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군 사망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력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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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9 11:19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군 사망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중이다.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사건뿐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과거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평가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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