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說] 교육권 강화 지지, 명확한 지침과 포용의 필요성에도 귀기울여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긴급성은 교사의 교육 권리와 학생의 학습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우리 교육 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위협적인 행동이나 교사에 대한 폭력의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교육자의 권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 파괴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안정감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학교에 제공되는 지침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교육자, 학부모 모두 사이에 혼란과 논쟁이 심해졌다. 학생 분리 절차와 수업 중단 해결 절차를 설명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학교는 접근 방식에 있어 더 많은 불화와 불일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계획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법적 기준과 인권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는 법에 확고히 근거해야 하며 인권 침해, 낙인 효과, 학생의 수학권 등과 관련된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법적 틀과 잠재적인 인권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 학생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적절한 재정 조달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계획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집단적 지혜를 활용하고 실행 가능한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계획은 교육권 보호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지만 명확성, 합법성 및 포괄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법적 기준을 유지하고,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육성함으로써 교육 기관을 강화할 수 있다.

• [교육단상]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다

  [교육연합신문=송근식 기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자기가 자신을 제일 잘 안다. 그렇지만 습관 때문에 곧 자신을 잊어버리고 반복된 행동을 한다. 인생길은 앞을 보면 까마득하고 뒤돌아보면 허망한 것 같다. 예습도 복습도 없는 단 한 번의 길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준비된 것에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아부어 스스로 승화(昇化)시켜 나가야 한다. 나는 내 삶의 주체이고 삶을 이끌고 가는 주인이다. 삶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살아가는 과정으로 생명 있는 존재로서 길흉화복 관리, 생사 운명 주재, 영과 육 관리, 윤회가 있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등 실존적 불안을 느끼며 끝없는 고민과 번뇌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 서산대사는 삶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달관했다. 몽테뉴는 삶의 효용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How long~?)'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지(How live~?)'로 결정된다고 했다. 이보다 이천 년 전 공자도 삶의 시간적 길이보다는 삶의 내용을 충실히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러 유감이 없도록 함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라 했다. 무엇을 부여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자신의 안목을 충족시키려는 노력과 아울러 안목을 한 단계씩 높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일수사견(一水四見)'이란 말이 있다. 자기 안목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것이다. 바다를 예를 들면, 사람에게는 물로 보이고, 천신에게는 쟁반으로 보이고, 물고기에게는 집으로, 아귀에게는 불로 보일 것이다. 안목을 키우는 방법은 역시 교육이 중요하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이 필요하다. 열심히 하면 삶이 나아진다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불과 30년 만의 노력으로 급격한 경제성장과 급변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코인과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얻게 되면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노동의욕을 상실하고 창의력과 혁신의지가 없으며, 아이 출산도 거부한 채 황폐한 나라로 전략해 가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위기에 직면하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1776년)에서 인간의 욕망(desire)은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이고 개인 탐욕(greed)이 넘치면 경제 불안정으로 다수의 피해가 온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상태가 우리 젊은이들이 빠져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조속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이럴 땐 탐욕보단 비움이 더 필요한 자세다. 불교에서 6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 특히 보시와 지계 바라밀을 통해 베풀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탐욕에서 해탈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몸(身)과 이 마음(心)이 곧 나(我)라는 그릇된 관념에서 벗어나, 보시(베풂)를 통해 당기는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로 전환해 욕됨을 참고 꾸준히 연습해서 탐욕을 억제하고 베푸는 에너지로 활기를 채우면 되는데 그것이 말보다 참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에서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배려하라는 것인데 실천하기 어렵다. 베풀려면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가능하고 베푸는 삶이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촛불 한 개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탈무드의 핵심도 베풂이다. AI 시대는 더욱더 나를 잃어버리고 정제된 자아가 더 없어져 버린다. 얼마 전 어떤 단체에서 토론행사의 패널로 초청돼 '교육과 청렴'이란 원고를 청탁받은 적이 있다. 사무실 젊은 직원에게 챗GPT 사용법을 배워 간단히 원고 작성을 하려 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보여 먼저 내 원고를 완성한 후 챗GPT로 교육과 청렴원고를 부탁했더니 몇 편의 원고를 어려움 없이 단 몇 초만에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론 원고 작성뿐 아니라 각 외국어 번역, 회화 등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이고 특히 겸손, 공감, 배려는 더욱 중요할 것 같다. 옛날에는 가정교육(home schooling)과 밥상머리 교육(Table schooling)이 해결했지만 요즘은 입시교육과 인권교육에 밀려 어디에서 교육을 해야 할까? “겸손은 크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것, 상대를 존중하고 역지사지 마음으로 진솔하게 이해하면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슈바이처 박사가 잘 설명했다. 학교장 시절 월 1회 전체모임을 하면 학교장 훈화 순서가 있었다.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무척 공들여 열심히 했는데 듣는 학생들은 별 반응이 없었다. 여고생들의 수용 태도는 좋은 편이고 남고생들은 보통, 중학생들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듣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론은 무조건 짧게 하는 것이다. 역사 이야기, 인성교육, 청렴교육, 바른 삶, 미래의 직업 등 다양한 주제로 준비를 한다. 단, 듣는 학생이 20%뿐이라 해도 열심히 준비를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좋은 추억이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이 훗날 나이가 들면 또 스스로 발전해 느낄 때도 있을 거다. 우리의 삶은 때론 불행하고 때론 행복할 수 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고, 또 한 번 생각나는 삶이었다고 반추해 볼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인생의 끝자락에라도 아름다운 긍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희망해 본다. 자존감(self-esteem), 자기 존중감, 자긍심,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감정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키워나가는 멋진 사람이 되어 보자. 또, 때로는 무지계율(無知戒律)을 스스로 강조해 보자. “모른다”는 선언을 통해 나를 비워(겸손) 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소통 공간도 만들어 보자. 소중한 것이 내 손안에 있을 때는 귀함을 알 수 없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아쉬움과 후회가 남게 된다. 내 삶도 가끔 한 번씩 멀리 떨어져서 관조하며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넘치는지 또는 부족하고 채워야 할 것, 충만해서 절제해야 할 것 등 가끔씩 자기(自己)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5천 년을 배고프게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속으로 압축 성장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스마트폰 하나면 카드결제를 비롯 교통카드, 아파트 열쇠 등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아파트나 주택엔 자동차가 넘쳐 주차난이 심각하며, 울창한 숲, 거미줄같이 뻗은 고속도로, 다목적 댐, 넘쳐나는 먹거리 등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만스럽게 지내는지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나를, 이웃을,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돌아보고 잃어버린 나(我)를 찾아 한번쯤 돌아보며 살자. ▣ 송근식 ◇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장 ◇ 前부산예문여고·광명고·경혜여고·건국중학교 교장 ◇ 학교법인 선화학원 이사

• [社說]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내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계획했다. 이는 지역별 의료 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비인기 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2031년부터 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증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증원할 이유는 많다.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가 갈수록 줄고 있고, 응급실을 찾느라 여기저기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을 줄이고, 지방 의사와 병상이 부족한 탓에 수도권 등 소위 빅5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정부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 계획이 부족하며, 의료 교육 및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 반발한다.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세운다. 그러나 국민여론조사에서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의료계가 선결 과제로 요구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일 ‘특례법 추진’ 등 대책을 내놓았다.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옳다. 의사 단체의 이번 집단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집단이기주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민 생명을 내팽게치고 돈을 더 벌겠다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는 식의 일부 전공의 특권의식은 국민 여론을 싸늘하게 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출산이 팽배해진 현세대에 교대・사대 정원은 감축되고 있다. 의사들의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하다. 이는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수도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비인기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 수가 등 보상을 늘려야 한다. 증원 반대 명분이 빈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단체와 소통하되 휘둘리지 말고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의사들이 파업하는 순간,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 결국 의사들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 [김 교장의 따뜻한 학교 이야기] 학교는 삶의 향기를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

  [교육연합신문=김미영 기고] 학생들에게 학교는 한 권의 책이자 하나의 감상 작품이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듯이 학교를 읽고 듣는다. 학교 시설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로서 학생들의 배움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예술성이 있고 감상이 가능한 건축물이 돼야 한다. 이러한 예술성을 가진 건물이 돼야 역사적 건물로 남을 수 있어 그 역사성은 학교로부터 읽기· 듣기를 끝낸 학생들의 쓰기· 말하기를 통해 하나의 큰 원으로 완결될 수 있다. 이제 학교는 학교의 공간과 구조를 포함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외부에서의 눈이 아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의 환경, 공간, 구조 등의 디자인을 고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은 지금껏 교사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 대부분 관리자의 몫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디자인이란 학교 교사들의 관점에서 학교 환경과 공간을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개선점을 탐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학교환경과 학교교육을 합쳐서 학교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디자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김교장, 퇴직한 지금도 그 관심은 진행 중이다. 김 교장이 근무하던 부산한솔학교(특수학교)의 학교디자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교실안내판 이야기▶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보면 학급(일반교실) 출입문 옆에는 담임 그리고 간단한 학급소개 안내판이 모두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연구실, 특별실, 행정실 등에는 팻말 부착이 거의 대부분이다. 김 교장은 부임하면서 학교의 특별실을 포함한 모든 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진과 함께 필요한 간단한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부착했다. 그리고 교장실에도 학교장을 소개하는 짧은 게시글과 함께 사진을 소개했다. 학교에는 교사 외에도 다양한 군의 근무자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 각 교실에 누가 근무하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배려와 소통의 학교디자인인 것이다. ◀교문의 나비조형물 이야기▶ 교문은 막힌 울타리의 입구이고 그 학교의 얼굴이다. 학교 건물과 연계하여 더 상징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소박한 조형물로 기능해야 하며 그 지역의 특색이나 예술성까지도 포함이 된다면 역사적 조형물로서의 가치도 포함이 될 것이다. 지역별로 여행하며 학교 교문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 요즈음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마다 건물이 비슷하듯 교문 또한 개성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금정산 기슭에 위치한 금성초의 교문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 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는 디자인이라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있다.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설치물도 정감이 넘치는 디자인이다.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그림이 그려지는 학교이다. 부산한솔학교 교문의 나비조형물은 개교 당시에 설치된 조형물이 아니다. 부산교육청과 함께 외부기관에서 주최한 ‘아름다운 학교상' 공모에 당선되어 받은 상금을 김 교장은 의미있게 사용하고 싶어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 학생들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희망의 상징으로 교문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됐다. ◀중앙현관 바닥화 이야기▶ 현관에서 학교 숲으로 향하는 넓은 중앙 홀 바닥에는 '나비와 꽃'(2x2m)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학교 숲으로 가는 입구라는 안내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림이기도 한 화사하고 감성적인 작품이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아궁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그림은 밟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학생들이 밟고 다니며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그림이다. 꽃에 앉아 나비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는 학생들도 있다. ◀학교외벽 LED 조명시계▶ 개교하고 학교 건물 외벽에 좀 특별한 대형시계를 설치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을 했다. 학교는 밤에 불이 꺼지면 적막한 공간이 돼 있고 후미진 외곽에 위치한 학교나 도심에 위치한 학교 모두 약간의 기능적 조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녁에는 아파트의 가로등이나 조명등이 더 따뜻해 보이고 학교는 오히려 주변 시설이 보내는 조명의 덕을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이 돼야 하고 야간에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빛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산한솔학교에 설치한 조명시계와 같이 아파트의 긴 옹벽을 따라 설치된 환경조형물에 조명등 역할을 부여해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는 환경디자인은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한 산책을 유도하기도 한다. 김 교장은 학교시계는 대부분 시계탑이나 동그란 모양으로 현관 중앙의 높은 곳에 설치한다는 편견을 깨고 반영구 LED전구와 함께 숫자 하나 하나를 외벽에 설치해 고급 전시관에 온 느낌의 외벽시계를 설치했다. 오후 8시부터 새벽4시까지로 자동 세팅하여 인근 지역도 따뜻하고 밝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교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감탄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비용 문제는 김 교장이 인근 2~3개 아파트시공업체 대표를 만나 위의 내용을 브리핑해 기부로 해결을 했지만 학교를 지을 때부터 이런 환경적인 학교디자인을 고민해 본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자신만의 색깔을 살린 학교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학생을 기를 수 있다. 창조적인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창조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창조적인 인재가 될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할 무대를 만드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한다. 창의성 있는 학생을 기르고 싶으면 창의적으로 디자인된 학교를 지어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에 창의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교과와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의 배열을 뜻하는 교과과정이 아니라 학습의 내용으로서 교과과정과 그것을 다루는 활동계획과 교육방법의 계획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담는 그릇으로서 학교를 새로이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학교디자인의 고민은 조화로운 공간 환경을 추구해 더 나은 학교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고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곳이 아니라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는 진지한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미래의 사회는 잘 놀 줄도 알아야 한다. 웃음, 게임, 놀이, 유머 등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놀이적 감성의 반영을 통하여 오감이 살아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교는 삶의 향기를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이다. 메마른 사막에는 모래밖에 없지만 풍요로운 오아시스에는 나무와 물이 있듯이...

• [社說] 학령인구 감소,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57개교(전북이 34개교, 경북 27개교, 강원 25개교, 전남 20개교, 충남 14개교, 경남 12개교, 충북 8개교, 인천이 5개교, 경기와 제주가 각각 4개교, 대구 3개교, 부산 1개교 순).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출생률과 연관이 깊다고 분석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즉 합계출생률은 2018년(0.977명)을 기점으로 1명 선이 깨진 뒤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해 지난해 3분기에는 0.7명대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미국은 1.87명으로 우리보다 배가 넘는다. 이제는 인구절벽이란 말 대신 인구소멸이란 말로 대체된 지 오래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다. 인구소멸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의 존립 위기를 뒤흔든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출산율 정책을 출산장려금으로 퉁 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연간 28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올해 출산율이 0.78명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쓸모없다는 말이 아닌가.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억 달러(약 81조 4600억 원)가 넘는 돈을 썼다. 그리고는 올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7개교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그리고 또 올해도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진정 이 방법밖에는 없는가. 국민 모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란 예측이 빗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수는 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나이파이한필베’란 저주가 있다. 2050년 세계 국가 경쟁력의 순위다. 즉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한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국가 경쟁력을 나열해 그 첫음절을 딴 것이다. 이것이 저주의 예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구절벽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족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를 바꿔야 한다. 거기에 맞는 교육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청춘남녀가 마음껏 사랑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 온 국민이 하나로 인구수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미봉책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수도권에만 인구가 밀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메가시티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때도 신혼집부터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취학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모두 시 단위 지역이었다. 왜 수도권은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은 증가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삶의 여유가 없어서다. 아동 인구수를 증가시키려면 국민들에게 삶을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아이를 잘 키우는데도 신경 써야 한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꼴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 [社說] 의대 증원, 실효성 높은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요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 의대 지역 인재 60%까지 추진되면서 대입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3년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39만 9,375원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육부가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경감 방안’의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마련한 정책은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 학교 확대 방안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벌 사회로 인한 대학 서열화, 의대 열풍,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맞물려 사교육 수요를 자극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잡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작년에 의대 열풍만으로도 사교육비가 치솟았는데, 실제 2,000명 증원이 이뤄지면 역대급 N수생의 합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당분간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의대 광풍에 휩싸이면서 사교육비는 잡을 수 없이 폭증할 것이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원을 기록한 상황이면 2023년 사교육비는 얼마나 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아마 28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면 교육부가 아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합격생의 약 80%가 N수생인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수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N수생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N수를 재학생만, 또는 삼수생 정도로 N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정시 40%를 그대로 둔 채 추진 중인 의대 확대는 사교육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물 건너 갈 것이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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