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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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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실증실험확인서 없는 제품 구입 문제 심각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위법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화재발생 시 연기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 또는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예산을 책정(수백~수억 원)하여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고 있다. 물론 필수적 책임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선택조항으로 조례를 만든 곳은 그냥 형식적 조례만 가지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을 화마의 재난으로부터 지키고 예방하는 것은 최우선의 책무다. 약 60조 원의 연간 국방예산으로 전쟁예방과 응대를 하는 것이 임의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생각한다면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계획 수립이나 예산책정을 기관(단체)장의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기본법의 취지와 기본상식에 매우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조례제정 시 또는 기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부분을 필수 책임(의무)사항으로 바꾸어야한다. 그나마 기관(단체)장이 안전의식이나 철학이 확고하여 계획수립과 예산을 책정하고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는 것은 적극행정이자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천 원씩 하므로 그렇게 큰 예산도 들지 않는다. 문제는 방연마스크 구입 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인증서(유효기간 3년)만 확인하고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는 간과한다는 점이다. 팩트체크 및 현장상황 취재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심사 시 내용연한 인증확인서 검토,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방연마스크 제조업체도 확인서가 없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용연한(4년) 실증실험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및 제품은 한국재난안전개발원(주)의 '숨수건' 제품이 유일하였다. 국제표준 ISO-9001(품질)의 경우도 인증서유효기간이 3년이며 매년 1회 정기 심사를 통하여 준수여부, 변동, 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요구 등을 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경우 재난안전제품인증규정 제16조(사후관리 등 점검)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 3년 내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다음의 경우 실시하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의 대두 -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생산여건의 변동 그러므로 3년 이상 보관하는 방연마스크의 경우 화재발생 시 성능 저하 또는 성분 변질 등의 사유로 본래의 기능을 못한다면 수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 비치한 취지에 반하기에 반드시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체는 3~4년 전 제조된 제품이 3~4년이 지나서도 동일한 품질, 성능을 유지한다는 공인기관 실증실험을 통하여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혁신장터, 학교장터 등록 시에도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 ISO-9001인증서나 재난안전제품인증서의 유효기간 3년은 인증서 자체의 유효기간만을 뜻한다. 방연마스크의 경우 현재,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며 1개업체만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각 기관(단체)의 장은 예산집행 시 실무책임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현장 수요 부서가 정확히 인지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조달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타당하다.(현재는 쿠팡이나 일반 온라인몰에서 확인 없이 구입하는 학교도 있다)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내용연한 미확인 제품구입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적극행정이자 바람직한 책임행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을 갖추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마땅히 그 제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상식적일진대 내용연한 확인서도 없이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제품을 1000여 개나 구입하는 경우(전남 H지자체)도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서 유효기간 3년과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방연마스크의 내용연한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자체, 교육청 자체 및 관할현장 실무책임부서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현실은 재난안전제품인증 심사규정의 심사체크리스트상 누락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토록 하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하는 곳은 현재 상황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정확히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또, 마땅하다. 그것이 재난안전기본법과 소방청의 내용연수 고시기준에 부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행정으로 예산낭비 또는 화재발생 시 성능 및 기능 저하로 인한 인명구조 실패 등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상부감사 또는 자체감사 시행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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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강진 성전초, 학교 밖 어린이 직업 테마파크에서 직업의 세계 맛보다

[교육연합신문=이용호 기자] 성전초등학교(교장 김 형)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해 매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학년도 ‘진로체험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9일(금) 학교 밖, 어린이 직업 테마파크 ‘키즈라라’에서 직업체험학습을 운영했다. 2023년 3월 10일(일) 개관한 “키즈라라”는 2012년 폐광으로 위축된 전남 화순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 화순군, 강원랜드가 설립한 회사다. 아이들(KIDS)의 ‘키즈’와 흥겹고 즐거운 삶을 살라는 뜻을 담은 순우리말 ‘라라’를 더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128㎡(2459평)규모로 건립,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 체험관’과 영유아들을 위한 ‘영유아 체험관’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다양한 음식의 푸드코트, 체험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홀 등 편의시설과 2만4000㎡에 달하는 넓은 잔디광장도 조성됐다. 성전초 학생들 28명은 학교에서 미리 선생님들로부터 안전교육 및 키즈라라 사전 안내를 받았고, 체험 당일 이른 아침 출발하여 키즈라라에 도착한 후 곧바로 ‘오리엔테이션 홀’에서 키즈라라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체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특히 학생들 모두는 각각 바코드가 찍힌 출입용 패스를 손목에 찼고, 키즈라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라라머니”를 일정액(20라라머니) 지급받았다. 직업의 분야를 “용기”, “배려”, “지혜”, “창의”로 나눈 것도 주목할 만하며, 각 분야는 7~10개의 직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총 30여 개의 직업체험관은 해당 직업체험에 필요한 재료의 특성과 기념으로 되가져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라라머니를 “지출”해야 하거나 라라머니를 “벌어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성전초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는 물론 라라머니 경제 여건에 맞춰 주어진 시간 안에 라라머니를 벌어들이거나 소비하며 다양한 직업 체험을 했다. 학생들은 아이스크림과 쿠키를 직접 만들어 보았고, 한약을 제조했으며, 뉴스를 진행하고, 화재를 진압함은 물론, 비행기를 조종하고 탑승객의 편의를 도왔다. 또한 컵라면을 만들어 상품화하고, 범죄를 해결하며, AI시대를 엿보기도 했고,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미용사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직업들도 체험했다. 성전초 학생들은, “제가 만든 라면을 엄마랑 함께 먹을래요.”, “유치원 다니는 막내동생에게 제가 만든 음료수 주고 싶어요.”, “선생님, 오늘 은행에서 세금 환급을 배웠어요. 집에 가서 어른들도 아는지 물어봐야겠어요.”라며 소감을 밝히는 등 체험활동의 결과물을 선생님들과 서로에게 미리 선보이며 연신 흐뭇해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었던 당일, 학교는 진로체험을 끝내고 귀가하는 학생들과 인솔 교사 모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해 성전초 교육 가족 모두의 귀갓길 호흡기 건강까지 유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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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건강한 청렴" 합천교육지원청, 벚꽃마라톤으로 시작

[교육연합신문=박상도 기자]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진)은 3월 31일(일) 합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3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청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기관장을 포함한 16명이 마라톤에 출전해 청렴 의지를 다졌고, 직원 20여 명은 청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군민들과 방문객들에 청렴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홍보부스에서는 청렴시그니처커피와 아이들을 위한 미니과자꾸러미, 청렴마스크 등 다양한 홍보물품과 더불어 부패신고 QR코드 명함을 배부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렸다. 김갑진 교육장은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청렴은 저절로 이루어 진다. 합천교육지원청은 지역민과 함께 건강한 청렴을 위해 힘차게 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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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기획·연재 검색결과

[전재학의 교육칼럼] 모든 아동에게 교육 차별이 없는 국가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호학(好學)의 성인 공자는 일찍이 ‘유교무류(有敎無類)’를 내세워 가르침에는 차별(差別)이 없어야 함을 설파하고 손수 실천하였다.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이 어구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공자의 교육관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일견하면 별로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귀족들의 전유물이던 시대에 ‘차별이 없이 교육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실제로 공자는 학비로 건포(乾脯, 쇠고기나 물고기를 저며 말린 포) 한 묶음만 내면 어떤 계층의 그 누구라도 제자로 받아주었다고 한다. 우리는 최근 3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에 처했을 때 유사 이래 전면적으로 감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돌입했다. 이때 가정환경 차이에 따라 큰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그것은 바로 ‘교육 격차’의 발생이었다. 예컨대 환경이 좋은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기간을 사교육과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집중 학습 기간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건이 안 좋은 학생들은 교육 공백, 돌봄 공백에 방치됐다. 뒤늦게 이를 각종 인식한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력 회복’을 부르짖으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뜻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을 만하다. 최근 동아일보(2024. 4.4. A23)기사 “‘환경 달라도 배움엔 차별 없도록’…꿈나무에 햇살 비추는 기업들”에 의하면 회계법인 삼정KPMC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교육 및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을 후원하고 있으며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금융 교육을 진행해 왔다. 특히 마스크 착용에 의한 말하기, 듣기 능력의 저하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면의 심각 상태인 문해력을 향상시키고자 집중해 왔다. 또한 OB맥주는 ‘행복도서관(해피라이브러리)’운영 사업을 통해 지방 11곳의 행복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각종 교육 자재와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했다.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아동 교육과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2022년 시작된 SK의 ‘행복얼라이언스 스쿨’은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아동 학습 및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산업의 1등 공신이자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분야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특수가스교실’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련 직업 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미래를 그리는 도화지’와 ‘출동! 분리배출 히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한 그린 스쿨’ 운영을 통해서는 대기 및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기업의 입장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구성원과 대학생들이 강사로 참여해서 초등학생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콘텐츠 전문 제작 업체 및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업을 증대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과도 활발한 소통을 이루는 성과를 내기도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업은 세계적인 추세와 시대의 흐름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탁월한 역량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기에 기업이 꿈나무 세대를 위해 펼치는 교육 활동은 매우 필요하고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은 이제 교과서 위주의 지식 암기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에서 탈피하여 ‘삶을 위한 교육’이자 ‘삶의 힘(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관심과 정책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래 세대 누구에게나 환경, 생태 교육을 전파하고 전 세계의 중차대한 관심사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세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아동들이 어떠한 차별이 없이 다양한 교육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의 학교와 교육당국, 기업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의 운영은 더욱 활성화되고 또한 적극 권장하고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업이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 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공동저자 ◇ 학습지 [노스트라다무스] 집필진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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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