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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전남교육청의 적극행정 환영"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체류 연장 조건이 까다롭다.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OO학생의 경우, 올해 3월 비자 만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어떤 비자로 공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 바깥의 일인데, D-4-3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D-4-3비자 소지자의 교육권 박탈 사례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민원에 떠밀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공문만 보냈을 뿐 별도의 후속 조치는 없었고, 올해 3월경 OO학생이 광주시교육청에 자필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야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결국 특별한 방법이 없다며 회신했다. 그런데 비자 만료 1주일을 앞두고 전남교육청이 OO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초청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의 사증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생으로 선정해 초청할 경우 무상교육기관이더라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남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적극 활용해 학생을 구제한 것이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청소년들에게 실존의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준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며, 전남국제직업고 신설 등 앞으로도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취업 등 기본권을 확보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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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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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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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나선다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빠르게 다가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선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12일 오전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금요 조찬 포럼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경제발전 전남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미래사회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이 가속화하고 이는 개인, 학교가 개별 단위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생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점과제는 ▲ 지역산업과 연계한 청년취업 활성화 ▲ 해외유학생 유치 및 국제직업고 신설 ▲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 등이다. 먼저, 지역산업과 연계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 학습중심 현장실습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및 해외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전남국제직업고 신설은 ▲(단기) 기존 직업계고에 해외 유학생 유치(25년 3월) ▲(중기) 기존 학교를 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26년 3월) ▲(장기) 전남국제직업고 신설(28년 3월)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강진군에 18학급 규모의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중이다.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운영을 통한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해 7월 도교육청과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구성돼 운영중인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는 전남교육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과 정책의제 발굴, 전남교육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교육’을 구현하는 실천적 무대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개최를 야심차게 준비중이다.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무대로 펼쳐진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주제 아래 ▲ 해외 석학들의 강연 ▲ 미래교육 전시 ▲ 글로컬 미래교실 운영 ▲ 문화예술교류 ▲ 미래교육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은 전체 학교의 절반에 육박하는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사회와 지혜를 모으고 ‘공생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의 작은 학교들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개별 맞춤형 창의교육에 유리해 미래교육의 모델로 키우기에 적합하다.”면서 “이를 통해 변방의 전남교육을 세계가 인정하는 K-에듀의 본산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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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