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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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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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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4월부터 학교 등 123곳 종합감사
-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오는 4월부터 본청, 직속 기관, 각급학교(유치원) 등 123곳을 종합감사한다. 종합감사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의 적법․타당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해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진행한다. 울산교육청은 책무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채용, 운동부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해 교육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을 지원하는 사전 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고, 사소한 실수 등은 현지 조치해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희 감사관은 “올해도 학교 현장과 소통하는 종합감사를 진행해 부패를 미리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정하고 깨끗한 울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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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4월부터 학교 등 123곳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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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남체육회,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맞손’
-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전라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가 4월 9일(화) 전라남도교육청 비지니스실에서 김대중 교육감과 송진호 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단체는 △ 전남의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 분야 물적・인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 △ 지역과 연계한 학교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류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전남형 아침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인 ‘기지개(氣知開)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체육회 산하 시・군 체육회 소속 전문체육지도자를 도내 희망학교(32교)에 배치하고, 강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기지개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담당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의 건강한 학생을 기르기 위한 오늘 업무협약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신체활동 활성화에서 나아가 신체활동이 일상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전남의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탄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기지개(氣知開) 프로젝트와 더불어 △ 학교와 지역사회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마을 단위 학생스포츠클럽 △ 학교스포츠클럽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 기반 학생스포츠클럽 △ 모든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365+체육온 활동 등의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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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남체육회,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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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읍‧면 지역으로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운영
-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사] 전라남도교육청이 읍‧면 단위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센터와 교육지원청 연계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을 운영한다.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은 목포‧순천‧나주‧여수‧광양 등 거점형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찾기 어려운 읍면 단위 학생들에게 전문성있는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주기적 상담 신청을 받아 거점형 센터의 상담 인력 지원을 통해 1: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이 상담을 통해 △ 학생의 진로 고민에 적합한 대학․모집 단위 등 진학 상담 △ 수시․정시 모집 특징 및 입시 결과 분석 및 지원전략 안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 프로그램 및 드림플러스 등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 단위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상담을 통해 전남 학생들의 대입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9일 나주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17개 군 단위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장학사들과 ‘거점형 센터-교육지원청 연계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운영을 위한 사전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거점형 센터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등 각 기관별 역할을 수립해 안내하고, 각 관내 학교의 희망 수요를 파악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은 “이번 사업이 읍․면 정보 소외지역 학생들에게도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진로진학상담센터와 교육지원청 간 탄탄한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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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읍‧면 지역으로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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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육권 강화 지지, 명확한 지침과 포용의 필요성에도 귀기울여야
-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긴급성은 교사의 교육 권리와 학생의 학습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우리 교육 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위협적인 행동이나 교사에 대한 폭력의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교육자의 권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 파괴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안정감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학교에 제공되는 지침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교육자, 학부모 모두 사이에 혼란과 논쟁이 심해졌다. 학생 분리 절차와 수업 중단 해결 절차를 설명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학교는 접근 방식에 있어 더 많은 불화와 불일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계획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법적 기준과 인권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는 법에 확고히 근거해야 하며 인권 침해, 낙인 효과, 학생의 수학권 등과 관련된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법적 틀과 잠재적인 인권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 학생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적절한 재정 조달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계획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집단적 지혜를 활용하고 실행 가능한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계획은 교육권 보호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지만 명확성, 합법성 및 포괄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법적 기준을 유지하고,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육성함으로써 교육 기관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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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육권 강화 지지, 명확한 지침과 포용의 필요성에도 귀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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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제의 목요칼럼] 교육계의 민심
-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민심이 대폭발했다고 하고 민심이 매섭다고도 했다. 서로가 민심의 무서움을 보았다고 했다. 치열했던 선거이기에 어느 한 쪽은 선거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선거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대단했다. 선거를 이끌었던 여당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 기조에서도 인적쇄신을 한다고 한다. 국정쇄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를 통하여 민심을 확인한 결과이다. 교육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심은 무엇인가. 국가교육위원회는 4월 12일에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한국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으로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꼽았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벌주의를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다는 내용이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 분야는 고교교육(4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민심에 정부가 얼마나 발 빠르게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학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학교 현장에 얼마나 자리 잡았을까. 돌봄교실 확충과 늘봄전담사 인력 충원이 문제다. 돌봄교실을 겸용교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수업준비를 할 교실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술형 문항 폐지 및 교원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어떠한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취지로 2010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깜깜이 평가, 보복성 평가, 교사 외모 평가를 비롯한 성희롱 등 부작용이 많다고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교육적 효율성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권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분명하다. 교육개혁은 왜 구호에 그치고 있는가. 진정성 있는 교육개혁은 왜 성공이 어려운가. 교육에서 많은 개정과 쇄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교육 현장과 함께 가지 못한 원인이 클 것이다. 교육 현장의 민심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한 원인도 있다.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밀어붙이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한 교육 개혁은 힘들 것이다. 민심은 물과 같고 배는 물이 있어야 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출에 의한 승진시스템과 보직으로의 전환, 교사 행정 업무를 대신할 충분한 인력 확보, 교사에게 평가의 자유, 교육과정 편성의 책임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를 통제하기보다는 학교와 교원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가야 한다. 그것이 교육 현장의 민심이다. ▣ 김홍제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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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제의 목요칼럼] 교육계의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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