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식 前미추홀구청장,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정식 예비후보(前미추홀구청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1월 28일(일) 오후 3시 숭의오거리 안남빌딩 4층에서 행사장을 가득 메운 지역민들과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부겸 前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 인재근 국회의원(서울 도봉갑),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을), 박우섭 前남구청장 등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부겸 前국무총리는 개소식을 축하하며 “전통적으로 미추홀구는 민주당의 당세가 약한 곳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김정식 예비후보는 미추홀구청장을 훌륭히 수행해낸 경험이 있기에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 인재근 의원, 우원식 의원, 박우섭 前남구청장도 영상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정식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이번 정권으로 인해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국회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 나선다."라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민선7기 미추홀구청장을 지내며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4년 동안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보수 세력이 강세인 미추홀에서 행정가로서 주민의 마음을 모았다. 경험 많은 골목 행정가에서 이제부터는 미추홀을 밝히는 정치인으로 나서고자 한다. ‘정치가 고생하면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고생하고 발로 뛰어서 민주당의 민생정치를 주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동구미추홀구를 위한 5대비전 공약(교통안심, 스마트한 환경도시, 주거일류 미추홀, 일자리 안심, 모두의 배움)과 동별(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관교동, 문학동)공약을 발표했다. 숭의동은 경인전철 지하화로 숲길 및 주차장 조성, 용현동은 인천대로 일반도로화로 약 10.4km의 산책로 조성, 학익동은 개발부지를 친환경적인 체육공원으로 조성, 지하철 건설, 관교동은 노후 아파트 대단지, 대단위 재건축 적극 추진, 승학산 군부대 이전, 문학동은 주차장 확보 및 문학산 근린공원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 교육감協, 美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분석보고서 발간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월 29일(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본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본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개발될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학생의 권리에는 ▶학교교육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학생의 책임에는 ▶다른 학생 및 교원,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를 따를 책임,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존중할 책임 등이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가 개발된다면, 이를 통해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학생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며, “이런 차원에서 본 분석보고서 발간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본 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부산 해운대라이온스클럽, 서구 아미동 산동네에 연탄배달 봉사활동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12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영하 5도, 체감온도 영하 10도가 되는 칼바람이 불어닥친 한파 속에서 해운대라이온스클럽(회장 성태경)과 중점봉사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부산연탄은행에 후원금 전달과 연탄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불어닥친 경제한파 속에서 후원의 손길이 갈수록 줄어드는 시점에 해운대라이온스클럽은 더욱더 봉사활동에 집중하고 있어서 국제라이온스클럽355-A(부산)지구에서도 눈여겨보는 클럽이다. 부산연탄은행은 20년간 700만 장의 연탄을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들에게 직접 공급해 주고 있는 곳이다. 연말이면 후원이 줄을 잇다가도 연말이 지나면 발길이 뜸해지는 시점에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해운대라이온스클럽은 단연 으뜸이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클럽 회원들은 추위에 아랑곳 않고 비탈진 고개를 지게를 지고 올라가고 있다. 연탄 6장의 무게가 20킬로 정도, 수십 번의 지게질에서 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맺힌 회원도 보인다. 연탄 한 장 가격 850원 정도, 이 한 장의 연탄이 이곳에서는 소중한 자원이다. 이 한 장의 연탄으로 온기를 녹이고 생활의 활력을 준다. 이제는 연탄이 없어지는 추세이지만 이런 산동네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겨울 필수품이다. 특히,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연탄만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면 지게의 무게가 하나도 무겁지 않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후원 활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날 후원금 전달을 하고 연탄봉사를 한 해운대라이온스클럽은 43년 된 클럽으로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보청기 지원 1400만 원, 무료급식 지원 300만 원, 독거어르신 겨울용품 전달 150만 원, 시각장애인 장학금 100만 원, 환경정화 활동에 100만 원 등 다각적으로 후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부산연탄은행 연탄배달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성태경 회장은 "오늘 추운 날씨에 봉사하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고 싶다."면서 "안정민L, 김철환L, 이정현L, 김형준L, 차성호L, 원순신L, 박아영네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 속에서 오늘 후원금 전달과 연탄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2023년 한 해도 차질 없이 봉사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고맙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금 우리는 1t의 생각보다 1g의 빠른 행동이 필요할 때다. 봉사와 후원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처럼 실천으로 봉사를 행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부산 아미동 산동네에 온정의 불씨를 살리고 온 해운대라이온스클럽 회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교육 장학금 1억여 원 전달

  [교육연합신문=김성민 기자] 한국동서발전(주)울산발전본부(본부장 임승환)가 12월 21일(목)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에 장학금 1억 30만 원을 전달했다. 울산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천창수 교육감과 임승환 한국동서발전(주)울산발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전달받은 장학금을 발전소 주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69명(중 90명, 고 79명)을 선정해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발전본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해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 4,599명에게 장학금 31억 130만 원을 지원했다. 임승환 울산발전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지난 20년 동안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용감한 시민, 화재 현장서 인명 구조…상당경찰서 감사패 수여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2월 21일 김기영 서장이 상당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 김종학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김홍배 청소년지도위원회장과 지도위원들도 함께 축하했다. 김기영 서장은 지난 11월 28일 진천군 덕산읍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 현장에서의 김종학 씨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하며 감사를 표했다. 지난 11월 28일 진천군 덕산읍에서 건축물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인근 단독주택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대피하지 못한 거주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로 진입해 요구조자 1명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다. 김기영 상당경찰서장은 “화재 발생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인명 구조에 나선 김 씨의 행동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이러한 시민들과의 협력으로 안전과 안심을 제공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용감한 행동은 덕산읍 화재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행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당경찰서는 이 같은 용기와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민들과의 협력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부산 애아원, "산타 교육감 할아버지 오셨네!"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따뜻한 연말의 기쁨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산타할아버지 복장으로 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12월 21일(목) 오후 5시 사하도서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평생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애아원)을 방문해 직원 및 원생 3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윤수 교육감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복산타 나눔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하 교육감은 아동양육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아이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감이 산타할아버지로 변신해 학생들에게 사하도서관에서 준비한 학습 꾸러미를 전달하고, '교육감을 이겨라'라는 테마로 가위바위보 게임과 수수께끼 풀기 등의 활동을 진행해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는 “교육감님이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 크리스마스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바쁜 연말에도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현장에서 주는 의견을 경청하고 아이들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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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등하교길 안전하게!

  최근 초등학생 대상 성폭력, 성추행 사건 등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안전재단,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10개 단체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전국 8개 지역에서 아동지킴이 사업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등하교길에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등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전문 자원봉사자를 안전지킴이로 선발해 기본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함께 한다. 사업 대상은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등하굣길 돌봄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며, 현재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충북, 경북, 경남, 인천의 10개 단체에서 대상 어린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성가족부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실시하는 우리아이 지킴이 사업은 올해 8개 지역 10개 단체에 2억4500만 원을 지원해 모두 45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여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연계한 어린이 안전망이 구축되면 지역 내 나 홀로 어린이 및 취약지역 어린이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YMCA 남궁제정 사무국장은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는 공동체의식이 성립되어야 진정한 우리아이 지킴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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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6

• 전남, 충남 7개 시·도 사교육비 20.0% 이상 경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5일, 2009년에 선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의 1년간 성과분석(사교육없는학교지원특임센터, 한국교육개발원) 결과와 함께 2010년에 신규 지정하는 180개 학교를 발표했다. 2009년 7월부터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은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라는 사업목표 하에 매년 사교육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더불어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의 선도모델로서 전국의 학교에 확산시킴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09년 6월(사업 전)과 2010년 6월(1년 사업 후)을 기준으로 457개교 36만 3천 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두 차례 조사한 후 비교·분석한 내용으로서 '사교육 없는 학교'의 1년차 사업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감소 현황 2009년 사업학교(457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업시행 1년 후인 2010년 6월에 22.5만원으로 나타나 사업시행 전 26.8만원 대비 16.0%가 감소하였고, 이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내실있게 정착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경감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학교급별('10.6.기준) : 초등학교 22만원(17.0% 감소), 중학교 23.6만원(16.3% 감소), 고등학교 22.2만원(14.6% 감소) ※ '09년 사교육비 및 전년대비 증감률(통계청) : 24.2만원(3.9%증가) 사업시행 전후 기준월('09.6월 및 '10.6월)의 물가상승률(2.6%)을 고려한다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9만원으로 18.3%의 실질 경감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교육 없는 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사업시행 전 82.0%에서 사업후 67.3%로 14.7%p 감소했다. ※ 초등학교(83.5%로 10.8%p 감소), 중학교(66.2%로 14.9%p 감소), 고등학교 (55.1%로 15.6%p 감소) 2. 지역별 사교육비 서울 등 7개 시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은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전 30.2만원에서 사업후 26.1만원으로 1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25.8%), 부산(24.2%) 순으로 경감됐다. 경기 등 9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이 사업전 23.7만원에서 사업후 19.4만원으로 18.1% 감소하였으며, 전남(31.2%), 충남(28.7%), 충북(24.7%), 경북(22.1%), 제주(20.9%)지역이 20% 이상 사교육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권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을 보면 읍면지역(31.9%), 광역시(19.2%), 중소도시(17.1%), 서울특별시(7.1%)순으로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비 경감률(7.1%)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09년 서울 전체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11.8%임을 고려할 때 일반학교보다 18.9%의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과목별 사교육비 일반교과의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시행 후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9.4만원으로 사업시행 전 1인당 평균 사교육비 23.4만원 대비 17.1% 경감하였고, 예체능 교과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할 때 6.1% 감소(3.3만원→3.1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의 효과가 예체능교과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체대 입시준비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예술·체육중점학교를 통한 지원과 함께 추진될 때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4. 학교규모별 사교육비 학교규모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가 25학급 이상 중·대규모 학교 보다 2배이상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규모별 사교육비 경감률 : 1~12학급(45.3%), 13~24학급(23.3%), 25~36학급(15.9%), 37학급이상(10.9%) 소규모학교는 주로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교육 기관에의 접근이 어렵고 학교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별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가 이러한 소외지역의 교육기회 격차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5.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증가 사교육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 : 9.2% 증가 (59.6점→65.1점, 100점 만점)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 6.0% 증가 (67.9점→72.0점, 100점 만점) 일반적으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습부담 가중으로 인해 학생의 만족도 수준이 떨어지나, '사교육 없는 학교'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상급학교의 만족도 증가율이 더 높아져 초·중·고 학교급 간 만족도 격차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입시 관련 교육정책 등의 안내·홍보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관심·의문사항을 해소할 의사소통 창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6. 2009년 운영성과 우수사례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내실화, 방과후 학교 활성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단위학교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률과 학생·학부모 만족도 향상이 우수한 학교를 발굴, 다른 학교에 모델로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조사대상 457개 학교 중 13개의 우수학교를 발굴하여 그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7. 향후 계획 2009년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45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일부 성과가 미흡한 학교(33개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지난 해에 이어 계속 지원되는 420개와 신규 선정학교 180개를 합하여 2010년에는 총 600개의 사교육 없는 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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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6

• '핵융합에너지 올림픽'개최 준비 박차

  IAEA FEC 조직위원회 사무국(사무총장 김창우)은 16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핵융합 국제행사인'제 23차 IAEA Fusion Energy Conference(FEC_국제핵융합에너지컨퍼런스)'개최 준비 현황 점검을 위해 제2회 23차 IAEA FEC 조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핵융합 올림픽(Fusion Olympic)’이라 불리는 IAEA FEC는 1,000명 이상의 전 세계 핵융합 전문가가 참석하는 핵융합연구개발 분야의 최고 명성을 지닌 국제 컨퍼런스로서, 핵융합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 발표와 함께 연구자들에게 협력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조직위원장인 국가핵융합연구소 이경수 소장과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의 주재로 이루어지며, 국내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관 인사 및 언론인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조직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FEC 구성 프로그램 및 세부 실행 계획 등 행사 준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FEC 행사의 부대행사로 준비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에너지 전망을 논의하는 ‘그린포럼(Green Forum)’ 과 젊은 핵융합 연구자 및 학생 대상의 학회인 유스컨퍼런스 (International Youth Conference) 등의 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 23차 IAEA FEC 조직위의 김창우 사무총장은 “FEC 2010 개최는 KSTAR 완공 이후 핵융합 선도국에 올라선 우리나라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쾌거”라며 “핵융합 석학들과의 소통의 장이 될 이번 컨퍼런스가 향후 국제사회의 핵융합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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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6

• 여름 휴가철 실종·유괴, '3·3·3 실천하기'로 예방!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소장 정원만)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7월말까지 전국의 초등학교에 '여름 휴가철 실종·유괴, 3·3·3 실천하기'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실종아동 발생신고 경찰청통계(‘09)에 따르면, 아동 실종은 휴가철인 7~8월(3분기)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6월이 높기 때문에 여름휴가철에 인파가 많은 피서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실종 예방에 대한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9년 분기별 아동실종 신고건수> <단위:명, 자료 경찰청> <피서지 발생 장기실종아동 사례> ◇ 유채민 아동 2006년 부산인근해수욕장 실종 (실종당시 5세) ◇ 박상미 아동 1995년 전남 여름 캠프장 실종 (실종당시 8세) ◇ 이선희 아동 1983년 강원도 해수욕장 실종 (실종당시 10세) '여름 휴가철 실종·유괴, 3·3·3 실천하기'는 여름 피서철 아동 및 보호자가 가정과, 피서지에서, 그리고 위험상황 발생 시 알아야할 예방수칙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 예방지침은 여름방학 시작과 동시에 교사들이 아동들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여 각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 실종·유괴, 3·3·3 실천하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전문기관은 7월 19일부터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실종예방 수첩과 실종예방 핸드링을 무료로 배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며, 이와 더불어 8월 5일과 6일 대천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강원, 대구, 전남, 전북, 울산 등 전국의 여러 피서지와 행락지 등 에서 아동실종예방 수첩과 실종예방 핸드링을 무료로 배포하는 오프라인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 실종·유괴 예방 3·3·3 실천하기 > 가정에서 3 1. 비상시를 대비하여 부모자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숙지하기 2. 소지품 등에 이름, 전화번호 등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적어두기 3. 눈에 쉽게 띄는 밝은색 계열의 옷과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신구 (머리띠, 모자 등)를 착용하기 피서지에서 3 1. 비상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미아보호소, 안내데스크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기 2. 공중 화장실, 공동 샤워장 등에 갈 때 항상 보호자와 동행하기 3. 항상 보호자와 함께 하며, 절대 보호자 시선에 벗어나는 행동 하지 않기 위험상황시 3 1. 보호자를 잃어버린 경우, 먼저 제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리기 2. 명찰 패용, 제복 착용 등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3. 위급상황 시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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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5

• 교과부, 한국학원총연합회 감사 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7월14일, 한국학원총연합회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원총연합회 내부 임원이 국민신문고에 투서한 내용에 따라 학원장·강사 연수 지원비를 목적 외 용도로 썼는지와 허가 없이 은행 돈을 차입했는지, 예산 집행 증빙이 이뤄졌는지 등 법인 운영전반의 비위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할청 허가 없는 장기차입(3회, 4억), 기본재산 담보설정(2회, 채권최고액 360백만원), 상근직원 정수 미승인 및 초과운영(본부 및 16개지회 총49명), 학원장 연수 등 보조금 사업 집행 부적정, 물품 등 구매시 적정 증빙서 미수취(97건, 424백만원) 등의 부실 운영사항이 지적됐다. 교과부는 학원총연합회가 1957년 창립된 이후 장기간 지도·점검이 없었던 점을 감안, 업무미숙·주의소홀 등 경미한 사례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으나, 법령위반 등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시·도 지부의 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원연합회 지부에 대한 감사를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시·도교육청에 위탁,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 직할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1957년 창립된 이래로 현재 약 8만여개의 학원을 회원으로 보유, 시·도별 지부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세입·세출 규모는 약 68억원에 달한다. 한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캠프식 불법 기숙학원이 고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관해서 교육청을 통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 같은 교습행위는 학원의 무단위치 변경, 등록장소 외 교습행위 등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여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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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5

• 꿈과 희망을 모색하는 기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30개를 하반기에 선정, 지원한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수련ㆍ교류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해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계발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창의성 발달과 인성 함양을 위해 2001년부터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사업으로 43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운영 중이다.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인성함양 6개, 과학환경 7개, 가족통합 6개, 봉사활동 6개, 진로개발 5개 프로그램 이다. 이중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의 ‘3s 행복트라이앵글’을 울려라!는 인성 함양활동으로 3S정신(Study(지성), Smile(감성), Service(실천능력))에 대한 체험과 교육활동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가는 리더십활동프로그램이다.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의 ‘지역사회 전문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Youth Pro Bono Festival’은 봉사활동으로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봉사활동이다. 청소년 스스로 프로보노 기획단을 구성하여 프로보노를 발굴·선정해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프로보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프로보노축제를 기획·개최한다. 아울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선정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사업평가를 같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워크숍 수행기관 컨설팅, 컨설팅을 겸한 현장참관평가 및 최종서면평가를 진행하며,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을 작성해 청소년관련 단체, 기관에 보급하고, 참여청소년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국가단위의 지원 사업으로서, 참여 청소년의 자부심이 높은 만큼 컨설팅 및 평가사업과 만족도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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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5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4곳·어린이병원 1곳 지원

  보건복지부는 의료 시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부산ㆍ경남권역과 강원ㆍ제주권역에 류마티스ㆍ퇴행성 관절염센터와 호흡기질환센터를 14일 선정, 발표했다.권역별 전문질환센터로 선정된 병원에는 4년간 국비 250억 원(부산ㆍ경남권역)과 150억 원(강원ㆍ제주권역)이 지원되며, 2013년까지 전국에 총 10개의 전문질환센터가 건립된다.보건복지부는 또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어린이를 위한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ㆍ전남권역 어린이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어린이병원으로 선정된 전남대학교병원에는 4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되며, 2008년 개원한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을 포함해 2013년까지 전국에 5개의 어린이병원이 건립된다.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사업을 통해 지방의 질병부담이 큰 류마티스ㆍ퇴행성 관절염이나 지방의 호흡기질환 환자의 수도권 유입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지방어린이병원이 건립되면 지방 어린이를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과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두 사업이 지방 대학병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도 기대된다.한편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사업은 5개 권역에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센터와 호흡기질환센터를 각각 건립,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호남권역, 2009년 충청권역과 대경권역을 선정했으며, 올해 동남권역과 강원, 제주권역을 끝으로 총 10개 센터의 선정을 완료했다. 어린이병원건립지원 사업은 총 5개의 어린이병원을 전국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5년 부산대병원, 2007년 강원대ㆍ전북대ㆍ경북대병원이 선정됐고, 올해 전남대병원이 추가 선정돼 모두 5개 어린이병원 선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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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5

• 명장·기능장, 제조현장 장기재직자 등도 사내교수로 활동 가능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 장기 재직한 기능인이 사내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사내교수'란 자신이 보유한 우수 기능·노하우 등의 전수를 위해 ‘기능인력 사내멘토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우수기능인을 말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시 대통령께 보고한 ‘우수기능인 처우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능인력 감소와 숙련 기능인의 짧은 근속연수로 인한 우수 기능·노하우 등이 사장화가 우려됨에 따라, 직업훈련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능견습생 연수업체와 사내교수제 운영업체로 지정해 현장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기능직 인력비중(%) : (‘05) 28.3 → (’09) 23.7 * 장기근속 현황(%) : 3년 미만 42.1, 3～5년 27.7, 5～10년 21.0, 10년 이상 9.2 이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전문계고 재·졸업생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능력향상 및 장기재직과 자긍심이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내교수 신청자격은 명장·기능장, 국내외 기능대회 입상자 및 10년 이상 장기재직자*로서, 소정의 기능검증과 능력 평가를 거쳐 ‘사내교수 Pool’을 구성하고, 기능견습생 연수업체와 사내교수제 운영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0년이상 장기재직 우수기능인 자격요건 -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동일직종에서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문계고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일직종에서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정부지정 직업훈련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직종에서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타 동일직종에서 1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단, ‘기능장려법’ 제8조의2에 따른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에 소속되어 사업주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직종에서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능견습생제도 > ① 연수업체는 최소 3인 이상의 기능견습생에게 기능 전수를 하여야 하며, 견습생 규모에 따라 연수경비를 1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연수경비는 기능견습생 1인당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멘토수당, 실습기자재비, 교재비 등의 비용으로 활용 ② 기능견습생에 대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현장연수 수당, 교통비 등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 < 사내교수제도 > ① 사내교수제도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기능전수 운영비로 업체당 15백만원, 조당 5백만원 한도로 지원(업체당 최대 3개조 운영) - 1개조당 구성인원은 5명 이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운영시 강사비, 교재 구입비, 재료비 등 기술전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② 또한, 업체당 15백만원 한도로 교육공간, 시설구축비 등 기술전수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지원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은 “이 사업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시범사업 실적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지원규모도 대폭 늘릴 예정”이며, 또 “현장기능인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생산현장의 우수 기능 및 노하우 등이 보다 쉽게 전수될 수 있도록 사내교수 Pool를 구성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월 30일, 전문계고 재·졸업생 중 취업 희망 청년층(19~29세)은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사내교수제 운영업체와 기능견습생 연수업체 등을 최종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602) 및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513/14)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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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4

• 일본 정창원(正倉院) 유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초청강연회 개최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오는 7월 17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일본 정창원 소장 유물의 보존”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정창원은 일본 나라(奈良)시 도다이지(東大寺)에 있는 일본 황실의 유물 창고로, 7∼8세기의 일본 유물을 비롯해, 한국·중국·인도 제품 등 다양한 고대 유물 9천여 점이 소장되어 있어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곳 중의 하나이다. 이번 초청 강연회는 정창원의 유물과 보존관리에 평생을 바친 정창원 보존과학과장 나루세 마사카즈(成瀨正和)와 그의 동료 니시카와 아키히코(西川明彦)의 강연이다. 강연 내용 중에는 8세기에 일본으로 전래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둑돌과 그 상자 및 화점(花點)의 수가 지금과 같은 9개가 아니라 17개인 바둑판, 금박을 작게 잘라 붙여 만든 신라금(新羅琴), 8세기 일본과 신라와의 교역품을 기록한 목록인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 등불의 심지를 자르는 백동가위는 경주 안압지유적에서 출토한 유물과 유사한 것으로 이들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정창원 유물의 보존이나 수리 방법의 변화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곰팡이와 벌레 피해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시도들과 불화나 병풍의 보존처리, 섬유류의 보존방법과 수리 실례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일본 정창원의 문화재 보존과 수리 방법에 관한 고찰을 통해 우리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에 관한 비교 고찰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며, 그동안 공개가 원활하지 않았던 정창원 소장 우리 공예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제적인 보존 관리 방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이번 일본 정창원 초청 강연회를 계기로 왕실문화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제 초청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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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4

• '2010 주니어닥터' 개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박준택)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즐기며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인 ‘2010 주니어 닥터(과학기술 청소년박사)’를 오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다. '주니어 닥터'는 전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내 기관들이 그들의 대표 연구성과 또는 연구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실험, 강연, 실험실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박사급 연구인력이 직접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청소년들이 대덕연구단지내 첨단 연구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과학기술 꿈나무로 육성하고자 하는 과학대중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기관을 비롯 KAIST와 충남대 등의 교육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대전기상청 등의 정부기관 등 대덕연구단지내 총 25개 기관이 참여하여 18일간 매일 10~20개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엑스사이언스 홈페이지(http://xscience.kbsi.re.kr)를 통해 7월 19일 오후 4시부터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일자별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프로그램의 일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참여하면 된다. 9월 중에는 ‘주니어닥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 ‘주니어 닥터(5~9개 참여)’ 또는 ‘수퍼 주니어 닥터(10개 이상 참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 참가상’, ‘우수 감상문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주니어 닥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엑스사인스 홈페이지(http://xscience.kbsi.re.kr) 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042-865-39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식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주니어 닥터는 ‘08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08년에 6개 기관, 1,537명이 참여했으며, ’09년에는 15개 기관, 3,829명이, 올해는 25개 기관이 참여해 매년 참가학생 및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프로그램을 보다 더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소년 여름과학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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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4

• 백혈병·심부전 환자도 공무원 될 수 있다

  <사례1> “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꾸준히 병원에 다녀 지금 제 건강은 너무 좋고, 의사선생님께서도 정상수치라고 합니다. 다만, 어려서 꿈꿔온 교사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얼마전 공무원신체검사 기준을 보니 ‘백혈병’이 불합격 사유로 있더라구요...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구요...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A씨, 여) <사례2> “현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질병명’으로 제시된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질병의 진단 그 자체만으로는 불합격 판정기준이 되기에는 어렵고,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각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함”(대한흉부외과학회) 앞으로는 백혈병이나 심부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하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의 공직 진입 기회가 보다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단순 ‘질병명’만으로 돼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7월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는 현대의학과 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환의 완치 또는 회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의 치료여건에서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불합격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원·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과 국회·법원의 헌법기관 등 거의 모든 국가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데 있어 신체검사의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직원 채용시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63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1984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정되지 않아 그간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의학과 치료기술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현재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하는 ‘백혈병’ 환자라도 급성백혈병은 골수이식이나 항암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글리벡 등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데도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에 대해 해당 규정의 개정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행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대한의학회(20여개 회원학회 포함)’ 등의 의학자문을 통해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단순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불합격 판정기준에 제시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이 없어진다. 또한,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을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장애인 인정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일부 저시력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시력 기준을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8개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신체검사서에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단근거를 상세히 기술토록 해 채용신체검사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채용시험 최종 합격 후 임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여서,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9월경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 실시되는 국가직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는 새로운 개정안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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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4

• 제2의 7·7 DDoS 대란은 없었다

  지난 7∼9일 사흘간 청와대·전자민원포털 등 공공 기관과 기업은행·네이버 등 민간 홈페이지를 공격한 좀비 PC는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사회에 혼란을 줄 정도의 세력을 키우지 못했다. 3차례에 걸친 DDoS 공격은 미미한 트래팩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7일 18시경부터 일부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DDoS 공격을 탐지해 즉시 차단했으며, 이는 지는해 7.7. DDoS 공격에 동원되었던 좀비PC가 치료되지 못하고 방치됐다가 공격을 재개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격 트래픽은 수kbps~1Mbps의 아주 소량이었기 때문에 접속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방통위는 공격에 동원된 좀비PC에서 악성코드 샘플을 채취,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번의 DDoS 공격은 작년과 동일한 사이트에 대한 동일한 공격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잔존하는 좀비PC 치료를 위해 KT, SKB,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접속사업자(ISP)에게 7.7 공격에 사용된 좀비PC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좀비PC 사용자에게 팝업이나 전화로 감염사실을 통보해 치료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주요 백신업체(안철수연구소, 하우리, 이스트소프트, 에스지어드밴텍, 잉카인터넷 등)가 공급하고 있는 기존의 백신프로그램들이 해당 악성코드를 치료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PC가 DDoS 공격에 악용되지 않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점검해 주기를 당부했다. 도움이 필요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나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www.ncia.go.kr)를 방문하거나, e콜센터(국번 없이 118)에 전화하여 전문 상담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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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4

• 울산 교복대리점 가격담합 엄중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값 등을 담합한 울산지역 3개 학생복 대리점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를 했다. 해당된 대리점은 아이비클럽 울산중구점, 에스케이스마트 울산중구점, 엘리트 병영점이다. 이들 3개 대리점은 울산지역 4개 학교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20만원),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하여 공급업체로 함께 선정됐다. 해당한 학교는 달천고등학교, 호계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상안중학교등이다. 이는 선정업체 및 구매가격, 계약조건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상호 협의해 결정한 행위로서 담합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의 행위는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실시하는 각 학교차원의 공동구매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교복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점간 사전 업체선정 및 거래조건에 대한 담합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사건으로 교복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교복구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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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4

• 특허청, KT 등 6개 기업과 교육기부 협약 체결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4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미래 기술혁신을 주도할 창의적인 발명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부(Donation for Education) 협약을 체결한다. 교육기부 협약식은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이번 협약으로 발명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이 “YIP(Young Inventors Program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과 특허출원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됐다. YIP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 또는 고객의 불편 사항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청소년들은 팀(3명)을 이루어 제시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체화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기부 협약에 참여한 6개 기업들은 YIP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 기술상담, 현장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교육기부를 실천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기업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구체화하여 최종적으로 특허출원까지 하는 등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창출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갖게 된다. 6개 교육기부 기업 중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한 의자로 유명한 “듀오백코리아(주)”와 자전거로 유명한 “(주)코렉스자전거”는 ‘09년부터 YIP를 통한 교육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분야의 대표기업인 (주)KT,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팬택계열, 문구용품으로 유명한 (주)모닝글로리, 건강 기능성 신발로 유명한 (주)RYN코리아 등 4개 기업은 올해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오늘 6개 기업들이 실천하기로 약속한 교육기부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재산권 창출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발명인재로 성장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IP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청소년들 이름으로 출원되고, 출원된 특허가 등록될 경우 그 소유권은 청소년들이 갖게 된다. 아울러 학생들은 친구들과 협력하며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리더쉽, 협동정신, 기업가 정신 등의 역량을 계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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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4

•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 종합 4위

  지난 2일부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2010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로 종합 4위를 차지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98개국에서 517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송용진 인하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8명의 대표단이 출전했다. 수상자는 서울과학고 2학년 이상훈(금), 민족사관고 2학년 김범수(금), 서울과학고 1학년 송상훈(금), 서울과학고 2학년 정준화(금), 서울과학고 2학년 임준혁(은), 서울과학고 2학년 박성기(은) 군 등 6명이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1959년 루마니아에서 첫 대회가 개최된 국제 대회로서, 수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세계 수학자 및 수학영재들의 국제 친선 및 문화 교류 그리고 수학교육의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여름방학 기간 중 약 10일간에 걸쳐 개최되며 참가선수는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으로 국가별로 6명씩 출전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처음 출전한 이래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최근 5년간 3~4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수학올림피아드 대표단은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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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4

• “자기주도 학습전형 이렇게 준비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에 올해부터 도입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해 전국 중·고교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길라잡이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학교 진학담당 교사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담당 교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 형태로 제작됐다.자기주도 학습전형이란 학생이 사교육 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평가해 선발하는 전형으로, 올 하반기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토플,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던 기존의 특별전형은 폐지되고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와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심층면접(영어면접)도 금지된다. 전형 1단계에서는 영어성적(160점)과 출결로 일정 비율(1.5배~2배)을 선발한다. 영어성적은 중2~3학년 4개 학기의 성적만 반영되는데, 입학원서에는 9등급으로 환산한 점수가 기재된다. 전형요소로 제출하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영어 외의 다른 교과 성적은 표시되지 않으며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란도 삭제된다. 전형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160점과 면접 40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길라잡이에는 각 학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소개돼 있다. 입학전형위원회의 입학사정관은 교과부가 시행하는 특별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형과정에는 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사정관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모든 입학사정관과 전형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게 전형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과부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길라잡이 17,000부를 16개 시·도 교육청별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에 맞춰 배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길라잡이 발간에 맞춰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전국 71개 고교의 입학사정관 1천여명을 대상으로 60시간의 특별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교육 기관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사교육이 필요한 전형’으로 홍보하지 않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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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4

• 은 나노입자 인체 유해한 이유 밝혔다

  은 나노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서울대 정진호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이 추진하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의 과학 전문지인 ‘나노톡시콜로지(Nanotoxicology)’ 온라인 속보(7월 6일자)에 국내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게재됐다. 정진호 교수 연구팀은 시험관과 동물실험을 통해 은(銀) 자체가 아닌 입자의 크기가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50-100nm(나노미터)의 입자크기가 혈소판 세포 내에 칼슘을 증가시키고 혈소판 세포막의 특이 인지질(PS)을 노출시킴으로써, 인체에서 분리된 혈소판의 응집을 촉진하고 혈전 생성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인체에 해(害)가 없는 안전한 은 나노물질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성을 열었다. 정 교수팀은 나노입자의 형태를 바꾸거나 은 마이크로와 같이 크기를 조절하면, 혈소판 세포 내에 칼슘농도를 조절하고, 특이 인지질 노출을 억제할 수 있어, 안전한 나노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서울대 정진호 교수는 “나노물질의 안전성 연구는 나노기술 개발과 함께 학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로,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나노물질 개발에 다각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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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3

• 방과후학교 대상(大賞)의 주인공은 당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제2회 방과후학교대상(大賞)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방과후학교대상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 기관의 관심과 참여 동기를 촉진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양적 성장과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공모 신청서는 오는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KEDI(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에서 접수를받는다.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및 프리젠테이션, 3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는 방과후학교대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시상식은 211월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모전 결과 방과후학교대상 수상자들의 내용을 담은 우수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학교, 교사(강사), 유관기관의 동기 유발 및 안내서 역할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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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3

• 7.13~14일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계획대로 시행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7.13~14일에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는 평가로서 올해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교과부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학생들에 대해 시행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교과부는 2009년부터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지원 사이트(www.basics.re.kr) 등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평가시기를 10월에서 7월로 조정하여, 평가결과를 9월중 학생들에게 통지하고, 2학기 중에 보정교육을 통해 학습결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학생들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09년 초등학교 시험시간을 60분에서 40분으로 줄인 것에 이어, 중･고 시험시간도 종전 70분에서 60분으로 줄이고, 고2 평가 과목을 5개 교과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로 축소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평가 미응시자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혼란 없이 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특히,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불참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해줄 것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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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3

• 내 고장 자랑스런 이 곳!

  인천지구JC 주최로 열린 내고장 역사 기행 행사를 위해 인천지역 초등학생들이 인천도호부청사 자리에 모여 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 분명 그들은 대한민국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살고 있는 고장을 자신의 생활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10일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위치한 ‘인천도호부청사’에는 오전 이른 시간부터 초등학생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개회식 행사 중 축사를 하고 있는 서인천JC 박희상 회장, 인천지구JC 김정진 회장,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과 신경순 장학사의 모습.(사진 왼쪽부터)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이 인천시내 다문화가정 300여명과 함께 내 고장 인천을 탐방하기 위한 역사 기행에 나선 것. 인천지구JC 주최, 서인천 JC 주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교육연합신문, 경인일보, 인천신문, 인천일보, 한국JC, 바르게살기 인천광역시협의회, IJC(주니어클럽)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에 낯설고,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는 많은 다문화가정을 위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특별히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정진 인천지구JC 회장은 “초등생들이 현장학습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의 역사적 발자취를 보고 그 것에 대한 느낌을 바로 표현함으로써 내 고장에 대해 더 많은 애착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신경순 장학사는 “다문화가정이 인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최 측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 40여개의 초등학교에 있는 다문화가정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인천도호부청사를 시작으로 월미도 항만, 수도국산 박물관, 송도 신도시를 둘러봤다. 특히 행사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알기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통역이 지원되어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아울러, 마지막 코스인 송도 신도시에서는 백일장이 진행돼 역사 기행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참석한 어린이들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다. 한 학부모는 “생활하면서 지역 내 탐방을 하루에 한 가지를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하루에 인천의 주요 시설 여러 곳을 접할 수 있었다”라며 “이런 기회에 동참할 수 있어 더욱 즐겁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각 학교 내에서도 소수인 관계로 모국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았지만 이 행사를 통해 모국 사람들과 상봉(?)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참가한 학생들 역시 ‘인천도호부청사’ 내에 비치된 투호, 굴렁쇠 등을 자율적으로 체험해 우리나라 전통 놀이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도 마련됐다.올해로 12회째인 내고장 역사기행 및 백일장은 처음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로 변화를 모색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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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2