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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 도움 인력 활동 시작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4월 1일(월)부터 돌봄·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한 늘봄 활동가와 정서·심리 불안·돌발행동 등 복합요인으로 1:1 맞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양성해 구로구·금천구 관내 초등학교 23교에 배치해 첫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활동가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 57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별 일정과 요구에 맞춰 활동한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활동가의 학교생활 이해와 실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늘봄학교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이해 △학교 내 위기학생 이해 및 케어 기술 △아동 특성의 이해△성인지 감수성 및 아동학대에 관한 연수(3월 28일∼29일 2일간)를 실시했고, 정기적으로 활동가의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해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가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매월 활동일지 승인 업무 등 행정 업무를 일괄처리한다. 이문수 교육장은 “이번 활동가 배치를 통해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한 학교 부담을 덜고 다양한 수업방해 행위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활동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학생이 온전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자치구·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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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경기교육청-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교직원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4월 1일(월) 오후 남부청사에서 지역 최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으로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 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4월 8일(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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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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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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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교육지원청, 「행복한 꿈을 키우는 늘봄학교 만들기」

[교육연합신문=노영식 기자]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래)은 학교지원센터 주관으로 4월 23일(화) 화순 관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성범죄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수로 학생들이 존중받는 소중한 인격체로 인식함으로써 강사와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정착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성규 관장의 교육현장의 사례 중심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으며, 방과후학교 ○○○강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아동학대 및 성범죄예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평소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화순교육지원청 조영래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들의 역량을 강화 하여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반이 되길 바라며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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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나주교육지원청, 우리가 희망이다! 위기상담에서 예방상담으로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은 3월 26일(화) 나주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학생 자해·자살 예방 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서 조옥현 교육위원장이 위기상담이나 애도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학생들의 자살·자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하여, 계속 늘어나는 위기학생에 대한 2024년도 상담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업무담당자가 학생 자살·자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기 위해 Wee센터 자문의를 통해 관내 초·중·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슈퍼비젼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신학기 상담주간과 가정방문상담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보호자 부재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보호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관리 지원으로 학교 생명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변정빈 교육장은 ‘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세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며, 특히 Wee센터는 다치기 쉬운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처럼 학생 맞춤형 상담 및 교육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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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