지는 ‘시설 사용료’ 등 다양한 조건을 달았다”며 “조건 없는 대화의 의미를 확실히 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했다. 
 "타협은 없다"는 교육부의 뚝심과 싸늘한 민심에 결국 백기를 든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결국 강제 해산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